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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2호서식(1)] (앞쪽)
소득금액변동통지서(1)
(법인통지용)
수
령
자
①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주소
④ 대표자성명
□배당
소득자별 □상여 소득금액변동내용
□ 기타소득
⑤ 소득종류
(배당상여기타)
⑥ 사업연도
⑦ 귀속연도
⑧ 소득
금액
소득자
⑨ 성명
⑩주민등록번호
⑪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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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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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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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Ⅰ. 들어가며
최근 행정의 문제점은 전통적 의무이행확보수단의 미비로 현대 행정수요에 적극적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해야 하고 보다 효과적인 행정강제수단의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Ⅱ. 새로운 수단의 종류
1. 금전적 제재
(1) 가산금
세법상 의무 불이행 경우에 일정비율의 가산금을 납부(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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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3호서식(1)] (제1쪽)
※관리번호
□원천징수영수증
거주구분
거주자 1, 비거주자 2
□지급조서
(발행자보고용)
내․외국인
내국인 1, 외국인 9
징수
의무자
①법인명또는상호
②대표자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또는주소
소득자
⑥성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소
⑨소득
구분
거주자
분리과세신청이자 10
종합과세이자 11
실지배당 21
의제배당 22
기타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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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호 서식]
(주택 . 농지등 가업) 상속공제액계산서
□주택
□농지
□가업
상속 공제액 계산서
주택
구분
계
대지
건물
비고
면적
①가액
농지등
구분
계
농지
초지
산림지
영농법인
출자지분
어선 (톤)
어업권
②면적
③가액
④가업
⑤물적고제대상금액
⑥물적공제종합한도
1억원
⑦물적공제계
(⑤,⑥중 적은 금액)
⑧
⑨영농 (양축, 영어)
상속인이 받는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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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호 서식]
(주택 . 농지등 가업) 상속공제액계산서
□주택
□농지
□가업
상속 공제액 계산서
주택
구분
계
대지
건물
비고
면적
①가액
농지등
구분
계
농지
초지
산림지
영농법인
출자지분
어선 (톤)
어업권
②면적
③가액
④가업
⑤물적고제대상금액
⑥물적공제종합한도
1억원
⑦물적공제계
(⑤,⑥중 적은 금액)
⑧
⑨영농 (양축, 영어)
상속인이 받는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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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호 서식] (주택 . 농지등 가업) 상속공제액계산서
□주택
□농지등
□가업
상속 공제액 계산서
주택
구분
계
대지
건물
비고
면적
①가액
농지등
구분
계
농지
초지
산림지
영농법인
출자지분
어선 (톤)
어업권
②면적
③가액
④가업
⑤물적고제대상금액
⑥물적공제종합한도
1억원
⑦물적공제계
(⑤,⑥중 적은 금액)
⑧
⑨영농 (양축, 영어)
상속인이 받는 농지등
⑩추가공제한도
⑪공제액
(⑤-⑥,⑨,⑩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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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1호 서식] (2000.3.31. 신설)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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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청구서
사
업
자
①상호
②등록번호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⑥사업장소재지
⑦전화번호
사업의종류
⑧업태
⑨종목
청구내용
⑩ 환급청구대상
기간의 공급대가
⑪ 납부한 금액
⑫ 환급 청구금액
⑬비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환급청구 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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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1호 서식] (2000.3.31. 신설)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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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청구서
사
업
자
①상호
②등록번호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⑥사업장소재지
⑦전화번호
사업의종류
⑧업태
⑨종목
청구내용
⑩ 환급청구대상
기간의 공급대가
⑪ 납부한 금액
⑫ 환급 청구금액
⑬비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환급청구 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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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특색
1.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
종래에는 주택 세입자들과는 달리 상가 임차인들은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고 새로운 건물주가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면 어쩔 수 없이 가게를 비워 주어야 했다. 임차권은 이른바‘대항력’이 없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로 제정된 법률에 의하면 상가 임차인은 부가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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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번호
부동산양도
[
□신고
]서
처리기한
제호
□확인
즉시
등기의무자
(양도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등기권리자
(양수인)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
⑦ 등기원인
(코드번호: )
⑧양도계약일자
부동산 양도내용
⑨부동산소재지
⑩종류
⑪면적(㎡)
⑫양도지분
⑬잔금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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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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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지제10호서식]<개정 2005.10.11>
약제비계산서·영수증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
환자성명
조제일자
투약일수
야간(공휴일)조제
야간·공휴일
항목
금액
약제비 총액(①+②+③)
본인부담금①
보험자부담금②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③
총수납금액(①+③)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합계
현금영수증( )
신분확인번호
현금승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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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서식] (97.4.19. 개정)
출연재산 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
① 공익법인등명
②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주소
(☎:)
④대표자
⑤ 사업년도
진도상황
⑥구분
⑦기준액
⑧사용액
⑨사용내역
⑩출연재산3년내사용
⑪운용소득사용
⑫매각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재산
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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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4호의 3 서식] (2000.4.3. 신설)
(앞쪽)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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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는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대주주등신고서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주식(출자지분)발행법 인
④법인명
⑤사업년도
⑥소재지
⑦법인구분
1. 상장, 2. 협회등록, 3. 장외주식
호가중개종목, 4. 기타 비상장
⑧법인규모
1. 대기업 2. 중소기업
⑨발행주식총수
(출자총좌수)
자본금
일련
번호
주주1인 및 기타주주
직전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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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세법상 리츠의 조직요건 (Requirements For REITs)
1. 개요
리츠는 주식회사(corporation), 신탁(business trust), 조합(association)형태로 조직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이든 리츠는 ‘조직’상의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어야만 한다(미국세법 I.R.C § 856(a) 참조).
① 1인 이상의 이사(directors)나 수탁자(trustees)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② 리츠의 수익권(beneficial own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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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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