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9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5. 5.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단란주점영업 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처분있음을 안날
1995. 5. 3.
심판청구취지이유
(별지 ..
포드사의 리엔지니어링
기업경영에서 프로세스는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기업경영에서 고객은 기업내부에도 있을 수 있는데 기업의 제조부문을 예를 들면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공급하는 구매부서는 생산부서와 고객관계가 된다. 리엔지니어링은 이러한 내부고객과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포드사가 그 예이다.
1980년대 포드사는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처럼 간접..
심결(審決)이란 무엇인가
I. 意義
(1) 심결이란 특허청심판관이 청구에 대하여 행하는 최종적 판단으로서 심판의 종료사유의 하나이다. 민사소송의 종국판결에 해당한다.
(2) 심결은 행정처분이지만 심결이 확정되면 대세효를 가지므로 심결의 요건과 효과를 법정하는 한편, 당사자의 구제와 법령해석 통일을 위하여 심결에 대한 불복을 인정하고 있다.
II. 審決의要件
1. 主體
(1) 심결은 심판관 합의..
행정심판청구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54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5.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울 성북구 종암1동 54 지상 주택에 대한 거축허가신청반려처분
처분있음을 안날
1995.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