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된 경우 근로관계 (판례평석 리포트)
1. [판결 요지]
법률의 제정, 개정 등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종전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산되는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단순히 종전 단체에 속하였던 모든..
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법인을 대표할 이사 성명 및 주소 변경등기
(1) 이사 성명 변경의 경우
1. 등기의 사유 법인을 대표할 이사 ○○○은 ○년 ○월 ○일○○지방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명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년 ○월 ○일 주사무소 관할등기소에서 위 등기를 하였으 므로 이 등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