우리나라의 증권감독체계 개요
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은 법적 규제기관과 자율규제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법적규제기관
(1)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가 담당하는 주요업무는
첫째, 증권회사 및 증권관계기관에 관한 인. 허가권이다
둘째, 증권거래법등 증권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권을 갖고 있다..
[별지 제4호서식]
법인해산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청
산
법
인
①명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④청산인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
⑥청산인 주소
⑦전화번호
⑧해산연월일
⑨해산사유
민법 제86조 및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 감독에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구비서류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
(앞쪽)
품질인증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45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품질인증기관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및 정관 각 1부
2. 품질인..
〔별지 제9호 서식〕〈개정 94.2.28〉
처리기간
양도양수신고서
□삭도
□궤도
□사업
□시설
3일
양도인
①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양수인
④성명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대표자)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번호 :)
⑦ 양도 양수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⑧ 양도 양수 시기
삭도궤도법 제17조 제1항의 규..
주식취급규정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 회사의 주식에 관한 취급을 규정한다.
제2조 【변경】
이 규정의 변경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한다.
제3조 【장소】
본 규정에 의한 주식의 규정은 ○○지 소재 당 회사 본점에서 행한다.
제4조 【청구 및 신고】
주식에 관한 청구 또는 신고는 당 회사의 정한 방식에 의한다.
제5조 【대리인】
주..
주식취급규정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 회사의 주식에 관한 취급을 규정한다.
제2조 【변경】
이 규정의 변경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한다.
제3조 【장소】
본 규정에 의한 주식의 규정은 ○○지 소재 당 회사 본점에서 행한다.
제4조 【청구 및 신고】
주식에 관한 청구 또는 신고는 당 회사의 정한 방식에 의한다.
제5조 【대리인】
주식에 관한 청..
주식취급규정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 회사의 주식에 관한 취급을 규정한다.
제2조 【변경】
이 규정의 변경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한다.
제3조 【장소】
본 규정에 의한 주식의 규정은 ○○지 소재 당 회사 본점에서 행한다.
제4조 【청구 및 신고】
주식에 관한 청구 또는 신고는 당 회사의 정한 방식에 의한다.
제5조 【대리인】
주식에 관한 청..
검사인의 선임신청서
주소 ○○○○구○○동○○○번지
○○주식회사 이사
신청인 ○○○
이사○○○
이사○○○
이사○○○
주소 ○○○○구○○동○○○번지
○○변호사외 소속변호사
위 신청 ○○○ 대리인
신청의 취지
다음 사항의 검사를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구함.
신청사유
당 회사는 ○○○○년 ○월 ○일 정관을 작성, 인증을 받아 발기인 ○○명이 회사의 설립에 있어 발행하는 총주식을 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