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를 ‘갑’이라 하고 채무자 을 ‘을’이라 하여 갑·을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위 계약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갑·을각 1통씩 보관한다.
<세부내용>
제1조
갑은 다음과 같이 을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을은 정히
생략
제2조
을이 그 이자를 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생략
제3조
을은 갑에 대한 전항의 채무..
융자담보 지급보증업무 취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화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융자담보 지급보증, 이하 보증이라 한다.) 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보증업무의 취급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 취급할 수 있다.
② 관계법령 및 관계당국의 지침은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 (담보)
..
융자담보 지급보증업무 취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화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융자담보 지급보증, 이하 보증이라 한다.) 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보증업무의 취급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 취급할 수 있다.
② 관계법령 및 관계당국의 지침은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 (담보)
..
양도담보설정계약서
═══
채권자 (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을은 년월 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현재 및 장래에 걸쳐 부담할 매매대금 기타 일체의 채무이행의 담보로서 양도담보권의 설정을 약정하고 을이 소유하는 하기 물건(이하 ‘본물건’이라 함.)의 소유
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
채권자 를 ‘갑’이라 하고 채무자 을 ‘을’이라 하여 갑·을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갑은 다음과 같이 을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을은 정히 이를 수령하였다.
① 원금 :금 원정
② 이자 :월 푼으로 하고 매달 일 지급한다.
③ 연체이자 :월푼 리로 한다.
④ 변제기일 :년월일
⑤ 변제방법 : 갑의 집으로 지참지급하거나 송금한다.
을이 그..
을구(소유권이외의 권리)
순위번호
사항란
1
저당권 설정
접수 20○○년 ○월 ○일
제호
원인 20○○년 ○월 ○일 추가 설정 계약
채권액 금 원정
이자연푼
채무자△△△
○○○-○○○
○○시○○구○○동
저당권자 □□□
○○○-○○○
○○시○○구○○동
토지등기 제○호의 담보물에 추가 인
담보물 추가의 부기
순위번호
사항란
1
부1
저당권 설정
(생략)
1
부기
1호
1번 저당권 담보추가
공동담조 토지(건물
양도담보설정계약서
═══
채권자 (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을은 년월 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현재 및 장래에 걸쳐 부담할 매매대금 기타 일체의 채무이 행의 담보로서 양도담보권의 설정을 약정하고 을이 소유하는 하기 물건(이하 ‘본 물건’이라 함.)의 소
양도담보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와는 ○○년 ○월 ○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원계약서라고 함) 제2 조의 규정에 따라 하기(下記)와 같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1. 을은 원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갑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서 말미기재의 물건(이하 본 물건이라 함)을 민법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갑에게 양도하고 갑은 이를 양수한다.
2. 을은 원계약 ..
담보목록추가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슴.
서기 년월 일자 체결된 공장저당법 제7조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채권 최고액 금 원정으로 대구지방법원 서기 년월일 등기접수 제 호로서 등기한 공장저당 목록 제호 목록에 별지 기계, 기구를 추가하여 전에 등기한 모든 계약조건은 그대로 준수키로 쌍방 합의하여 본 계약을 체결함.
년월일
근저당권자 근저당권 설정자
자동차양도담보계약증서
채권자 ○○상사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채권자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채무금액] 을은 금일 현재 갑에 대해 외상대금채무 금○○○만원을 부담하는 것을 확인한다.
제2조[변제기일 및 방법] 을은 제1조의 채무에 관하여 ○○○○년 ○월 ○일까지 금○○○만원 을, ○○○○년 ○월 ○일까지 금○○○만원을, ○○○○
부동산담보부대출 약정서
대출금액 금 원정
본 약정서 말미에 기재된 채무자는 채권자 00 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 받기로 하고 다음 각 조항의 준수를 확약한다.
년월일
채권자
채무자성명: (인)
주소:
부동산목록
종류: 아파트 소유자 :
주소:시 00 아파트 동호면적:
제1조 (대출약정) 채무자는 본 약정서의 조건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00 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 받기로 한다.
제2조..
경개의 효과에 대한 민법상 검토
1. 구채권채무의 소멸
민법상 경개 성립시 구채권은 물론 그에 수반하는 담보권․보증채무․위약금 기타의 권리도 모두 소멸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특약으로 담보의 이전이 가능하다.
제505조 [신채무에의 담보이전]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2. 신채무의 ..
국세기본법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1. 양도담보의 개념
‘양도담보’란 물건의 소유권(또는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에 의한 담보제도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은 양도담보재산을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國基法 42②), 이것도 같은 개념이다. 이 경우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