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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3호 서식] (2000.11.29. 신설)
1. 인적사항
사업장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업종: 개업일 :
2. 선정사유
3. 위와 같은 사유가 있어 사업장 현지확인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즉시사후관리대상자로 선정하고
자 합니다.
...
위 확인자 인
세무서장귀하
210mm×297mm(신문용지 54g/㎡)
담당
주무
과장
즉시사후관리대상 선정 복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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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배치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청원경찰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청원주
2. 배치사업장 명칭
3. 경비구역
4. 배치받고자하는 사유
5. 근무방법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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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주화에 대한 노동조합 의견조사
사업장 및 노조관련 기초 사항
1. 귀 사업장은 다음 중 어느 산업에 속합니까
① 음식료제약 ② 섬유의복
③ 고무신발가죽가구종이인쇄프라스틱 등 일반화학
④ 산업용화학정유비금속광물 ⑤ 자동차(및 부품) ⑥ 조선
⑦ 기계금속 ⑧ 전기전자 ⑨ 철강비철금속 ⑩ 건설업
⑪ 금융업 ⑫ 판매업 ⑬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
⑭ 전기가스 및 수도업 ⑮ 운수창고 및 통신업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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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효력확장 및 단체협약의 종료 관련 판례 검토
1.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1) 인적 효력확장 (사업장 단위 일반적 구속력) 의 요건 중 상시사용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반수 이상이라는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로서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 또는 근로계약상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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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국민연금의 발전과정
1. 1973년 12월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시행연기
2.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개정
3. 1988년 1월 시행-10인 이상 사업장(도시근로자) 대상
4. 1995년 농어민에게 확대
5. 1999년 도시자영업자에게 확대- 전 국민 연금화
(1) 목적과 관장
①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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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 서식] (99.3.23. 개정)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처리기간
관리번호
-
즉시
양
도
자
①상호
(법인명)
②사업자
등록번호
-
-
③성명
④주민 (법인)
등록번호
-
사업장
⑤
소재지
특별시․
직할시․도
구․시․군
동․읍․면
가․리
번지
호
아파트․
연립․상가
동호통반
전화번호
⑥주소
양
수
자
⑦상호
(법인명)
⑧사업자
등록번호
-
-
⑨성명
⑩주민 (법인)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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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공급증명서
공
급
자
①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⑥ 공급년월일
⑦품명
⑧규격
⑨수량
⑩단가
⑪ 공급가액
⑫비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 58조제 5항제2호의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재화 및 용역을 위와같이 공급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공급받는자 상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사업장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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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산재보상의 적용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산재보험의 적용단위는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보험요율, 강제적용 여부 등 산재보험의 적용단위의 구분이 사업의 종류 및 근로자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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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위로 / 1page
제목
재정난으로 폐업을 이른 거래처를 위로하는 글
요약
재정난으로 폐업에 이른 거래처에 위로의 뜻을 전하는 글입니다.
내용
반갑습니다.
○○회사 대표 ○○○입니다.
귀사의 사업장 폐업 통지를 받고 서신 드립니다.
지난 ○년 동안 당사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좋은 제품을 공급해 주신 귀사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귀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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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의 사업자등록의 정정을 신고합니다.
<세부항목>
1.현재등록사항
2. 법인명
3. 총괄납부번호
4. 업태
5. 정정사항
6. 사업장소재지
7. 사업장 소유현황
8. 주류취급
9. 정정사유
전입, 소재지, 대표자 등
생략
10. 구비서류
11. 기재요령
현재등록사항란은 사업자등록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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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 설치를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상호
2.등록번호
3.대표자
4.사업장 소재지
5.업태
6.종목
7.신청내용
8.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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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호 서식]
간이정액환급(적용,비적용)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즉시
①
신청인
상호
대표자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통관고유번호
대표자주민등록번호
② 사업장내역(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 전부기재)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소재지
③ 비적용(적용)신청사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정액환급(적용,비적용)승인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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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01.4.3. 신설) (앞쪽)
하치장설치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사
업
자
①상호
(법인명)
②등록
번호
③성명
(대표자명)
④주민(법인)
등록번호
⑤주소
통반
( 아파트 동호)
⑥사업장(주된
사업장)소재지
⑦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⑧업태
⑨종목
신청내용
⑩설치
연월일
⑪하치장
소재지
⑫소속
사업장
규모
소유구분
하치할
재화의
품목
연락
전화번호
⑬대지
면적
(㎡)
⑭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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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체납액 담당 및 정리명세서 작성 서식입니다.
개인별체납액 담당 및 정리명세서
담당자
체납
관리
번호
세목
계
과세사유
성명
상호(법인명)
주소지전화번호
재 산유 무
폐 업유 무
년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전화번호
소득유무
처리상황
납부기한
교육 (방위)세
가산금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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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검토
1. 구제신청의 주체
1) 노동조합
① 노조법상 노조
이때의 노조는 실질,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법내노조를 의미한다.
② 법외노조
법외노조는 구제신청이 불가능하며, 근로자 개인의 구제신청은 허용된다.
2) 조합원 개인
불이익취급(1,5호) 비열계약(2호)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노조활동, 조직에 부정적 영향시 노조도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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