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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부관의 의의 및 종류
Ⅰ. 부관의 의의
1. 개념
다수설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를 부관이라 하는 반면 신학설에서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해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을 부관이라고 한다.
①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통설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부관이 성립할수 없다고 보나(‘주된 의사표시’라고 하므로) 신학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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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부관
Ⅰ. 의의
1. 개념
┌─ 다수설 :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
└─ 신학설 :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해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
* 대립의 논점 ⇒
①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통설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부관이 성립할수 없다고 보나(‘주된 의사표시’라고 하므로) 신학설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도 부관이 성립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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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건물 근저당권 말소등기신청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 OO산업용품 유통상가 00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00 -0- 000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23.40 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 대 65304.9 평방미터
소유권
대지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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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지급방법
Ⅰ. 의의
§42. 임금지급의 4대원칙 : 직접불, 전액급, 통화불, 매월1회이상 정기일불
Ⅱ. 통화지급의 원칙
1. 의의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지급되어야 한다. 이 규정은 현물급여 즉 truck system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물급여는 주택 또는 기숙사의 제공으로 근로자의 자유를 구속하기도 하고 회사의 과잉제품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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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탱크청소업체 선정 공고 ◈
아파트 단지 물탱크청소업체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단지 개요
가. 소재지 : 번지
나. 저수조 및 물탱크 용량
① 지하저수조 : 개소 ㎥② 옥상물탱크 ㎥(개×㎥)
2. 입찰자격
가.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업체로써 경기도 안산시 소재업체.
나. 단일규모 4,000㎥ 이상 공동주택단지 청소경험이 있고 5년 이상 실적업체.
3. 청소조건
가. 계약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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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신청서
접수
번호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조합원번호
⑤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
(총인)
권
리
내
역토
지소재지
⑥소재지
⑦지목
⑧면적(㎡)
⑨공유 여부
⑩이용
상황
⑪취득
일자
⑫시행구역외 주택소유여부
공부상
편입
소유
(계필지)
점유국공유지
⑬소재지
⑭지목
⑮면적(㎡)
관리청
점유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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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공제내역 조회 동의서 작성방법 예시 >
1. 부양가족 본인(신청인)이 직접 방문신청하는 경우
접수번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내역 조회 [동의, 철회] 신청서
신규
□ 철회
신청인
(정보주체)
성명
홍판서
주민등록번호
401111-1234567
주소
↖ 공인인증서가 없는 부양가족의 인적사항 기재
전화번호
소득공제 받을 근로자
(신청인의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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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저작물 보호기술로써 디지털 워터마크와 디지털저작권관리기술
1. 디지털 워터마크
1) 디지털 워터마크의 의의
디지털 워터마크란 디지털콘텐츠에 상표, 로고, 인감, 자필서명 등 저작권 인증 데이터를 삽입하고 뒤에 이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하여, 변조 및 복제 방지, 소유권 주장, 복사 및 display 횟수 제한 등을 비롯한 사용제한, 인증 등을 보호하는 기술이다. 현재까지 개발된 가장 강력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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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건물 금지사항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
접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10 -4
OO아파트 203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203 -6- 602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6층 602호 59.970 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OO시 OO구 OO동10 -4
대 26718 평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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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계약서
별첨 1의 주식매도인을 대표한 (이하 “갑”이라 한다)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이하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을 별첨 2의 주식매수인을 대표한 (이하 “병”이라 한다)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 【매매조건】
1. 매매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다음과 같다.
발행회사
종 류
발행주식수
주당액면가액
매매주식수
비 고
결의권 있는
기명식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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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 18 호
토지 , 건물 근저당권말소 등기신청
접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 OO시 OO면 OO리 5-6 공장용지 3557평방미터
2. OO시 OO면 OO리 5-9대 374평방미터
3. OO시 OO면 OO리 5-12 대 1963평방미터
4. OO시 OO면 OO리 5-14 대 74평방미터
5. OO시 OO면 OO리 5-6
프리페브 패널 칼라시트 2층 공장 및 사무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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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령 관계서식]
건설업 양도 신고 서류 목차
1. 건설업 양도 신고서
2. 양도양수 계약서
3. 건설업양도의 공고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
4. 인감증명서 (양도자, 양수자)
5. 임원명단 (법인 : 이사까지 개인 : 대표자)
6. 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7. 건설기술인력보유 현황표
8. 상근근로계약서 (기사․기능사)
9. 기술자격 수첩 및 경력수첩 사본 (기사․기능사)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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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의 지급방법에 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43에서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방법에 관해 네 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43①).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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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사채)거래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36호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대부업자와 채무자간의 대부거래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며 건전한 금전소비대차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가계 또는 기업의 자금대부 또는 그 중개및 어음할인 등의 금전의 대부와 관련된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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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반찬투정 꾸짖는 아버지 살해한 20대 긴급체포 ,중풍 7순 노모 살해한 50대 아들 영장 ,꾸중들은 손자 할머니 살해 ,치매 걸린 아버지 구타 숨지게 해 ,고부갈등 고민 아들 치매 80대 노모 강변에 고려장 ,용돈 거절당하자 어머니 폭행 , 집 팔게 인감 달라며 아버지폭행 30대 영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학대발생률은 8.2%라고 한다.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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