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근로자 인정여부와 관련한 연구
1.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의미와 유형
‘특수고용직 종사자’란 근로계약이 아닌‘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에 의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데 반해 자신의 계산하에서‘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노동’(통상‘자유직업소득자 또는 자유전문계약직’이라 칭함)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우리가 흔히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이사 이상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제3조【주관부서】
임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업무의 주관부서는 본사 인사부로 한다.
제4조【퇴직금의 산정】
① 임원의 ..
약사고용계약서
의약품판매업자 ○○○(이하 갑이라 한다)가 약사 ○○○(이하 을이라 한다)를 고용함에 있어서 쌍방은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쌍방의 자격확인) 갑은 ○○시○○구○○동○○번지 소재 ○○점포에 ○○약방이라는 상호를 가지고 ○○시장(도지사)으로부터 의약품판매업(또는 약국개설)허가를 받은 자이고 을은 약사면허를 받은 자이며 현재 그 면허가 유효하며 그 면허증을 가진 자
고용계약 및 신원인수계약서(공증)
제1조 근로자 ○○○는○○년○월○일 사용자 ○○○가 경영하는 상업에 관하여 근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본 건의 고용기간은 정하지 않는다.
제3조 근로자는 사용자가 규정한 취업규칙 및 당사자 사이에 정한 고용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한다.
제4조 보수는 월 급료 금○○원으로 정하여 매월 말
방범대운영규정(아파트관리)
(2005년 월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방범대운영규정
제 1조 :명칭
본 자율방범대는 『방범대』라 칭한다. 이하 『방범대』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방범대는 아파트 주민의 질서의식 고취와 각종사고나 범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 밝고 살기좋은 지역풍토 조성에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 대원의 자격
본 방범대 대원의 자격은 아파트에 ..
털 없는 원숭이를 읽고
종교와 과학이라는 과목덕분에 책 읽을 기회가 주어졌다. 종교에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과학에, 특히 지구과학과 생물학 쪽에 관심이 많아서 예전에 읽어보려했던 책을 골라 읽게 되었다.
이 책은 저자 데즈먼드 모리스가 영국 동물원에 근무하면서 동물행태를 주의 깊게 관찰, 이로부터 인간의 행동을 파악하는 새로운 주장을 펼쳐낸 책이다. 이책의 순서는 기원, 짝짓기, 기르기..
소개장
주식회사
귀하
귀사의 행운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날마다 업무처리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요 전할 말씀은 다름이 아니옵고 이번에 당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보험회사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본 소개장을 지참한 씨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당사의 손해보험을 총괄적으로 취급한지 8년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사는 작년 창업 100주년을 맞는 전통있는 보험사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