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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호서식]
□원격
평생교육시설신고서
처리기간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10일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설치자
(대표자)
①성명(기관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인터넷주소포함)
④전화번호
⑤명칭
⑥목적
⑦위치
⑧전화번호
⑨시설설비
시설설비현황표로 갈음함
⑩개설예정일
평생교육법 제22조제2항(또는 제23조제1항제24조제2항제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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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서식]
학력인정시설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3일
신청인
①명칭
④설립일
②대표자
⑤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⑥전화번호
⑦명칭
⑧목적
⑨위치
⑩전화번호
구분
과정
⑪학급수
⑫정원
⑬학습비(1인당 월별)
⑭비고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합계
⑮교육과정편성
교육과정편성표로 갈음함
교원의 정수
교원의 정수표로 갈음함
소요경비조달계획
소요경비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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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전입 □국외이주□재등록) 신고서
※ 뒷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며, □는 v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신고일 :년월일]
새사
로는
곳
∧
전국
외
입이
주
지지
∨
구분
□ 세대구성 □ 다른 세대로 편입
□ 세대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구성)
전세대주
또는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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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전입 □국외이주□재등록) 신고서
※ 뒷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며, □는 v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신고일 :년월일]
새사
로는
곳
∧
전국
외
입이
주
지지
∨
구분
□ 세대구성 □ 다른 세대로 편입
□ 세대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구성)
전세대주
또는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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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전입 □국외이주□재등록) 신고서
※ 뒷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며, □는 v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신고일 :년월일]
새사
로는
곳
∧
전국
외
입이
주
지지
∨
구분
□ 세대구성 □ 다른 세대로 편입
□ 세대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구성)
전세대주
또는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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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보육시설 인가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①성명
②법인·단체명
③주소
(전화 :)
④주민등록번호
시설개요
⑤명칭
⑥시설
종별
⑦개설예정연월일
⑧소재지
(전화 :)
⑨보육 시설의 장의 성명
⑩주민등록번호
⑪보육정원
총인원
1세 미만
1～2세 미만
2세
3세
4～5세
방과후
명명명⑫
시설설비
보육실
㎡
조리실
㎡
목욕실
㎡
화장실
㎡
놀이터
㎡
사무실
㎡
양호실
㎡
대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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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 허가 신청서
□ 조건부허가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제조업소명
소재지
④본사
(전화번호)
⑤제조소
(전화번호)
⑥제조하고자 하는 품목명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4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 의약품(동물용의료용구)의 제조업허가(조건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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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임대차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기계 임대차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갑 소유의 후기 표시의 기계(이하「본건기계」라함)를 임대하고 을은 이것을 임차한다.
제2조(임대료) 본건 기계의 임대료는 월○○○원으로 하고 을은 매월 말일까지 익월 분을 갑이 지정한 방법으로 지불한다. 단, 1개월에 미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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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주택임대차) 작성 서식입니다.
권리신고란 부동산위의 권리자가 집행법원에 신고를 하고 그 권리를 증명하는 것이며,
배당요구란 다른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
대금에서 변제받으려는 집행법상 행위를 말합니다.
임차인은 이 사건 매각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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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옥임대차계약서
계약의 편의상 임대인을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을 ‘을’이라 칭하여 위 당사자간 다음 가옥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제1조[부동산의 표시] 갑은 자기가 소유하는 다음 건물을 을에게 임대한다.
[부동산의 표시]
1) 소재지 :
2) 지목 및 면적 :
3) 기타:
제2조[보증금] 갑은 보증금으로 금 원을 을로부터 수령한다.
제3조[공과금 기타 부담] 갑은 제1조 기재 건물에 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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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주식회사 ○○빌딩(갑)은○○번지 주소 철골철근콘크리이트조 빌딩의 일부를 을에게 임대함에 있어 갑을 협의하여 하기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해서 전기건물의 일부를 다음 요령에 따라 임대함을 약속한다.
○○평○○(지상○층)
임대료 및그 지급시기와 더불어 임대차기간 점유이전의 시기 그밖에 임대차조건은 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정한다.
제2조 을이 갑에 대하여 금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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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0.8.3, 2002.9.11, 2003.12.15>
표준임대차계약서(Ⅱ)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한
임대주택용)
아래 표시주택을 임대차 함에 있어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1통씩 보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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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
※ 임차토지의 표시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토지
지목
면적
사용목적
본인이 귀하로부터 년월일 임차한 위 토지가 년월 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러나 위 토지상에 본인 소유의 건물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으므로 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년월일
임차인 주소 :
성명 : (인)
임대인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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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의 대항력에 대한 연구
1. 관련 법규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2. 대항력의 요건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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