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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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기촉탁서-소유권이전등기말소 ( 1Pages )

○○지방법원 예고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사건 98가합1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의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피고) ○○시○○구○○동○ 등기의무자 □□□ (원고) ○○시○○구○○동 등기원인과 20○○.○.○ 등기신청포기 그연월일 등기의 목적 20○○.○.○ 접수 제○○○호로 경료한 예고등기의 말소 첨부1. 판결정본 1통 2. 등기신청포기서 1통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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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화의개시 ( 1Pages )

○○지방법원 제○민사부 결정 사건 98거○○ 화의개시 신청인 겸 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의○○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주문 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 안에 금○○○원을 예납하여야 한다. 이유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화의법 제1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년월일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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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소멸통지서 ( 1Pages )

법정대리인 소멸 통지서 사건 98가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 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20○○.○.○. 성년에 달하였으므로 종래의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의 법정대리권은 소멸하였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주:1. 어떤 경우에 법정 대리권이 소멸하느냐 하는 문제는 민법 기타의 법률에 따르게 되나 소송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법정대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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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선임신고 ( 1Pages )

소송대리인 선임신고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소○○○호 ○Z○청구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시○○구○○동 ○번지 ○○○을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합니다. 첨부서류 1. 위임장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년월일 원(피)고☆☆☆ (인) 위 소송대리인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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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확정증명원(또는신청) ( 1Pages )

판결확정증명원(또는신청)서식입니다. 판결확정증명원(또는 신청) 원고 ○○○ 피고 ○○○ 위 당사자간 귀원 9○가단○○호○○청구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년 ○월 ○일 선고한 원고 승소의 판결은 20○○년 ○월 ○일에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위 원인(신청인)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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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확정, 증명원, 판결

즉시항고_경매절차취소결정 ( 2Pages )

즉시항고 항고인 (채권자) ○○○ ○○시○○구○○동○○번지 피항고인 (채무자) ○○시○○구○○동○○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 9○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0○.○.○.자로 동원이 한 본건 경매절차취소결정은 그 정본을 200○.○.○. 송달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본건 부동산임의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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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신청서(표지) ( 1Pages )

법원 (표면) 강제집행신청서 ○○지방법원 ○○지원 집달관 귀하 채권자성명 주소 대리인 △△△ ○○시○○구○○동○○번지 채무자성명 주소 □□□ ○○시○○구○○동○○번지 집행목적물 소재지 ○○시○○구○○동○○번지 채무명의 9○가합○○○호○○청구사건 확정판결정본 집행의 목적물 및 집행방법 1. 집행목적 부동산 별지목록과 같다. 2. 가옥명도집행 쳥구금액 원(내역은 이면과 같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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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_최저경매가격변경결정불복 ( 1Pages )

즉시항고 항고인(채권자) 시구동 번지 피항고인(채무자) 시구동 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피항고인간 법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동법원이 한 20 년월 일자 최저경매가격 변경결정은 항고인이 20 년월일그 정본을 수령하였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이 사건 경매에 있어서 별지 부동산의 최저경매 가격 금 원을 금 원으로 변경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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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 1Pages )

소장 <세부내용> 1. 원고 2. 피고 3. 청구취지 피고가 20○○.○.○○. 원고에 대하여 한... 생략 4. 청구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5. 입증방법 갑 제1호증 심의의결서 6. 첨부서류 위각 입증방법 각 1부 외 7. 날짜 8. 서명날인 9. ○○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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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유공자등록, 등록거부, 등록거부처분취소, 처분취소

형사소송법상 체포 제도 검토 ( 2Pages )

형사소송법상 체포 제도 검토 1. 체포와 영장주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①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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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금전) ( 1Pages )

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702조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채권자 공탁 외□□□, 채무자 공탁자간 서울민사지방법원 94카합79호 부동산가압류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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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과 학교 부적응 ( 37Pages )

비행과 학교 부적응 아동 집단 따돌림 가출청소년 아동 비행 및 부적응 학교폭력 목 차 청소년 비행 1.범죄소년은 14세 이상 20세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이 있는 청소년을 말함. 2.촉법소년은 형벌 법규는 위반하였으나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소년을 말함. 3.우범소년은 12세 이상 20세미만의 청소년으로 본인의 성..

리포트 > 교육학

항고장 (2) ( 1Pages )

항고장 (2) 본적 : 주소 : 항고인(신청인) 홍길동 0000년 0월 0일 ----(이하 생략)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 결정의 표시 신청인의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항고 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이하 생략). 항고 이유 항고인은 ----하기 바라나이다. 년월일 항고인(신청인) 홍길동 ○○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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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기촉탁서-소유권이전등기말소 ( 1Pages )

○○지방법원 예고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사건 98가합1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의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피고) ○○시○○구○○동○ 등기의무자 □□□ (원고) ○○시○○구○○동 등기원인과 20○○.○.○ 원고패소판결확정 그연월일 등기의 목적 20○○.○.○ 접수 제○○○호로 경료한 예고등기의 말소 첨부1. 판결등본 1통 위의 등기를 촉탁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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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화의개시 ( 1Pages )

○○지방법원 제○민사부 결정 사건 98거○○ 화의개시 신청인 겸 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의○○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관재인○○○ (한자성명) ○○시○○구○○동○○의○○ 주문 관재인의 보수를 금○,○○○,○○○원으로 정한다. 이유 화의법 제39조, 파산법 제15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년월일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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