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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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다음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확정)사항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m2)
종전의토지
환지확정지
동명
지번
지목
면적
권리면적
동명
지번
지목
면적
구획번호
20 ...
동
주소：서울특별시 구가 번지 호
로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전화번호：
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 년월일
구청 장
물권법 - 판례 정리
1. 무효[일부무효] 92다16836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168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2.12.1.(933),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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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소극)
나.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와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토지에 대한 매매거래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 를 명할 ..
현대중국입문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개혁개방 이전까지 중국이 시행한 운동 중, 토지개혁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중국 토지개혁에 대해 작성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정리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토지개혁
1) 토지개혁의 배경
2) 항일전쟁 직후
3) 제 2차 국공내전 시기(1946∼1949)
4) 전쟁 후의 토지개혁(1950∼1952)..
지상권설정계약서
○○○를 “갑”으로 하고, △△△를 을로 하여 양 당사자간에 지상권 설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토지소유자 을은 그 소유하는 다음의 토지에 대해 갑을 위해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을 설정한다.
1.
2.
제2조【임대료】
1. 지상권자 갑은 지대(임대료)로서 1평방 미터 당 1년치 금액 ○○만원을 토지소유자 을에게 지급해야 한다.
2. 위 항목..
토지교환 계약서
검인 접수번호 3212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검인함
○○구청장 직인
(갑) 김○○ 서울특별시 ○○구○○동 123
(을) 이○○ 서울특별시 ○○구○○동6-9
위 당사자간에 있어 교환을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김○○은 제2조에 게기한 부동산과 교환하기 위하여 그 소유인 다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을이○○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한다.
서울특별시 ○○구○○동 1
(한국 현대사) 해방 직후의 농지 개혁에 대한 연구
1. 해방 직후 농지 개혁의 주요 이슈
해방직후 농지 개혁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이슈들이 제기되었다.
1) 해방 후 농지개혁을 통하여 반봉건적 토지 소유는 타파되고 농민적 토지소유는 확립되었는가
여기서 반봉건적 토지소유란 자본주의의 세계 시장 지배 아래 농업의 상품화가 강요되고 인간의 노동력까지도 광범위하게 상품화되면서도 ..
토지 건물 금지사항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
접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10 -4
OO아파트 203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203 -6- 602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6층 602호 59.970 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OO시 OO구 OO동10 -4
대 26718 평방..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호
사진
(3㎝ ×4㎝)
증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토지수용위원회
<뒤쪽>
앞의 사람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2조제1항제13조제1항제2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할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의 출입
□ 장해물의 제거 또는 토지의 시..
박경리의 '토지'
동학농민전쟁이 실패로 돌아간 뒤 조선의 식민지화는 걷잡을 수 없는 흐름을 타게 되었다. 러시아와 일본은 각기 아관파천과 명성황후 살해를 통해 조선의 식민지배를 꾀했다. 일본 낭인들의 국모 시해라는 전대미문의 치욕을 맛본 유생들은 단발령을 계기로 수하들과 농민군 잔여세력을 규합하여 전국적인 의병투쟁을 전개하지만, 일본군의 우세한 화력을 뚫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
박경리의 토지’
동학농민전쟁이 실패로 돌아간 뒤 조선의 식민지화는 걷잡을 수 없는 흐름을 타게 되었다. 러시아와 일본은 각기 아관파천과 명성황후 살해를 통해 조선의 식민지배를 꾀했다. 일본 낭인들의 국모 시해라는 전대미문의 치욕을 맛본 유생들은 단발령을 계기로 수하들과 농민군 잔여세력을 규합하여 전국적인 의병투쟁을 전개하지만, 일본군의 우세한 화력을 뚫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
[별지 제4호서식]
환지처분조서(제46조관련)
순번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환지예정지
브럭 롯트
종전토지의표시
환지의표시
청산내역
비고
동
지번
지목
토지대장면적
(㎡)
편입
면적
(㎡)
가산
면적
(㎡)
기준
면적
(㎡)
감보
면적
(㎡)
감보율
(%)
동
지번
지목
환지
면적
(㎡)
권리
면적
(㎡)
과도
면적
(㎡)
부족
면적
(㎡)
㎡당 토지 가격
(..
공유재산(구내식당) 사용료 산정조서
1. 재산의 표시
구분
소재지
지목 및 구조
면적 및 수량
용도
비고
토지
건물
비품
2. 산정내용
구분
면적
(㎡)
공시지가 및
감정가격(원/㎡)
평정가격
(원)
사용요율
(%)
사용료
산출금액
비고
토지
건물
비품
계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건물 : 감정가격(감정기관) , 비품 : 대장가격을 기초로 작성
덧붙임 1. 토지 사용료 산출 내역 1부
2. 건물 사용료 ..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120일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상대방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이의신청대상
토지 및 물건
이의신청의 요지
이의신청의 이유
재결일
재결서 수령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중앙토지수용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