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호서식〕
사설항로표지준공확인신청서
처리기간
12일
1. 공사명:
2. 공사 위치 :
3. 착공년월일 :
4. 완공년월일 :
위 공사는 공사설계도서 및 사설항로표지허가서의 내용대로 완공하였기에 항로표지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주소:
상호:
성명: (서명 또는 인)
()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항로표지의 ..
인접광구의 실지조사신청서
처리기간
35 일
광업
권자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광업
권의
표시
⑥ 광구소재지
⑦등록번호
제호
⑧광업지적
지적 제호
⑨광종명
광
⑩면적
헥타
인접광구광업권의 표시
⑪ 광구소재지
⑫등록번호
제호
⑬광업지적
지적 제호
⑭광종명
광
⑮면적
헥타
조사사유
갱도유무
광업법 제3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1
조합원 찬반투표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1. 조합원 찬반투표와 쟁의행위 정당성
노노법 제41조 제1항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
조합원 찬반투표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노조법)
1. 조합원 찬반투표와 쟁의행위 정당성
노노법 제41조 제1항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형법상 공동범행의사 연구 (공동정범 성립을 위한 요건)
1. 개요
공동정범에서 공동범행의 의사는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 연락이어야 한다. 따라서 어느 일방에게만 공동범행의 의사가 있는 이른바 편면적 공동범은 공동정범이 아니다.
2. 공동의 범행의사
①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
전세권변경계약서
전세권설정자 OOO
전세권자 OOO
위 당사자간 전세권 변경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다음
부동산의 표시
OOO시 OO구 O동 232 - 14
조표 제 000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1층 120.99평방미터
2층 119.70평방미터
3층 119.70평방미터
4층 119.70평방미터
지하 112.54 평방미터
20OO년 OO월 OO일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20OO년 OO월 OO일 접수 제 000호로..
[별지 제51호 서식] (99.3.23 개정)
국세청
(전화번호 )
분류기호: 20 년월일
수신: 발신: 국세청장
제목: 교부금지급여부결정통지서
국세기본법 제5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교부금
□지급
결정을 통지합니다.
□지급제외
신
청
인
① 단체의 명칭
② 대표자 성명
③ 주민 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
⑤사업명
⑥ 신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