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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제규정
Ⅰ. 서설
납세의무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납세의무자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포함하지 않은 협의의 조세채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를 포함한 광의의 조세채무자가 있다.
소득세법 제1조에서 납세의무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각자의 소득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는자, 원천징수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지는 자, 법인격 없는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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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서식] (01.4.30. 개정)
※
토지등매매차익 소득세주민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관리번호 :－
신고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상호
④사업자등록번호
-
-
⑤주소
⑥ 전화번호
⑦사업장소재지
⑧ 전화번호
구분
자산구분 :
자산구분 :
합계
매매가액(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 등 매매차익 (－－)
기신고(결정)된 매매차익합계액
토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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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원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초세무서장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피고가 1997. 5. 1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94년도분 종합소득세 금 272,41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전심절차
원고는 1997. 5. 20.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고지 받고 같은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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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5호서식](99. 5. 7 개정)
발급번호
Issuing Number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Tax Clearance Certificate of Class A Wages Salaries
처리기간
Period for Handling
즉시
Immediately
납세자
Taxpayer
①성명
Name
②주민등록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
③주소또는거소
Address
징수
의무자
Withholding
Agent
④상호또는명칭
Name of Company
⑤사업자등록번호
Taxp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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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0호의3서식] (앞쪽)
(년 귀속) 산림소득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관리번호
-
기본사항
1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상호
④사업자등록번호
-
-
⑤주소
⑥사업장
⑦주소지전화번호
⑧사업장전화번호
⑨전자우편주소
⑩ 신고유형
자기조정 외부조정 간편장부 표준율
⑪ 기장의무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⑫ 표준소득률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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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78호서식] (94.12.31.개정)
농업소득세 비과세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납세의무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전화번호
④주소
⑤ 농지소재지
⑥ 지목
⑦ 경작
면적(㎡)
⑧비과세
구분
⑨ 비과세사유
발생연월일
⑩ 비과세
신청기간
⑪재배
농작물
⑫예상소득
금액(원)
⑬실질소득 금액(원)
⑭산출
세액(원)
⑮ 비과세
세액(원)
피해상황
또는비과세
사유
적요
읍면
리
지번
200
지방세법 제│ │조의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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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5호서식(2)](99. 5. 7 개정)
발급번호
Issuing Number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원천징수의무자 교부용)
Tax Clearance Certificate of Class A Wages Salaries
(For Certificate issued by A withholding agent)
처리기간
Period for Handling
즉시
Immediately
납세자
Taxpayer
①성명
Name
②주민등록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
③주소또는거소
Adderss
징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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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40호의3서식] (03.4.14. 개정) (앞쪽)
(년 귀속) 산림소득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관리번호
-
기본사항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상호
④사업자등록번호
-
-
⑤주소
⑥사업장
⑦주소지전화번호
⑧사업장전화번호
⑨전자우편주소
⑩ 신고유형
자기조정 외부조정 간편장부 표준율
⑪ 기장의무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⑫ 표준소득률코드
⑬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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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세 사후결정결의서 서식입니다.
다음과 같이 년월 납부분 원천제세 사후결정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1. 세목
근로소득세, 이자소득세 등
2. 구분
징수의무자수, 총인원, 총지급액, 원천징수분 등
3. 납부세액
본세, 농특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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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업의 경영과 세무
목차
무역업의 경영과 세무
Ⅰ. 무역업의 경영과 세무의 개요
1. 부가가치세
2. 특별 소비세
3. 소득세
4. 법인세
Ⅱ. 매입, 매출과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의 개념
2. 부가가치세의 종류
1) 기본세율
2) 영세율
3) 면세
3. 사업자의 유형
4.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Ⅲ. 세금계산서의 교부
1. 거래의 증빙
2.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수취방법
3. 세금계산서의 교부시 혜택
Ⅳ.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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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와 노동공급…개인차원의 분석
1. 비례소득세의 효과
① 임금률이 일때 여가와 소득간의 선택에서 균형점이 a점이라고 가정
② 이제 근로소득에 대하여 세율 t의 비례소득세가 부과되면 세후임금률은 로 하락하므로 균형점이 b점으로 이동
③ 무차별곡선이 그림(a)와 같이 주어져 있다면 근로소득세 부과 이후에 노동공급이 감소하나, 무차별곡선이 그림(b)와 같은 형태이면 오히려 노동공급이 증가
④ 비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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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신고인
2.미분양 주택 양도명세
3.소재지
4.면적
5.일자
6.양도인
7.과세특례
8.양도소득세
9.종합소득세
10.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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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0호의2서식〕(03.4.14. 개정) (앞쪽)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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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귀속) 퇴직소득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기본사항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도, 시
구, 군
동, 읍, 면
가, 리
번지
호
아파트, 연립, 상가
동호
④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⑤전화번호
환급금 계좌신고
⑥은행명
⑦계좌번호
세무
대리인
⑧성명
⑨전화번호
대리구분
신고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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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7호서식]
발급번호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처리기간
No.
즉시
납세자
①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②주소또는거소
④소속부서
⑤직위
⑥재직기간
징수의무자
⑦사업장소재지
⑧전화번호
⑨상호또는명칭
⑩납세자
번호
⑪사업명
⑫대표자
⑬주민등록번호
⑭증명서의사용목적
⑮소요수량
통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2조 제1항(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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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 35 호 서식] (95. 5. 3. 개정)
발급번호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처리기간
No.
즉시
납세자
①상호
②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또는거소
☎
징수의무자
④ 상호또는명칭
⑤사업자등록번호
-
-
⑥ 사업장소재지
☎
⑦대표자
⑧ 주민 (법인)
등록번호
⑨ 증명서의사용목적
제출처
소요수량
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년월
급여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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