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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조세 범죄 관련 입법
1. 개요
일본에서는 각 개별 세법의 벌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광의의 조세범죄라고 하고, 그 중 주로 國稅犯則取締法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세무공무원에 의한 범칙조사절차에 의해 처리되는 것을 협의의 조세범죄라고 한다. 즉 협의의 조세범죄는 조세의 납부, 부과 또는 징수에 직접 관련하여 과세의 침해 또는 그 위험을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형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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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 서식] (97.4.4.개정) (앞쪽)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사업자등록번호
-
④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⑤ 전화번호
⑥상호
신고내용
⑦법정신고일
⑧ 최초신고일
⑨수정신고사유
구분
최초신고
수정신고
⑩세목
⑪과세표준
⑫산출세액
⑬가산세액
⑭ 공제 및 감면세액
⑮납부할세액
기납부세액
자진납부세액
추가 자진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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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0호 서식] (99.3.23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
분류기호 및 20 년월일
문서 번호 :
수신: 발신
제목: 보정요구서
귀하가 ... 제출한 는 아래와 같은 보정할 사항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하오니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상호
④주소 또는 영업소
위대리인
⑤성명
⑥ 주민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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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Ⅰ.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은 널리 행정기관이 이행하는 행정법상의 분쟁에 대한 심리판정 절차를 말한다. 실정법상으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심판 등의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행정심판은 일반적으로 분쟁에 대한 심판작용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가 행정행위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것으로는 국세기본법과 공무원법이 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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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4호 서식(을)] (97.4.10. 개정)
참가압류통지서(을)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참가압류연월일
년월일
참가압류기관
참가압류재산의표시
참가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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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8호 서식] (97.4.10. 개정)
교부청구해제통지서
문서번호
사건번호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 거소
교부청구한금액
금 원정
해제의이유
해제연월일
년월일
교부청구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비고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국세징수법 제60조 제1항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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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2호서식] (03.3.24. 신설) (앞쪽)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5일
1. 신청인 인적사항
①기관명
②사업자등록(고유)번호
③대표자
④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
⑥전화번호
⑦업태
⑧종목
2. 면세금지금 거래(수입)추천 신청사유
3. 전산시스템 현황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승인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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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사유로 인하여 조정반을 지정, 변경지정 할 때 사용되는 조정반(지정,변경지정)신청서 서식입니다.
조정반(지정,변경지정)신청서
1. 대표자 및 구성원
성명, 날인,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세무대리업무에관한사무처리규정 제 23,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반 지정, 변경지정을 신청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대표자 (인)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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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에 대한 조사내용과 결정할 내용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양식입니다
세무조사결과통지서
①통지번호
②통지일자
납세자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상호(법인명)
⑥사업자등록번호
⑦ 주소(사업장)
(전화 :)
1. 조사대상 (세목 : 연도 : 기분 :)
조사경위및
조사내용
2. 결정할 내용 (예상 총고지세액 : 천원)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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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9호 서식] (97.4.10.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년월일
수신
발신
참조
총무과장
제목
분을
체납처분 인계(인수인수거절)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채납액의 체납처
인계(인수인수거절)합니다.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주소 또는 거소
현주소 또는 거소
재산의표시
인계(인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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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 서식 (2)]
체약 상대국
상호합의종결통보서(Ⅱ)
[외국처분용]
상호
합의
신청인
① 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주소)
국외
관련인
⑧ 법인명 (상호)
⑨ 대표자 (성명)
⑩업종
⑪소재지 (주소)
⑫ 신청인과의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본지사관계 □ 기타(관계: )
처리일
⑬ 상호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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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2
전화번호
상호
처분청
남양주세무서장
처분이 있는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1994년 12월 6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증여세 금 56,256,760원의 부과처분
불복의이유
별지 첨부와 같다.
국세기본법 제66조, 동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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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서식] (03.1.24 신설)
물납재산환급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물납된 재산명세
④ 번호
⑤ 물납일자
⑥ 재산종류
⑦ 재산 소재지
(유가증권명)
⑧ 면적(수량)
⑨ 수납가액
1
2
3
4
5
⑩ 물납재산
반환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을 위와 같은 순서대로 환급받고자 신청 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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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77. 8. 25. 개정)
기한연장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
청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또는
영업소
⑤
전화
번호
⑥
상호
⑦
업종
신청내용
⑧
기한의구분
⑨
기한
19 년월일
⑩
연장받고자
하는사유
⑪
연장받고자
하는기간
19 년월일 부터
( 일간)
19 년월일 까지
국세기본법 제6조및 동법 시행령 제3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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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 서식] (2000.3.27. 개정)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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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독촉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세목
납부기한
주소(사업장)
체납액계
내국세
교육/방위세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까지 발부받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무서에서는 납세서비스센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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