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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 근로 계약서
갑:○○○(주)
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제1조【당사자 표시】
사용자를 “갑”이라 하고 근로자를 “을”이라 한다.
제2조【성실의무】
“을”은 근로계약의 체결에 따라 “갑”에게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해야하며 :갑“의 제반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조【담당직무】
“을”은 “갑”이 정한 아래의 업무 및 관련업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며 계약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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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로 계 약 서
(주)00건설 00현장 현장소장 000(이하“갑”이라 칭함)과 근로자 000(이하“을”이라 칭함)는 근로관계법령과 이 근로계약서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기간)
1. “을”의 계약기간은 201 년 월 일부터 201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을”의 계약기간 연장은 “갑”의 필요에 의하여 “을”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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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설
근로기준법의 의의
- 규율대상 : 개인근로자와 개인사용자간 근로관계 (사법관계)
- 강행성 : 사용자가 위반할수 없고, 근로자가 포기할수 없다
- 보충성 : 최저기준
- 과거의 봉건적인 근로체계를 배제함으로써 근대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근로조건 자치적결정의 원칙 (§3)
1. 근로조건대등결정의 원칙
- 근로조건은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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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1. 당사자
사용자를 ‘갑’이라 칭하고 근로자를 ‘을’이라 칭한다.
갑
상호
업태 및 종목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근로조건
임금
월정급여: 원일급:
수당
근로시간
오전 시분～ 오후 시분
휴게시간
시분～시분
휴일
업무내용
직책: 직종:
취업장소
계약기간
기타사항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의한다.
2.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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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란 실정법으로서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한계를 말하는데, 시간과 장소 및 사람에 따라 그 적용의 한계가 설정된다. 시간적 적용범위는 근로기준법에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법 시행 당시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장소적 적용범위는 ILO의 협약에 따라 원칙적으로 속지주의, 예외적으로 속인주의가 적용된다. 따라서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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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_기업일반입니다.
근로계약서
1. 양당사자
사용자(갑)
성명
사업종류
사업체명칭
소재지
근로자(을)
성명
생년월일
년월 일생
주소
주민등록번 호
2. 근로조건
(1) 임금: 일급. 월급. 도급금. 원
(2) 근로시간 :1일 시간 (1주간 시간)
(3) 휴게시간 :분(시 분부터 시 분까지)
(4) 휴일:주 (또는 월) 회
(5) 취업장소 1직종/ 2 근로장소
(6) 기타 근로 조건 : 당사 취업 규칙 및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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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1.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의 의미
1) 문제점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에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는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되는지에 관해 견해가 대립한다.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교섭당사자로서의 사용자란 근로자와 명시적이거나 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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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든 연봉근로계약서입니다.
연봉근로계약서
(주)○○○○(이하 甲이라 함)와 근로자 ○○○(이하 乙이라함)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하게 이행키로 한다.
1.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은 ○○○○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로 한다
2.근무직종
근무직종은 직무에 근무하기로 한다.
3.임금
(1)임금은 연봉제로 한다. 총연봉액속에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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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상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전반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
1) 주된 권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주된 권리는 임금청구권이며, 이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이자 근로제공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종된 권리로써 취업청구권
① 취업청구권의 의의
취업청구권이란 근로제공의무 있는 자가 근로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업무를 주지 않는 경우 보직청구 할 수 있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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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예정의 금지
Ⅰ. 서
1. 금지되는 근로조건
금지되는 근로조건이라 함은 어떤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규정되어서는 아니되는 근로조건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위약예정금지, 전차금 상쇄 금지 및 강제저축금지등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불합리한 근로조건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2. 취지
민법상의 일반거래관계에서는 계약당사자 일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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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계산
Ⅰ. 서설
근기법에서는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는 점만 명시하고 있을 뿐 근로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더 이상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작업에 종사한 시간뿐 아니라 대기시간, 작업준비시간 또는 참가의무 있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종전의 지배적인 견해는 근로시간 개념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작업상의 지휘감독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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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전반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란 실정법으로서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한계를 말하는데, 시간과 장소 및 사람에 따라 그 적용의 한계가 설정된다. 시간적 적용범위는 근로기준법에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법 시행 당시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장소적 적용범위는 ILO의 협약에 따라 원칙적으로 속지주의, 예외적으로 속인주의가 적용된다. 따라서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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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Ⅰ. 근로자파견제도의 개요
1. 근로자파견제도의 개념
근로자파견제란 파견회사가 소속근로자를 일시적 또는 일정기간에 다른 회사에 보내 그 회사의 지휘·명령하에 근무토록 하는 제도이다. 즉 파견업체가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사용사업체에 파견하여 그 회사의 지시·감독하에 근로를 시키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파견료을 받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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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내정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비전형적 근로관계의 의의
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방식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사용자측에서는 유능한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으나, 근로자측에서는 본 계약이 성립하기 전까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기회를 잃게 되거나 사용자가 불합리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여기서 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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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비전형 근로관계 (채용내정과 시용)
Ⅰ.序(意義 및 論議의 必要性)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사이의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근로계약체결과정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지하거나, 일단 근로관계를 가진 뒤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비전형근로계약의 체결방식이 최근 증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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