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서식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소장 서식이다.
소장
1. 원고
2. 피고
3. 집행판결 청구사건
4. 청구취지
위 당사자간의 ○○국○○지방법원 제151호 사건에 관하여...
생략
5. 청구원인
당사자간의 ○○국○○지방법원 제151호 ..
(심사청구)간이심사대상사건검토조서입니다.
(주): 사건유형은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5조의 2의 210mm×297mm(인쇄용지(특) 60g/㎡)
간이심사대상처분유형을 기재
(심사청구)간이심사대상사건 검토조서
근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사건명
사건번호
접수일자
결재
청구인
주소
계장
과장
국장
성명
세목
청구세액 원
처분 내용
관련 법령
사건 유형
이 유
후견인선임청구청구취지
사건본인(미성년자) □□□의 후견인으로 시구동 번지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사건본인은 부♡♡♡은년월일 사망, 모◇◇◇의 단독 친권에 복종하여 왔으나 그모(母)도년월일 사망하였으므로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습니다. 또한 유언으로 지정한 후견인도 없으며 사건본인은 3촌 이내의 친족도 없으며, 법정 후견 인도 없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심판을 구하
부재자재산관리필요처분명령청구청구취지
부재자 OOO 소유의 동산을 시구동 번지 창고업자 OOO에게 임치할 것을 명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부재자 □□□의 채권자로서 이 부재자의 재산의 보존·관리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2. 부재자는 년월일 여름휴가를 간다고 최후주소지를 떠난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으므로 갈만한 곳은 다찾아 보았으나 소재불명입니다.
..
국군원조청구신청사건에 관한 법원의 결정내용을 담은 서식입니다.
○○지방법원
결정
○○지방법원 소속 집달관 ○○○가 신청한 당원 20○○년○○호 국군원조청구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동 집달관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채권자(원고 또는 피고) ○○○, 채무자(피고 또는 원고) ○○○간○○지방법원 20○○년○○호○○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혹은
행정심판청구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54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5.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울 성북구 종암1동 54 지상 주택에 대한 거축허가신청반려처분
처분있음을 안날
1995.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