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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및 통일관계 국내외 연구동향 리뷰
제출문
서울대학교 총장 귀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통일학 기획과제 제1차년도 연구보고서 [북한 및 통일관계 국내외 연구동향 리뷰]를 제출합니다.
2004년 11월
연구책임자 김광억(사회대 인류학과 교수)
연구원 양동휴(사회대 경제학부 교수)
정근식(사회대 사회학과 부교수)
백창재(사회대 정치학과 부교수)
김근식(사회과학연구원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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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군사 정책 개요
1. 들어가며
북한은 1962년부터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고 이를 헌법에 조문화하는 등 ‘전인민의 무장화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대부분의 주민을 노농적위대와 교도대, 붉은청년근위대 등 군사조직의 예비전력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군부 중심의 군사력을 앞세우는 선군정치를 강조하고 있다.
2. 북한의 군사정책 전반
북한은 군사정책 기조로 국방에서의 자위원칙을 내세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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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이유
1. 인플레이션의 시작
2.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이유
3. 사회주의 국가의 통화금융 정책
4. 북한의 화폐개혁
5. 시장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
6.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긴축정책 실시
*참고문헌
정부가 화폐량을 늘리면 그 결과 화폐단위당 구매력이 저하되어 물가는 상승한다. 이러한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북한에서 인플레이션은 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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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현 무역체계와 남북경협
1. 서론
북한은 해방 이후 50년간 폐쇄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탈냉전시대에 들어와도 과거의 폐쇄성을 고수하고 있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국가이다. 이러한 북한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내부지향적 성장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즉 사회주의적 개조과정에서부터 북한은 자력갱생원칙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아 왔으며, 생산 수단에 대한 국내수요를 자체적으로 충족하며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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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북한이탈주민의 전반적인 이해
1. 북한이주민 관련 용어 개요
북한을 떠나 남한에 입국한 북한 이주민에 대한 명칭은 다양한 변화의 과정을 거쳤지만 아직도 사회적인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아. 어떠한 특정 집단을 지칭하는 명칭은 그들의 역사, 특성, 정체성, 지향점과 사회 인식 등을 담보한 것으로서 명칭에 담겨진 의미는 상당히 크다. 특히 북한이주민들을 부르는 명칭은 명칭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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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의식주 특징, 의생활, 식생활, 주거생활, 가정생활, 역할, 유래, 특징, 현황, 관리, 역할, 기법, 시사점, 조사분석 ( 7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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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
( 북한의 의식주 특징, 의생활, 식생활, 주거생활, 가정생활, 역할, 유래, 특징, 현황, 관리, 역할, 기법, 시사점, 조사분석 )
목 차
1. 북한의 의생활
2. 북한의 식생활
3. 북한의 주거생활
4. 북한의 가정생활
5. 결론
1. 북한의 의생활
북한 주민들의 의생활은 기본적으로 배급제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획일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중앙계획에 따라 규정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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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
( “이제 만나러 갑니다” 프로를 통한 북한사회의 특징, 유래, 현황, 관리, 역할, 기법, 시사점, 나의 소감, 조사분석 )
텔레비전을 보다가 우연히 이산가족 감동 프로젝트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다. 채널을 돌리다가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이 생겼나’ 하는 호기심에 잠깐 보게 된 것이 이젠 매주 챙겨보게 되고 말았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라는 프로그램은 탈북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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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사이버전 현황과 우리의 방어대책
순 서
1. 북한군의 사이버테러 및 정보전능력
2. 사이버 테러에 대한 북한 소행 추정의 근거
3. 북한군 사이버테러군의 실태와 현황
4. 북한의 새로운 사이버공격에 주목
5. 북한군의 사이버테러및 공격에 대한 대책방안
6.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방안
√. 참고자료
지금은 전 세계가 컴퓨터로 인하여 하나의 네트워크로 형성되어 하나로 엮어지는 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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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형 경제성장경로시의 분단비용
* 북한형 경제성장경로시의 분단비용
북한경제는 해방 이래로 남한과는 달리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견지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자립적 경제건설'
을 표방하는 가운데 중공업우선정책, 군사경제병진정책 등으로 일해
왔다. 이에 따라 북한경제는 일찍이 체제적 한계가 노정되기 시작하면
서 성장 둔화와 더불어 자원 배분상의 왜곡,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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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경제협력문제(북한의 개혁 및 개방과 남북관계, 개성공단의 협력실태)
목차
남북한 경제협력문제
Ⅰ. 북한의 개혁, 개방과 남북관계
1. 대북협력 정책 방향
1) 정책목표
2) 동북아협력과 연계 추진
2. 북한 협력 지원방안
1) 경제특구를 경협거점으로 개발
2) 북한의 SOC 구축 및 개선사업 참여
3) 국제사회와의 연대 하에서 인도적 지원 지속
Ⅱ. 개성공단의 협력실태
1. 협력 개황
2. 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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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변화의 의미와 내부적 변화 양상
1. 북한변화의 의미
기본적으로 북한의 변화는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는 수동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변화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경제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지정하였으며, 특히 2002년 들어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시행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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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핵 사태와 관련한 우리정부의 대응 전략
북한의 핵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북한은 27일 평북 영변에 있는 방사화학 실험실을 재가동하고 원자력발전소의 건설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 생산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우리정부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처음부터 한국정부는 미국 일본과의 공조를 강조한다. 그러나 세계는 한국이 과거와 달리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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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대외정책의 목표와 기본이념
II.대외정책 결정 및 집행기구
III.대외정책 변천과정 개괄
IV.대외 정책의 전개과정
V.북한 대외 정책의 특징 및 대외관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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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문화정책
목 차
서론
본론
1.북한문화정책의 기본이념
1)계급문화론
2)민족문화론
2. 북한 문화 정책의 시기별 형성 과정과 형성요인
1) 체제구축기의문화정책
2)체제확립기의 문화정책
3)김정일체제수립기의 문화정책
3.북한 문화정책의 특성과평가
1)문화 정책의 구조적 특성
2)문화정책의 기능적 특성
3)북한 문화정책의 평가
결론
<서론>
목적은 해방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북한 문화정책의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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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리즘과 북한
1. 북한의 국가지원 테러리즘과 정책
1970년대 미국은 주로 독재자들의 무단통치가 횡행하는 제3세계의 일부 국가들을 지칭하여 '부랑자 국가'(Pariah state) 또는 '불법적 무단국가(unlawful state)라는 용어를 간헐적으로 사용하였다.
부랑자 국가에 대해 미국의 압력이 가해지자 군사적 대미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수단으로 핵무기에 관심을 보이는 현상이 나타났고 불량국가에 대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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