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실의 공표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위반사실의 공표의 의의
행정법상 위반사실의 공표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난에 의한 심리적 강제에 의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것이다.
2. 기능
공표는 사회적 비난과 불명예 또는 영업상의 불이익이라는 간접적 방법에 의해 의무이행을 확보하려 하는 것이고 그 자체는 ..
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될 경우 상기 관련귀속과세연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한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한까지는 만료되지 아니함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확인한다는 내용의 부과제척기간의특례적용확인서 양식입니다.
부과제척기간의특례적용확인서
상호합의신청인
..
[별지 제29호 서식(갑)] (01.3.31. 개정)
○○세무서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채권압류통지서(갑)
채무자
성명
주소 또는 거소
채권자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압류채권의표시
압류연월일
년월일 압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별지 제6호의 4 서식] (95.3.30. 신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신고단체
①명칭
②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③소재지
신고내용
④선임 (변경) 연월일
⑤신고사유
□ 최초선임
□변경
최초선임
변경전
⑥성명
⑦생년월일
⑧주민 등록 번호
⑨주소 또는 거소
변경후
⑩성명
⑪년월일
⑫주민 등록 번호
⑬주소 또는 거소
..
[별지 제78호서식]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청
구
인
①법인명
② 거주지 국가
③대표자
④등록번호
⑤업종
⑥ 국내 연락처
⑦소재지
대리인등
⑧ 법인명(성명)
⑨전화번호
⑩ 소재지(주소)
원천
징수
의무자
⑪ 법인명(상호)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 관할 세무서
⑭전화번호
⑮소재지
청구내용
법인세법 제98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천징..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정의]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표시된 의사의 내용에 따라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정행위
☞예컨대, 하명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의무를 과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는 그 의사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무허가건물의 철거하명의 경우 행정청은 구체적으로 “무허가건물을 10일 이내에 철거하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