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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2호 서식]
2206 01 32E 190mm × 268mm 인쇄용지
1975. 2. 13 승인 (특급)34g/㎡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
청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또는영업소
⑤전화번호
⑥상호
⑦처분청
⑧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년월일(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년월일)
...
⑨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⑩불복의이유
국세기본법 제 62 조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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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집행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주민의 수용성 요인분석에 대한 레포트 자료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집행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주민의 수용성 요인분석
목차
I. 외국의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II. 국내 폐기물처분장
1. 영덕군 남정면 사례
2. 안면도 사례
3. 영일군 청하면 사례
4. 양산군 장안면 사례
5. 울진군 기성면 사례
6. 옹진군 굴업도 사례
7. 후보지 공모추진과 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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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서/반송된 독촉장/체납처분 관계서류)및 배달증명서 인수처리대장(부과과용) 작성 서식입니다.
(고지서/반송된 독촉장/체납처분 관계서류)및 배달증명서 인수처리대장(부과과용)
날자
서류명
납세자
고지액 (체납액)
고지서등인수
처리전말
비고
주소
상호
성명
세목
금액
직급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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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무 조 정
1. 세무조정
세무조정이란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가감함으로써 세법상의 과세소득인 각 사업년도 소득을 계산하는 절차를 말한다.
결산조정이라 함은 결산시 반드시 장부 즉,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조정을 말하며, 신고조정이란 결산서 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만 계상해도 되는 조정을 말한다.
2.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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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6호의 3 서식](2000.3.30 신설)
(앞쪽)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이전계획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공장, 본사)
□ 이전완료보고서 및 처분대금사용명세서 (공장, 본사)
제출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이전계획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공장, 본사)
취득예정일
이전후
사업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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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I. 행정절차의 개념
1. 광의
광의로 행정절차란 행정권 발동인 행정작용을 하는데 거치는 일체의 절차를 의미한다.
2. 협의
협의로 행정절차란 제1차적 행정절차, 즉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정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외부와의 일련의 교섭작용. 종국적 행정처분의 형성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절차를 말한다.
II. 필요성
이러한 행정절차는 행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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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충역편입자격검토
소속
성명
현보직일자
출신학교
자격증명
근무성적
징계처분
적부여부
비고
직무
생년월일
발령호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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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보충역편입자격검토
소속
성명
현보직일자
출신학교
자격증명
근무성적
징계처분
적부여부
비고
직무
생년월일
발령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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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등에 의해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때 이를 보정할 수 있는 보정할 사항 제출안내(부표) 작성 서식입니다.
보정할사항 제출안내(부표)
법인명
사업연도
보정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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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Ⅰ. 들어가며
1. 고지제도의 의의
고지제도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가능성 및 그를 위한 필요사항(재결청․심판청구절차․청구기간 등)을 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2. 제도의 취지
고지제도는 행정의 민주화, 행정의 신중, 적정,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고지제도는 행정심판청구의 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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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의 집행정지제도
Ⅰ 서설
1 의의
집행정지란 당해 처분 등에 불복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한 국민의 권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잠정적 조치로서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마치 당해 처분 등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형성하는 가구제제도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의 제기가 있더라도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아무런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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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의 소익 관련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협의의 소익은 분쟁을 재판에 의하여 해결할 만한 현실적인 필요성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취소판결에 의하여 취소대상인 원처분 자체가 부활될 가능성 이 존재하지 않으면 소익을 부정하여 이를 좁게 해석하였으나 현재는 비록 취소대상인 원처분이 기간의 경과․처분의 집행종료 기타의 사유로 더 이상 부활될 가능성이 없더라도 그 처분이 취소됨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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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이의신청서├────┨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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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신 │성명│ ├───┨
┃청│││-┃
┃인├───┼───┴───┨
┃ │주소│ (전화) ┃
┠──┴───┴───┬───┨
┃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처│┃
┃ 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년월일┃
┃ 받은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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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원칙 중 소급효금지 (형법)
1. 소급효 금지 원칙의 의의
소급효금지원칙이라 함은 형법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2. 적용범위
1) 행위자에게 불리한 사후법의 소급은 금지되나,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는 인정된다.
2) 각칙상의 구성요건을 신설․개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총칙규정의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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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Ⅰ. 들어가며
1. 의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소송은 처분청을 피고로 하게 되는데 대하여, 손해배상.원상회복청구소송 등은 공법상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으로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게 되며,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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