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반납의 적법성 검토 (노동법)
1. 들어가며
임금의 반납은 적법하게 발생한 임금청구권의 포기로써 적법 절차에 의한 임금 반납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다만,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무효)
※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임(대판 2002.7.26, 2000다27671)
※ 사무직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상의 임금채권 중 일부를 회사의 경..
서약서 및 지원금 반납 각서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현주소
박사과정
학과
지도교수
입학년월일
졸업예정년월
여행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서약자(본인)는 학생 해외 파견 지침에 의거 ○○정보기술 사업단의 지원으로 해외 파견됨에 있어서 서약자가 모든 제반 사항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어길 시 지원금 반납 등○○정보기술 사업단의 규정에 따를 것을 보증인 연서..
※ 연대보증인의 란은 보증인의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연대보증인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과세) 납부증명서(읍, 면, 동장 발행)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단,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과(납부)액을 합산하여 3만 원 이상인 사람이어야 하며, 보증인들의 연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총합계액은 15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교육세, 도시 계획세 등을 제외한 순수한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