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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647개 중 5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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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기 이전등록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종류 (항공법 제11조, 항공기등록령 제24조, 제23조, 제26조)
① 신청서 1부
② 항공기 소유권 또는 임차권의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호적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인감증명서(등록의무자에 한한다) 1부
⑤ 항공기의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⑥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각1부
⑦ 증여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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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재산관리필요처분명령청구
청구취지
부재자 OOO 소유의 동산을 시구동 번지 창고업자 OOO에게 임치할 것을 명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부재자 □□□의 채권자로서 이 부재자의 재산의 보존·관리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2. 부재자는 년월일 여름휴가를 간다고 최후주소지를 떠난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으므로 갈만한 곳은 다찾아 보았으나 소재불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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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이전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양도
등 기 의 목 적
저당권 이전
이 전 할 저 당 권
년 월 일 접수 제 호
저당권설정등기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등 록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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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서
채무인수인 △△△을 갑으로, 채권자 □□□을로 하여 갑을 양인은 다음과 같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이 채무자 ☆☆☆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아래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할 것을 약속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였다.
을이 채무자 ☆☆☆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년 ○월 ○일 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채권액 금○○○원, 변제기 20○○년 ○월 ○일, 이자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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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시○○구○○동 ○번지
가해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는 20○○년 ○월 ○일○○:○○경○○시○○구○○동 ○번지 소재 ○○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발생된 치상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y
1.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기타 손해배상으로 금○○○원을 지급하되 본 합의와 동시에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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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임대차계약서
시구동번지
(대주) (인)
시구동번지
(차주) (인)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주 (갑)는그 소유인 하기의 토지를 차주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것을 임차하였다.
시구동번지
일. 대지 평
제2조위 토지는 년월 일부터 동년 월 일에 이르기까지 해수욕장 개시기간중 (을)이 아이스크림 판매업을 경영하기 위해 임차하는 것으로 하고, (을)은본 건토지를 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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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채무승인계약서_채권입니다.
채무승인 변제계약(공증)
채무자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및 보증인 ○○○,○○○,○○○는 채권자 중소기업금융금고(이하 갑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은행(이하 정이라 한다)간에 체결한 ○○년 ○월 ○일및○○년 ○월 ○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에 따른 하기채무를 승인하고 위 채무의 이행을 태만히 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할지라도 이의 없음을 인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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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대한 연구
1. 관련 법규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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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위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50㎡
OOO을 갑으로 하고, OOO을 을로하여 갑을간에 다음 채무의 대물변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2. 갑을 간에 있어서의 20 년월일 체결한 계약에 기한 을이 갑에게 대하여 부담하는 원금 ○○만원 및그 원금에 대한 20 년월 일부터 20 년월 일까지의 이자 금○○원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을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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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매도인 ○○○및그 관계동거인 ○○○와 매수인 ○○주식회사와는 말미기재의 건물의 매매 및 임차권의 포기와 가실명도 등에 관하여 하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도인은 말미기재의 건물(이하 매매물건이라 말함)을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매매물건 소재 토지상의 임차권을 파기하여 가옥을 명도하며, 관계 동거인은 퇴거할 것을 낙약한다.
제2조 계약대금은 건물매매대금 및 임차권의 파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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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계약서
금 OOO원
전세권설정자는 위 전세금을 오늘 틀림없이 받고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내 소유인 다음의 부동산에 순위 제00번의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 별지에 쓴 부동산의___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세권자는 이 부동산을 ___이외의 목적으로 쓰지 못한다
제3조 전세금의 반환기는 서기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 전세권의 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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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G-10 어선총톤수측정(개측)신청]
[별지 제20호서식]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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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 ┐┃
┃ 어선총톤수 │ │신청서 ┃
┃└ □개측 ┘┃
┃┃
┃※ □는 해당 란에 Ⅴ 표시하며, 뒷면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신│①성명(대표자명)││②주민등록번호│ ┃
┃├───┼───┴───┴───┨
┃청│③주소│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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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예 20]채권가압류신청서(대여금채권으로 임금 및 퇴직금)
채권가압류신청
채 권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소속부서 : ▣▣주식회사 ○○공장 생산부장
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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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 서식]
□저당권
처리기간
의 일부말소등록신청서
2일
□ 근저당권
저근
당저
당
또설 는정
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저근
당저
당
또권 는자
⑥ 상호또는명칭
⑦ 설립연월일
...
⑧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주소
(전화번호: )
광의
업표권시
⑪ 광구소재지
⑫등록번호
제호
⑬광종명
광
⑭ 일부 말소코자하는 광업권의 등록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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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Ⅰ. 관련 법조항
* 제 108조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Ⅱ. 개요
1. 통정한 허위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不一致의 유형이다.
2. 통정허위표시의 의의
상대방과 通謀해서 하는 진의아닌 의사표시를 말한다. 통정허위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는 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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