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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행정학
제3편 행정의 이론과 실제
제10장 예산
제2절 예산의 종류와 분류 방법
제1절 예산 이해의 기초
제3절 예산결정이론
제4절 예산과정
제5절 예산 및 회계제도의 개혁
제6절 재정혁신과 시민참여
제10장 예산
제10장 예산
제1절 예산 이해의 기초
중앙 정부 및 기타 공공단체가 공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고 관리·사용하는 경제활동을 재정 혹은 재정활동이라고 함
재정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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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의 승계
1. 들어가며
‘납세의무의 승계’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본래의 납세자로부터 다른 자에게로 납세의무가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본래의 납세자가 소멸하고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일어나는 법인합병과 상속의 경우에 조세의 납부책임도 의무의 하나로서 승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정 요건의 충족에 의해 강행적으로 이루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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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 서식]
체약 상대국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적용확인서
상호
합의
신청인
①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주소)
국외
관련인
⑧법인명(상호)
⑨대표자(성명)
⑩소재지
과세
처분
⑪처분청
⑫귀속연도
계
⑬소득금액
⑭세액
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될 경우 상기 관련귀속과세연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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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 서식 (2)]
체약상대국
상호합의종결통보서(Ⅱ)
[외국처분용]
상호
합의
신청인
① 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주소)
국외
관련인
⑧ 법인명 (상호)
⑨ 대표자 (성명)
⑩업종
⑪소재지 (주소)
⑫ 신청인과의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본지사관계 □ 기타(관계: )
처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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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2호의 2 서식] (2000.3.27. 신설)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문서번호
수의계약통지서
성명
주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재산의 표시
재산매각예정가격
수의계약연월일
년월일
수의계약장소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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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명령적 행정행위
1. 들어가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명령적 행위는 행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과하거나, 이미 과하여진 의무를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즉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시켜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는 크게 하명, 허가, 면제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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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7호서식]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
신
청
인
①법인명
② 거주지 국가
③대표자
④등록번호
⑤업종
⑥ 국내 연락처
⑦ 소재지(주소)
대리인등
⑧ 법인명(성명)
⑨전화번호
⑩ 소재지(주소)
원천징수의무자
⑪ 법인명(상호)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 관할세무서
⑭전화번호
⑮소재지
사전승인 대상 투자
소득 종류 및 내역
실질귀속자 해당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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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6호 서식(을)] (97.4.10.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년월일
문서번호
수신
발신
참조
제목
제39조의
가압류(가처분)중의 재산압류(압류해제)통지서
아래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압류해제)하였음을 국세징수법시행령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압류일자
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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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대한 개별토지단가산정을 아래와 같이 의뢰하오니 2, 3번 서식에 의 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개별공시지가없는토지의토지단가산정의뢰서 양식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없는토지의토지단가산정의뢰서
1. 상항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대한 개별토지단가산정을 아래와 같이 의뢰하오니 2, 3번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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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납부안내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납부 안내
평소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사는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년 월부터 월까 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년월 일까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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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2호서식](2000.3.31.개정) (1장앞쪽)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관리번호
-
신고기간
년
기( 월일～ 월일)
사업자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신고내용
구분
금액
세율
세액
과세표준및매출세액과세
세금계산서교부분
①
기타
②
영세율
세금계산서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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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주택 총조사와 개인정보 보호
1.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우리나라의 인구주택 총 조사(Population and Housing Census)가 11월 1일부터 시작된다. 오는 1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조사는 11만1천여 명의 조사원들이 자신이 담당한 구역에서 내·외국인 등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성별, 나이, 아동 보육상태 등 21개 항목을 조사하게 된다. 특히 10%의 표본가구에 대해 41개 항목에다 혼인 연월, 추가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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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게시 신청서
신청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광고종류
신청수량
광고규격
매체규격
(편의시설, 안내표지류에 한함)
신청장소
(00역 맞이방 등 구체적으로 기재)
기타 요청 및 건의사항
붙임 :
1. 광고의 형상재료구조의장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2. 광고를 하고자 하는 주변을 알수 있는 현장사진
3. 법인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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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8호서식]
관리번호
-
계좌개설 (변경) 신고서
신고인
①상호
(법인명)
②사업자
등록번호
-
-
③성명
(대표자)
④주민 (법인)
등록번호
-
⑤사업장
소재지
특별시,광역시,도
구,시,군
동,읍,면
가,리
번지
호
아파트,연립,상가
동호통반
전화번호
⑥주소
구분
계좌신고, 계좌변경
⑦개설은행
또는체신관서명
⑧예금명칭
및코드
명칭
코드
⑨계좌번호
⑩사용인감
위와 같이 계좌개설(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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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의 조세범죄 조사와 처벌절차
1. 일본의 조세범죄 조사와 처벌절차
일본에서는 국세범칙취체법에 정한 바에 따라 세무공무원에게 일정한 조세범죄의 수사와 통고처분을 인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사건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임의 및 강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련자료나 물건의 압수·수색·영치 등의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동법 제1조 내지 제3조의 2).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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