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자 ○○○(이하 갑이라 칭함)과 채무자 ○○○(이하 을이라 칭함)은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다.
제1조[차용금] 갑은 ○○○○년○월 ○일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을에게 빌려주고 을은 이것을 차용하였다.
제2조[상환일]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다음과 같다.
상환일
상환금액
상환장소
상황방법
비고
제3조[이자]
1.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연○%로 하고 매월 ○일
사회국가의 원리와 그 한계
Ⅰ. 사회국가의 원리
우리헌법은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본권의 폭넓은 보장을 통해서 사회국가 원리를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원리로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못지 않게 사회국가를 건설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정책방향을 정하여야 한다.
우리헌법이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하면서 국가에게 ..
매매계약서
매도인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하여 “갑”·“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 대하여 다음 물건을 아래 조항의 약정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 매매대금은 원으로 정하고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키로 한다.
1. 계약금 원은 본 계약성립과 동
산림 및 입목 매매계약서
매도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조항과 같이 산림 및 입목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년○월○일 자기 소유의 하기 산림 및 입목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고, 을은 갑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 을은 본 매매의 성립과 동시에 계약금으로서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3조 매매대금은
운송계약서
용선자 ○○○(이하 용선자라 함)와 선주(이하 선주라 함) ○○○는 하기 조항으로 운송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본계약이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선명
선호
총항수
순항수
② 적하지
③ 양육지
④ 화물의 종류 및 수량
선각 또는 선복이 허용되는 한 만재한다.
증멸은 임의로 한다.
⑤ 운임비율
⑥ 운임계산방법
⑦ 운임지급
일시장소방법
⑧ 선임 및 선내 인원비
적하지 양육지
⑨대리점
적
민사소송의 비송화와 그 한계
1. 의의
소송의 비송화란 종래 소송으로 처리하던 사항을 비송의 영역으로 이관하고, 법관의 재량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내용을 정하는 현상이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2. 원인 및 배경
이는 복지 국가적 경향으로 일반조항이 늘어나고, 신속하고 구체적 타당성 있는 분쟁해결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그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3. 내용
민사조정법에 의한 강제조정제도의 ..
수입
인지
상환방법변경계약서
(정기상환대출을 할부상환대출로 변경)
담당
부서장
임원
사장
대출번호 20 년월일
은행 앞 본인확인
본인
주소
본인이 귀행으로부터 20 년월 일자 차용금증서
차용약정서
( 대출번호 )에 의하여 차용한 금전에 대하여 정기상환의 방법을 할부상환의 방법으로 차용조건을 변경함에 있어서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한다.
제1조 차용조건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자율
연%
지..
부동산 교환 계약서
“甲”과“乙”은 상호 합의하에 부동산교환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1. “甲” 물건소재지
교환물건 설명
2. “乙” 물건소재지
교환물건 설명
3. 본 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합의하에 교환차액을(“甲”이“乙”에게 “乙”이“甲”에게)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교환차액
一金
원整(￦)
계약금
一金
원整은년월 일에 지불하고
중도금
一金
원整은년월 일에 지
자백배제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연구
I. 들어가며
1. 자백의 의의
자백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말한다.
① 진술하는 자의 법률적 지위 불문, ② 진술의 형식이나 상대방 불문, ③ 형사책임을 긍정하는 진술인지 여부 불문한다.
2. 자백배제법칙의 법적근거
자백배제법칙의 법적근거로는 헌법 제12조 제7항, 형사소송법 제309조 등을 들 수 있다.
II. 자..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1. 기간의 만료
1) 단협의 유효기간(제32조 제1항/제2항)
단협은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또는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은 2년이 된다.
2) 자동연장조항
단협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협이 체결될때까지 종전 단협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취지의 별도의..
서해안 간척사업에대해...
서해안 간척사업이란 것을 처음 들은 것은 아마 초등학교때 였던거 같다.
그때는 어린 나이에 바다를 매워서 땅을 만든다는 정도로 알고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땅이 더 넓어지고 발전하는 좋은 정책인 줄로만 알았다. 그러고 잃고 있던 서해안 간척사업을 수업시간에 다시 들으니까 그런 사업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찾아보니 ..
처리일자
내국신용장조건변경신청서 (차)
귀중
신용장번호:
개설일자:
수익자:
금액:
위 신용장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이에 신청하오니 변경 내용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그 밖의 다른 조건은 종전과 같음.
위와 같이 이 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함에 있어 당사(본인)은 신용장 개설 신청 당시 귀행에 제출한 약정서에 정하여진 바에 ..
수출대행계약서
를 수출 대행자(이하“갑”이라 한다) 하고 를 수출의 위탁자(이하“을”이라 한다)로 다음과 같이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수출상품】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출 대행한다.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제 2조【수출절차 등】
본건 수출에 관한 모든 절차(통관 선적 사후관리 관세환급 등 포함)는 “을”의 물품과 “을”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갑”
귀사 소유 물건 및 그 정착물·부속품 모두를 년 월 일부터 본인의 임차합니다. 따라서 아래 조항을 굳게 지켜 추호도 위배함이 없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양식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시구동번지
일. 철근 콘크리트 3층 건물
일. 목조 와즙 2층 건물
1동의 내제 호실( 평합)
위 귀사 소유 물건 및그 정착물·부속품 모두를 년월 일부터 본인의 임차합니다. 따라서 아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