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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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특례적용을위한경정청구서 ( 1Pages )

[별지 제78호서식]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청 구 인 ①법인명 ② 거주지 국가 ③대표자 ④등록번호 ⑤업종 ⑥ 국내 연락처 ⑦소재지 대리인등 ⑧ 법인명(성명) ⑨전화번호 ⑩ 소재지(주소) 원천 징수 의무자 ⑪ 법인명(상호)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 관할 세무서 ⑭전화번호 ⑮소재지 청구내용 법인세법 제98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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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신고에따른 안내말씀 ( 1Pages )

부동산 양도 신고시 혜택 및 절차등을 안내한 부동산 양도신고에따른 안내말씀 작성 서식입니다. 부동산 양도신고에 따른 안내말씀 1. 부동산양도 신고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귀하 □ 확인서발행번호： □양도일자： 년월일 (토지,건물 외건) □ 부동산 소재지： □납부할세액： 원 (납부기한 :년월일) ※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안내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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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 신고, 안내

[행정법]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5Pages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정의]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표시된 의사의 내용에 따라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정행위 ☞예컨대, 하명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의무를 과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는 그 의사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무허가건물의 철거하명의 경우 행정청은 구체적으로 “무허가건물을 10일 이내에 철거하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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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5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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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내용과 과제 ( 17Pages )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내용과 과제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Ⅰ. 서언 지난해 말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의 불형평 문제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고 가격안정과 지방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유세제를 국세 와 지방세로 이원화하고 종합토지세의 폐지 및 재산세로의 통합, 시가 기준으로의 통일적 과세표준 마련, 국세로서 종합부동산세의 신설을 주 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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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통지서 ( 1Pages )

[별지 제29호 서식(갑)] (97.4.10. 개정) 채권 압류 통지서 채무자 성명 주소 또는 거소 채권자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압류채권의표시 압류연월일 년월일 압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세 가산금 위와 같이 체납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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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보는단체의대표자등의선임(변경)신고서 ( 1Pages )

[별지 제6호의 4 서식] (2001.3.31. 개정)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단체 ①명칭 ②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③소재지 신고내용 ④선임(변경)연월일 ⑤신고사유 □ 최초선임 □변경 최초선임 변경전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생년월일 ⑨주소또는거소 변경후 ⑩성명 ⑪주민등록번호 ⑫생년월일 ⑬주소또는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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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보는단체의승인신청서 ( 1Pages )

[별지 제6호 서식] (2001.3.31. 개정) (앞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단체의명칭 ②결성연월일 ③주사무소소재지 ④(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관리인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소또는거소 ⑧(전화번호) 사업 ⑨고유사업 ⑩수익사업 단체의재산상황 구분 ⑪소재지(발행처) ⑫가액 ⑬부동산 ⑭유가증권기타 합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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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보는단체의승인신청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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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사실통지서 ( 1Pages )

[별지 제15호의2서식] (03.1.24. 개정) ○○세무서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압류사실통지서 성명 주소 또는 거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전화 ) 압류재산의 내용 압류연월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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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행위의 내용 ( 7Pages )

행정행위의 내용 Ⅰ.개설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적 요소가 중요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분류된다. Ⅱ.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표시된 의사의 내용에 따라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정행위 ☞예컨대, 하명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의무를 과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는 그 의사의 내용에 따라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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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반환요구서 ( 1Pages )

[별지 제10호서식] 체당금반환요구서 반환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반환하여야 할 금액 상기인에게 지급한 체당금 상당액(￦원) 반환이유 반환방법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납부함.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월일 귀하에게 지급한 체당금을 동법 제13조제1항의 의하여 상기와 같이 반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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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행위의 내용 ( 7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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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조서 ( 1Pages )

[별지 제23호 서식] (97.4.10. 개정) 수색조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제3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수색일자 수색장소 수색물건 수색이유 체납액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위와 같이 의 참여하에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으므로 국세징수법 제26조 제5항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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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면허추천서 ( 1Pages )

【별지 제6호 서식】(81) 주류제조면허추천서 유효기간 추천일로부터 6개월 신청자 업체명 (단체명) 추천주류 (품목) 민속주명인보유기능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전화번호 사업계획 제조주류 종류(품목) 연간제조 예정수량 제조장 위치 시설규모 부지 건물 자금소요액 백만원 농업인등·생산자단체 및 민속주명인에 대한 주류제조면허추천요령(농림부 고시 제97-34호) 제6조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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