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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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중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연구 ( 5Pages )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중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연구 1. 들어가며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사회질서에 관계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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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비전형담보물권 ( 5Pages )

비전형담보물권 Ⅰ.개관 1. 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물권은 아니지만 실제 거래계에서는 담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제도를 가리켜 [비전형담보]라고 하며, 이러한 것으로서 판례와 학설이 인정하고 있는 담보방법으로는 가등기담보․양도담보․소유권유보가 있다. 이것들 중에서 가등기담보에 관해서는 1983년에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비전형담보에는 담보권설정에 있어서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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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7조항) ( 1Pages )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2.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을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도 한다. 매매대금 금 계약금 금 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매도인은 이를 영수함. 중도금 금 원정은 년월일 지불하며 잔금 금 원정은 년월일 지불한다. 제3조 위 부동산의 명도는 년월 일로 한다.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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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서 ( 1Pages )

<세부내용> 제1조 채권자 갑은 19 년월 일에 금 만원을 채무자 을에게 생략 제2조 차수금의 변제기한은 생략 제5조 채무자 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생략 제6조 채무자 을은 그 채무불이행시에는 그의 전재산에 대해 곧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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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 대차계약서, 금전대차계약서, 금전계약서

차량지입계약서 ( 2Pages )

계약서 본 계약은 를(을) “갑”이라 칭하고 를(을)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급료) “갑”은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을”에게 월 만원을 지급하고 급료 지급 시일은 매월 일로 정한다. 제2조(“을의 책임과 의무) 가.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에 의하여 위임 또는 의뢰받은 일체의 화물에 대하여 신속, 정확, 안전하게 도착시까지 운송할 책임을 진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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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차용 계약서(6조항) ( 2Pages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하 갑이라 칭함)는그 소유에 관한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이하 을이라 칭함)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대하여 다음의 근저당권설정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을은 갑에 대하여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대여하고 갑은 이를 수령하여 차용하며, 이의 담보로써 갑 소유인 후기 표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에게 제1번 저당권을 설정한다. 제2조 전기 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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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을고유재산으로하는허가신청서 ( 2Pages )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는 허가신청서 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신청인이 위탁자 ○시 ○구 ○동 ○번지 ○○○으로부터 신탁받은 별지 목 록 기재의 신탁재산을 수탁자인 신청인의 고유재산으로 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원인사실 1. 신청인은 ○년 ○월 ○일위 위탁자 ○○○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토지의 신탁인수를 하고 그후 계약의 취지에 따라 수익자 ○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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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계약서 ( 2Pages )

판매계약서 매도인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OOO(이하 “을”이하 한다)는 제1조에 정하는 매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조건】 1. 품명: 2. 수량: 3. 금액: 4. 인도기한 : 5. 인도장소·방법 : 6. 대금총액 : 7. 지급기한 : 8. 지급방법 : 제2조 【소유권 이전】 물품의 소유권은 전조에 정한 대금이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또는 약속어음이나 수표의 결제가 완료된 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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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한정승인신고 ( 2Pages )

상속의 한정승인신고 신고인: (한자명)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신고인: (한자명) 월 일생 본적년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피상속인망: (한자명) 년월 일생 최후주소 시구동 번지 청구취지 신고인들이 피상속5인 망☆☆☆에 대한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서 별지 상속재산목록의 한정상속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신고인들은 피상속인의 자입니다. 2.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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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 1Pages )

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 위 피고인에 대한 배임 피고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지방법원 ○○지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년 ○월 ○일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개진함. 다음 1심은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는 바, 이는 그형이 가벼워 부당하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즉 피고인은 ○○년○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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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담보계약서 ( 1Pages )

매도담보계약서 갑주소: 직업:성명: 당년: 을: 1. 갑을간에 금일 하기 물건에 대하여 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갑은 대금으로서 금 원을 수령하며 을은 물건을 인도 받았다. 2. 갑이 ○○년 ○월 ○일 까지 금 원을 지참하여 을에게 지급하였을 때는, 본 계약은 실효하고 을은 하기 건물을 갑에게 반환한다. 단 기한 전이라도 상기 금액의 지급을 할수 있다. 그 경우 이자는 변제당시까지로 한다. 3. 갑이 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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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설정계약서2 ( 2Pages )

양도담보설정계약서 채권자 ___(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___(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을은 년월 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현재 및 장래에 걸쳐 부담할 매매대금 기타 일체의 채무이행의 담보로서 양도담보권의 설정을 약정하고 을이 소유하는 하기 물건(이하 ‘본 물건’이라 함.)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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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합병에의한변경등기신청서 ( 1Pages )

주식회사 합병에 의한 변경등기 신청서 1. 상호 1. 본점 ○○시○○구○○동○○번지 1. 등기목적 합병에 의한 변경등기 1. 등기사유 주주총회에서 ○○시○○구○○동○○번지 XX주식회사를 합병할 것을 결의하여 소요의 절차를 경유하고 ○○년 ○월 ○일 상법 제526조의 보고총회를 종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변경등기를 요구한다.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만주 발행하는 각종 주식의 수○○주 발행필주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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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할부매매및저당권설정계약서 ( 3Pages )

자동차할부매매 및 저당권설정계약서 ○○년 ○월 ○일○○○을 갑이라 칭하고 ○○○을 을이라 칭하여 자동차의 매매 및 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칭함)를본 계약서의 조항에 의하여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하여 갑은 그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함과 동시에 이를 인도한다. 구분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형식(년식을 포함) 차량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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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말소등록신청서 ( 1Pages )

(접수인란) (결재인란) 담당 심사관 (권리의)말소등록신청서 등록권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국적)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국적) 주소 (전화번호) 배치설계권설정등록번호 반도체집적회로의 명칭 권리의표시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등록의목적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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