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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
청구취지
피상속인 망 OOO 의 상속인 없는 상속재산관리인으로서 시구동 번지 OOO (OOO)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이웃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별지 채권목록 기재와 같이 상속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가 사망할 때까지 그의 생활을 돌보아 왔던 자로서 상속재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2. 피상속인은 년월일 최후주소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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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사용대차 계약서
○○ 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대차의 약정) 대주 ‘갑’은 자기가 소유한 아래의 물건을 제2조 이하의 약정으로 차주 ‘을’에게 임대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차주 ‘을’은 이를 승낙한다.
○○회사제 ○○○○기계 ○대
제2조(존속기간) 본 사용대차기간은 200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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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주식회사 정관 작성 관련 검토
1. 정관의 의의와 효력
정관이란 회사가 제정한 자치법규로서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발기인이 작성한 정관을 후에 변경된 정관과 비교하여 원시정관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정관은 회사의 자치법규로서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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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의 분리청구
청구취지
상속인 ☆☆☆의 고유재산과 피상속인 □□□의 상속재산을 분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피상속인의 채권자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2. 피상속인 □□□는년월일 사망하고 그 상속인으로서는 그의 자☆☆☆(한자명)뿐이며 그 이외의 상속인은 없습니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어음금 5,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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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계열 회사와의 합작투자 계약서 양식입니다.
외국계 회사가 아닌 합작투자를 위한 계약에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1조 【신 회사의 설립】
제2조 【사업목적】
제3조 【정 관】
제4조 【각 당사자 출자금액 및 출자비율】
제5조 【주식의 종류】
제6조 【주금의 납입】
제7조 【주식의 양도】
제8조 【신주 인수권】
제9조 【주주총회】
제10조 【이사회】
제11조 【이사의 업무분장】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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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심리주의와 간접심리주의
1. 들어가며
직접심리주의란 수소법원이 변론의 청취 및 증거조사를 직접행하는 원칙이다. 수탁판사나 수명법관이 심리한 결과를 보고 받고 이에 기초하여 재판을 하는 간접심리주의와 구별된다. 직접심리주의는 구술주의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직접심리주의는 변론 및 증거조사를 누가 직접하는가의 문제이다. 구술의 진술이라도 수소법원 이외의 자에게 하면 간접심리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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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자문위촉계약서
○○○를 “갑”이라 하고, 변호사 ○○○을 “을”이라고 하여 다음과 같이 법률자문위촉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갑은 을을 법률자문으로 위촉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① 을은 갑의 일반적인 제반법률문제에 관한 자문에 대하여 응한다.
② 갑은 을에게 법률자문을 구함에 있어서 을이 법률자문에 대한 소견을 개진하기에 충분한 각종의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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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법상의 집행정지 제도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심판청구가 제기되면 당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의 효력 내지 집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된다. 행정심판의 남용을 막고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집행부정지원칙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권리구제를 중시하여 집행정지를 취할 것인가는 결국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다. 종래에는 집행부정지의 이론적 근거를 행정처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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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배심원제와 우리나라의 비교
1. 들어가며
미국의 법정 영화를 보면 때론 정의로운 변호사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승소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일삼는 변호사도 자주 볼 수 있다. 영화에서 플래처는 그러한 변호사의 모습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플래처는 법정에서뿐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도 거짓말을 남발해, 그의 아들인 맥스는 아버지의 직업을 묻는 학교 선생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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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1호 서식]
유의사항 :1. 광업권자조광권자의 갱정 및 변경신청은 각 광구별로 신청한다.
2. 공동담보로 저당된 저당권자의 변경신청은 동일신청서에 일괄표시 신청한다.
등록명의인
□광업권자
□저당권자
□조광권자
□주소
□성명
□명칭
처리기간
표시
□갱정
□변경
등록신청서
2일
신청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광의
업표권시
⑥ 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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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경정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신청의 착오(유루)로 인한 경정등기
1. 등기의사유 20○○년 ○월 ○일 신청의 착오(유루)를 20○○년 ○월 ○일 발견하였으므로명칭(①사무소, ②○시 ○구 ○동 ○번지의 분사무소, ③목적, ④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 ⑤자산의 총액, ⑥출자의 방법, ⑦이사 ×××의 성명, ⑧이사×××의 퇴임일자 및 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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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청구취지
1. 소외 망 OOO(OOO, 본적 시구동 번지)이년월일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원고에 대한 인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는 년월 일생 소외 OOO(OOO)의 혼인외 자로서 출생하여 같은 달 일에 모의 호적 에 혼인외의 자로서 출생신고가 되었습니다.
2. 소외 OOO(본적 시구동 번지)은년월일위 본적지 구청장에게 원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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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이 을을 갑의 고문으로 위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갑과 을간의 각종 자문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는 내용의 고문위촉계약서 입니다.
고 문 위 촉 계 약 서
"갑"이라 하고, "을"이라 하여 아래와 같은 고문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 【목 적】
본 계약은 갑이 을을 갑의 고문으로 위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갑과 을간의 각종 자문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에 그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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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무역클레임의 정의와 종류와 종류별 무역클레임의 다양한 사례를 비롯하여 국가별 무역클레임 사례와 무역클레임 처리절차 및
제3자를 통한 해결방법으로서 알선, 조정, 중재,소송 등에 대한 핵심적 내용들을 설명한 자료임
1. 무역클레임의 정의와 종류
2. 무역클레임 처리절차
3. 무역클레임 해결방안
4. 무역클레임 사례
5. 국가별 무역클레임 & 중국사례
6. 결론 및 시사점
0 무역 클레임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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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스크바는 눈물을 믿지 않는다(1988)
이 영화를 다 보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의문이 든 것은 제목의 의미였다. 나중에 따로 찾아보니 ‘모스크바는 눈물을 믿지 않는다.’ 라는 말은 러시아 속담이며 모스크바에서 눈물은 잠깐, 꿋꿋이 떨쳐내고 일어서면 결국 희망이 넘쳐흐른다는 뜻이란다.
뜻을 알고 나니 영화 제목으로 적절하다는 생각을 했다. 여자 주인공은 상류층 여성인 척 하면서 만나게 된 남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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