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99호 서식] (97.10.4. 개정)
사업소세납부서
영수필통지서
읍동 번지
면리
제호
읍동 번지
면리
제호
년도
년도
년(월분) 세
년(월분) 세
과세기관 및
기호
시군
과세기관 및
기호
시군
과세 대상
물건
과세 대상
물건
세목
납부세액
세목
납부세액
사업소세 할
사업소세 할
계
계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20 년월일
납부자 ..
매매계약의 파기로 인한 양도신고취하에 관한 일체의 행위 위임장
위임장
OOO
OO시 OO구 OO동 573
000 - 000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아래 행위를 위임합니다.
아래
1. 부동산의표시:
1. OO시 OO구 OO동 666-5
대 128 ㎡
2. OO시 OO구 OO동 666-5
조표제 91-952 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1층 75.47 ㎡ 2층 71.69 ㎡
3층 66.95 ㎡ 4층 62.21 ㎡
5층 5..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97. 8. 4>
(앞면)
( )면허자격증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한글) (한자)
사진
주민등록번호
-
주소
면허
자격
종별
번호
연월일
신청사유
의료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면허증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
이해룡전에 대한 고찰
-목차-
1. 머리말
2. 줄거리
3. 작품의 서사구조
(1) 작품 전체의 구성원리
(2) 주인공 일생을 통해 본 영웅소설의 면모
4. 작품에서 드러난 작가의 사상
5. 맺음말
1.머리말
「이해룡전」은 작가 연대 미상의 한글소설1)1) 김대숙. 「이해룡전 연구」『국어국문학』97집, 1987
로, 이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이 작품을 “부모에 대한 효도를 주제로 한 윤리소설”2)2) 김기동, 「..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1. 특별한 이유 없이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일반직으로 전직 발령한 것은 부당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
유동적 무효의 법리에 관한 판례 연구 (민법)
1. 유동적 무효의 의미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내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나,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일 경우에는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
[별지 제41호의 2 서식] (97.10.4. 신설)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 . .
청
구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
대
리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
통지기관
심사결정구분
심사결정사유
귀하(귀 법인)가 년 월일 제출한..
[별지 제41호의 2 서식] (97.10.4. 신설)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 . .
청
구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
대
리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
통지기관
심사결정구분
심사결정사유
귀하(귀 법인)가 년 월일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
규칙..
[별지 제6호의 2 서식] (99.3.23. 개정)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
①성명
② 주소 또는 거소
통지내용
③단체의명칭
④주사무소소재지
⑤결성연월일
년월일
사업
⑥ 고유사업
⑦ 수익사업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
□승인
⑧□ 고유번호
⑨□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불승인
⑩□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1..
[별지제36호서식] (97.10.4. 개정)
공탁통지서(금전공탁)
( 법원)
①연금제호
년월일 신청
② 법령조항
지방세법 제62조
공탁금액
③ 공탁자의
주소성명
④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주소 성명
금
원정
⑤ 공탁
원인
사실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잔여금체납자(채권자) 주거소불명(수취거부 또는 수취최고하였으나 수취신청이 없음)으로 환부(교부)하지 못함으로 인함.
⑥비고
⑦ 반대급부내용
지방세체납처분에 ..
[별지 제96호서식]
심사청구서
처리기간
30 일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대리인 또는
선정대표자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
피청구인
⑦원처분청
원처분
내용
⑧원처분일
년월일
⑨원처분을 안날
년월일
⑩처분내용
⑪원처분청의 고지
유무 및그 내용
⑫청구취지 및 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고용보험법 제75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