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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 ( 1Pages )
[별지 제 15 호 서식] (91. 3. 9. 개정) 상속세 증여세 연부연납허가서 관리번호 - 신청인 ①주소 ② 전화번호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상속개시 (증여) 일 ... ⑥ 상속세(증여세) 결정년월일 ... ⑦ 연부연납 허가일 ... 허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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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서 ( 1Pages )
[별지 제18호 서식]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대상문화재 ④명칭 ⑤종별 ⑥지정번호 ⑦수량 ⑧소재지(보관창고) ⑨보호구역보호물 ⑩신청사유 ⑪현상변경등의부분 ⑫현상변경등의내용 현상변경등을 하고자하는자 ⑬성명 ⑭주민등록번호 ⑮주소 공사담당자 성명 기술자기능자 수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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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등표시(변경)허가신청(신고)서 ( 2Pages )
[별지 1호서식] (앞면) 옥외광고물등표시(변경)허가신청(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 : 3일) 광고주 (옥외광 고업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소명 ④전화번호 ⑤주소 ⑥옥외광고업 신고번호 ⑦광고물등의 종류 ⑧수량 ⑨규격 ⑩표시위치또는장소 ⑪표시기간 ⑫광고내용 ⑬착공예정일 ⑭준공예정일 ⑮게시시설 시공업소명 대표자 신고 번호 전화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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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등표시(변경)허가신청(신고)서 ( 2Pages )
[별지 1호서식] (앞면) 옥외광고물등표시(변경)허가신청(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 : 3일) 광고주 (옥외광 고업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소명 ④전화번호 ⑤주소 ⑥옥외광고업 신고번호 ⑦광고물등의 종류 ⑧수량 ⑨규격 ⑩표시위치또는장소 ⑪표시기간 ⑫광고내용 ⑬착공예정일 ⑭준공예정일 ⑮게시시설 시공업소명 대표자 신고 번호 전화 번호 광고물등 관리자 주소 전화 번호 기타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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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자의감금등에대한허가청구 ( 1Pages )
금치산자의 감금 등에 대한 허가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을 서울시립정신병원에 입원치료하게 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사건본인은 정신이상으로 1993년 10월 5일 귀원 93 느제호 금치산선고를 받았으 며, 청구인은 같은 날 그의 후견인으로 취임하였습니다. 2. 사건본인의 병증세는 점점 악화되어 약 1개월전부터는 틈만 있으면 거리를 뛰쳐나가 방황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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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수입,수출,제조한외마약제조품목허가신청서 ( 2Pages )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마약류 □수입 □수출 □제조 한외마약 □제조 품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 안전성유효성심사 불필요품목 : 25일 2. 안전성유효성심사 필요품목 : 70일 3. 공정서에 실려있는 품목 : 10일 신청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업허가번호 업소명 소재지 허가종별 마약향정신성의약품한외마약 제품명 원료약품및그분량 성상 제조방법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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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조서및검사조서 ( 2Pages )
[별지 제23호서식] (2면중 제1면)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건축주 대지위치 지번 조사/검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조사/검사일 설계일 건축법 제23조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분 조사내용 조사결과 필요조치 사항 현장 조사 대지 현황 대지조성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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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신청서 ( 1Pages )
[별지 제18호 서식]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대상문화재 ④명칭 ⑤종별 ⑥지정번호 ⑦수량 ⑧소재지(보관창고) ⑨보호구역보호물 ⑩신청사유 ⑪현상변경등의부분 ⑫현상변경등의내용 현상변경등을 하고자하는자 ⑬성명 ⑭주민등록번호 ⑮주소 공사담당자 성명 기술자기능자 수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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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 매립권리의무 양도양수 허가신청서 ( 2Pages )
(개정 84. 6. 23 건설령 30) 공유수면매립권리의무양도양수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양도인 (대표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양수인 (대표자)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⑦면허년월일및번호 ⑧매립장소 ⑨매립면적 m2 매립목적 준공기간 공사공정 (을) 양도사유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양도인 (서명 또는 도장)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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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선,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신청서 ( 1Pages )
[별지 제125호서식] 결 재 담당 처리기간 즉시 □승선 허가신청서 □ 출입국심사장출입 선박등명 승선(출입)자 소속회사명 승선 (출입) 이유 승선 (출입) 기간 승선자 (출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출입국관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출입국관리사무소장 귀하 신청인 서명 출장소 구비서류 : 승선(출입)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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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조건부영업허가신청서 ( 1Pages )
【별지 제30호 서식】 식품( )조건부 영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영업이 명칭 또는 상호 영업의 소재지 (전화: ) 영업의 종류 및 품목 시설완료 예정일 식품위생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영업의 조건부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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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교재산담보제공허가신청서 ( 2Pages )
( 제2호 서식 ) 향교재산 담보제공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1. 향교명 2. 소재지 신 청 인 3. 성명 4. 직책 5. 주민등록 번호 6. 주소 7. 전화번호 채권자 8. 성명 9. 주민등록 번호 10. 직업 재산 의표 시 12.구분 13. 소재지 14. 지목 (명칭) 15. 건물구조 (규격) 16. 면적 (수량) 17. 평가액 (원) 18. 채무액 원 19. 이자율(%) 20. 상환방법 21. 용도 22. 재산유래 23.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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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회원사퇴허가청구 ( 1Pages )
친족회원사퇴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사건본인(미성년자) 의 친족회원을 사퇴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청구인은 귀원 94 느제 호로 사건본인의 친족회원으로 선임된 바 있으나 근무 회사로부터 뉴욕주재원으로 근무 발령을 받고 얼마후 현지로 출국할 예정이어서 친족회원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민법 제9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회원을 사퇴하고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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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정(등록)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1999.7.20, 2005.7.28> (앞쪽) 국가지정(등록)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대상문화재 ④명칭 ⑤종별 ⑥지정번호 ⑦수량 ⑧소재지(보관장소) ⑨보호구역보호물 ⑩신청사유 ⑪현상변경 등의 부분 ⑫현상변경 등의내용 현상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자 ⑬성명 ⑭주민등록번호 ⑮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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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도매상허가신청서 ( 2Pages )
[별지제43호서식] 의약품도매상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 청 인 영업종별 영업소의명칭 전화번호 영업소의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지 (호주) 자본금또는자본평가액 관리 약사 성명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적지(호주) 약사법 제35조 제2항, 같은법 제37조 및 약사법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같이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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