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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5,761개 중 5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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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고자 허가받을 때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 사단□ 재단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①명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④대표자
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⑦전화번호
⑧설립허가일자
⑨설립허가번호
제호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환경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변경사유서 1부
없음
2. 개정될 정관(신·구대비표 첨부)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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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 (노동법)
1. 의의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외에도,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 종업원지위확인의 소,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다.
2. 소의 절차
1) 가처분신청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본안으로 하여 지위보전의 가처분신청이나 임금지급의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2) 입증책임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해고사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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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효등확인심판
Ⅰ 서설
1 무효등확인심판의 의의
무효등확인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이다.
2 필요성
처분이 유효 또는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행정청에 의하여 집행될 우려가 있고, 또한 유효하게 존재하는 처분을 무효 또는 부존재라 하여 부인될수 있으므로 무효등확인심판을 통하여 그에 대한 공적인 확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
3 법적성질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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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부존재
Ⅰ. 서론
행정행위의 하자라 함은 행정행위가 적법,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하며, 이처럼 행정행위의 성립 및 발효요건이 결여된 행정행위를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 한다.
실제 행정에서는 다양한 형식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적법, 타당하게 행하여지고 있지만, 때로는 성문법령 및 분문법 원리에 반하여지는 위법행위와 재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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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이행소송
Ⅰ 의의
의무이행소송이란 일정한 행정행위를 청구하였는 데 거부된 경우 또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거부나 방치된 행정행위를 행하여 줄 것을 구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말한다.
이러한 소송은 특히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가장 강력한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게된다. 입법례로서는 독일행정법원법이 이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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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장
위 피항고인에 대한 사기사건에 관하여 귀청은 ○○년 ○월 ○일자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결정을 한바,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하여 불복항고를 제기합니다.
항고이유
위 피고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모든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기소 처분을 한다라는 것인 바, 이는 고소장에도 밝혔듯이 피항고인은 무직자로서 본피해자에게는 ○○건설 상무라고 속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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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Ⅰ 서설
1 의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러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인정하는 이유는 행정청이 법령에 의거한 개인의 신청을 방치하거나 사무처리를 지연시키므로써 개인에게 주는 불이익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2 제도적 의미
현행 행정소송법은 독일과 달리 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그 대용으로 우회적인 부작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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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철회
Ⅰ. 서론
행정행위의 철회는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후발적 사유에 기하여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이다.
법령상으로는 철회에 대하여도 취소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취소는 행정행위의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하는데 대하여, 철회는 후발적 사유에 기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근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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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선정대표자
⑤참가신청인
⑥재결청
⑦청구대상인 처분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⑧ 처분있음을 안날
⑨ 심판청구취지이유
⑩ 처분청의 고지유무
⑪고지내용
⑫ 증거서류(증거물)
1.
1.
⑬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18조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20 ...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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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손금에 가산할 금액
2. 과목
3. 신고금액
4. 적출금액
5. 합계
6. 처분
신고, 경졍
7. 과소신고소득
일반과소, 중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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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세금에 대해 불복하여 심사청구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다.
심사청구서
청구인
성명
상호
주소또는 사업장소재지
처분청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날):년월일
:
불복의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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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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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Ⅰ. 개설
1. 의의
(1) 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
행정청이 일정한 공법적 결정을 함에 있어 거치는 준사법적 절차를 의미하며, 이중 특히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를 협의의 행정심판이라 부름
(2) 형식적 의미의 행정심판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심판
2. 구별개념
(1) 청원,진정: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의사표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일뿐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쟁송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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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무효등확인소송
Ⅰ. 들어가며
1. 의의
무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하며, 무효․유효․존재․부존재․실효확인소송 등을 포함한다.
2. 필요성
무효확인소송은 무효인 처분도 외형상 처분이 존재하고, 행정청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오인되어 집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3. 성질
1) 확인소송설
소송의 대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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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소법상 가구제 전반 연구 (행정소송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가구제란 본안소송의 계속을 전제로 하여/그 확정시까지 잠정적으로/원고의 권리를 보전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한다.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가구제 제도에는 ①부담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제도와 ②수익적 처분의 거부나 부작위에 대한 가명령 제도가 있다.
그러나 행소법상으로는 집행정지제도만을 규정하고 있다.
2. 논점
소송을 통한 법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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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유공자 보상청구서
청
구
인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전화 :)
피의자
및
처분결과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처분년월일
처분결과
년월일
청구인 서명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공적자술서 1부
2. 사건처분결과통지서(범인이 체포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 1부
3. 공적평가서의 등본 1부
4. 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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