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사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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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은 공유승용차의 사용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인의 공유에 속하는 연대 제차(등록번호 )를 앞으로 년간 공동으로 사용한다.
2. 위 자동차를 공동 사용함에 있어서 자의 권리의무는 평등하다.
3. 본건 자동차의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평일은 자의 통근왕복에 공동사용한다.
(2) 휴일은 순차로 각자가 전용으로 사용..
소변경신청
사건 ○○가소○○○호
원고 ○○○
피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단○○○호 동산인도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소장을 예비적 변경신청합니다.
-아래-
1. 변경된 청구취지
청구취지 제1항 후단에 별지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다음에 만약, 별지목록 기재 동산의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금○○○원을 지급하되, 소장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중에서 금 00원의 변제대신 채무자 소유의 00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는 이것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서입니다.
대물변제계약서
채무자 은 채권자 에게 부담하는 다음의 채무 중에서 금 원의 변제 대신(혹은 대물변제로서) 채무자의 소유인 별지목록기재의 를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는 이것을 양수한다.
채무의 표시
일금 원
단, 채무자가 채권..
택배 대리 수령 중 발생한 분실 사고, 누구의 잘못인가
이 보고서는 ‘시민생활과 법’ 강의의 취지에 맞게 일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례인 택배 대리 수령 중 발생한 분실 사고를 택배 표준약관 및 택배약관상 상법에 비추어 작성된 보고서이다. 먼저 사례를 살핀 뒤 분실 사고를 유발한 택배 사업자와 대리 수령인의 책임을 각각 분석하여 사례에 관한 법적 해결 내지 대응책을 제시해 보았다.
..
상품 거래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거래신청서
본인은 귀사와 거래함에 있어 아래 각 조의 신의성실로 이행할 것을 확약하여 연대보증인 등과 연서하여 거래를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제1조 【채무범위와 성실이행】
본인(거래신청인, 이하 같음)은 귀사와 거래중 본인이 부담하는 모두 채무(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상품대금, ..
사건명
결
재
담당
과장
부장
소송수행사업소
판결결과
관련사업소
심급별
계류법원
판결결과
비고
(상소또는확정)
사건번호
판결일자
판결내용
제(피)소일자
1심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2심
원고
변호사
피고
변호사
3심
소가
구분
당초
변경
1심
2심
3심
소가
사건개요
소송진행현황
소송비용
심급별
기일
진행현황
구분
..
수출대행계약서
를 수출대행자 (이하 갑이라 한다)하고 를 수출 위탁자(이하을이라한다)로 다음과 같이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수출상품】(갑)은 (을)의 요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출대행한다.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제 2조【수출절차 등】보건 수출에 관한 모든절차(통관 선적 사후관리 관세환급등 포함)는 을의 물품과 비용으로 을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조【수출비용..
부동산매매(예약)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및 소유관계
소재지
○○시○○구○○동 00-00 ○○빌라
동 00 호
토지
지목
대
면적
㎡
건물
구조
철근콘크리 조 슬라브지붕
용도
주거용
면적
㎡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신청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①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매대금 몇 매수신청인의 대금 지불시기는 다음과 같다.
..
권리의 주체 (自然人)
Ⅰ. 權利能力
1. 權利能力者
(1) 자연인
(2) 법 인
(3) 외국인의 권리능력 : 헌법상 상호주의가 원칙이나 민법상은 내외국인 평등주의가 원칙임.
□판례□
[학교의 권리능력] … 국민학교는 아동교육을 위한 한갓 시설 내지 영조물에 지나지 아니하여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농지분배를 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국민학교에 농지분배가 되었다면 그 분배는 당연무효이다.(大判 1982..
수출대행계약서
를 수출대행자 (이하 갑이라 한다)하고 를 수출 위탁자(이하을이라한다)로 다음과 같이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수출상품】(갑)은 (을)의 요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출대행한다.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제2조【수출절차 등】보건 수출에 관한 모든절차(통관 선적 사후관리 관세환급등 포함)는 을의 물품과 비용으로 을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수출비용부담..
[무역클레임과 중재] 클레임의 개념과 처리 및 해결방법
목차
무역클레임과 중재
Ⅰ. 클레임의 개념
Ⅱ. 클레이의 처리
Ⅲ. 클레임의 해결방법
1. 당사자 간의 해결
2. 제3자를 통한 해결
무역 클레임과 중재
I. 클레임의 개념
클레임(claim)이란 수출입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자 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항의나 불만을 비롯하여 손해배상, 기타 의무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과 관련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근로3권과 쟁의행위의 보호
쟁의행위란 노사관계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제6호). 특히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이라 한다)상에서 특..
지상권설정계약서
지 상 권 자 주 식 회 사
지상권설정자
겸 소 유 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지상권의 설정】
지상권 설정자는 자기 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토지)에 대하여 건물 및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다.
제2조 【자료 및 제공과】
이 지상권에 대한 자료는 없고 이 계약을 맺은 때로부터 토지에 대한 ..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명령 / 1page
제목
이행 명령
요약
본사의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대리점에 이행명령을 내리는 내용입니다.
내용
안녕하십니까
○○사의 ○○○입니다.
지난 ○○월○○일귀 대리점에서는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의 제품을 일부 판매하여 오다가 적발되어 본사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귀 대리점은 당사의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