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대물변제 전반에 대한 검토
1. 대물변제 관련 조항 법적 해석
제466조 [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1) 예컨대, 5천만원의 금전채무자가 채권자와의 합의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여 자기의 가옥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면 변제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2) 대물변제는 본래의 급부와 상이한 다른 급..
부동산담보부대출 약정서
대출금액 금 원정
본 약정서 말미에 기재된 채무자는 채권자 00 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 받기로 하고 다음 각 조항의 준수를 확약한다.
년월일
채권자
채무자성명: (인)
주소:
부동산목록
종류: 아파트 소유자 :
주소:시 00 아파트 동호면적:
제1조 (대출약정) 채무자는 본 약정서의 조건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00 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 받기로 한다.
제2조..
면접교섭의 변경심판청구
청구취지
청구인과 상대방간의 OO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2 드 5795 이혼 및 92 드 6795 반소사건 1992. 5. 26.자 화해중 면접에 관한 조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청구인은 사건본인 ☆☆☆을 국민학교 졸업후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1회 셋째 토요일에 사건본인의 거택에서 면접할 수 있다.
2. 사건본인이 국민학교 졸업전에는 면접을 금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
M A
목차
우호적 M A 사례
적대적 M A 사례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
1. 우호적 M A
- 우호적 M A 란
매수 희망 기업과 인수 대상 기업의 경영진이 합의하에
인수조건 및 절차를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차후정산(earn-out)
계약파기조항 (fiduciary-out clause)
계약파기위약금 (bust-up fees)
매수청구권 (appraisal rights)
우호적 M A 사례 1
SK 그룹의 우호적 M A 인수
SK는 유공·한국이동통신·신..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이책도 글쓴이의 직업과 가치관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책에 대해 논하기 전에 작가에 대해 짤막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책의 작가는 김경일이라는 사람으로 10살때부터 한자와 붓글씨를 배우기 시작했고 국민대 한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했다. 그후 타이완 중국 문화대학 중문연구소에서 세계적 고대문자 학자인 쉬탄..
미국의 대공황시기 은행 생존 전략
Ⅰ. 서론
1930년대 세계대공황 시기에 미국은 심각한 은행위기를 경험하였다. 1933년 봄에는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전국은행영업정지(National Bank Holiday)를 선언하였고 한나절만에 새로운 은행법이 상하 양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의 비준까지 받았다. 흔히 겸업금지조항과 관련하여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이란 별명으로 잘 알려져 있는 1933년 은행법은 ..
물 품 수 리 계 약 서
계약번호 :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 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조항과 같이 물품수리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물)
갑은 아래 표시물품을 을로부터 수리 및 제작·납품하게 하고 을은 갑이 지정한 장소에 수리 및 제작·납품한다.
순 위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1
2
3
4
5
6
합 계
(※ 부가가치세 별도)
제 2 조 (계약금액)
계약금액은..
노동관계지원에 있어서 제3자 지원의 범위와 한계
1. 들어가며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에 의하면 기존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삭제한 대신 노동관계의 지원이라는 형태로 제3자 개입문제를 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그 개념이 불분명하여 논란이 되었던 제3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노사 당사자 중 일방이 지원을 받기 위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정당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자로..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매매계약서 양식입니다.
매매계약서
매도인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하여 갑·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 대하여 다음 물건을 아래 조항의 약정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 매매대금은 원으로 정하고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키로 한다.
1. 계약금 원은 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