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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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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제1조
갑은 그 소유인 제2조 표시의 토지상에 을의 건물 소유를 위한 전세권을 설정하고 을은 그 용법에 따라 사용 수익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
본 전세권의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시구동 번지
대지 평
제3조
본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년간으로 한다.
제4조
을은 전세금으로 금 원을 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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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이 운영중인 사이트와 관련된 전반적인 아래 매도품 목록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갑에게서 이것을 매수할 것을 약정하였다는 내용의 사이트매매계약서 입니다.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 아래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제 1조[목적] 갑이 운영중인 사이트와 관련된 전반적인 아래 매도품 목록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갑에게서 이것을 매수할 것을 약정하였다.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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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1면입니다.
<세부내용>
위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함.
생략
제1조
【근저당권의 설정】 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주택자금 대부금과 그 이자,
생략
제2조
【변제방법, 이자, 연체이자 등】① 채무자는 본 채무를 약정한 변제기일에 채권자의
생략
제3조
【담보보존의무】 ① 설정자는 채권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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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동산매매 기본계약서(안)〔제 2서식〕
(주) (A)로 표시한 것은 매도인 작성시 이용
(B)로 표시한 것은 매수인 작성시 이용
매도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제2조에 정하는 갑의 제품판매하는 상품(이하 물품이라 한다) 매매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본계약의 기본계약성) 이 계약에 정하는 사항 중 개별적 매매계약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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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광고이용계약서
1. 광고형태 및 수량 :
2. 광고위치 :
3. 광고내용 :○○○○년○월○일~○○○○년○월○일
4. 광고기간 :
5. 광고료 및 납부방법 :
6. 기타:
상기 내용과 같이 광고의뢰자인 갑은 을의 인터넷 사이트인 000 (http://www.000.co.kr)에 광고를 게재하고,을은 이를 성실히 이행관리하기로 약정하며,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각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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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제작 및 부대공사도급계약서
매수인(또는 도급인)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매도인(또는 수급인)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하기의 목적물건에 관하여 매매와 목적물건의 부대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물건 및그 부대공사 명(세부 사항은 별지 양식의 기재에 의한다)
1) 목적물건사양 :
2) 부대공사명 :
제2조 계약금액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정 (￦ 클릭 후 금액을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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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사적조정제도의 내용 및 활성화 방안
Ⅰ. 들어가며
1. 의의
조정제도란 노동쟁의 자주적 해결 어려운 경우 제 3자 개입으로 신속히 조정함으로서 노사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국민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2. 조정제도의 종류
이러한 조정제도에는 노사의 자주적 해결원리에 의하는 사적조정절차(약정)와, 공적조정제도(법정조정절차)가 있다.
3. 논의의 필요성
오늘날 공적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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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실천과정] 계약단계
콤프톤과 갤러웨이(Compton & Galaway, 1984)는 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로 성취될 목표, 참여자의 역할, 적용될 기술이나 개입의 형식, 시간 구성, 면접의 빈도와 지속시간, 진행사항을 점검하는 수단, 계약을 재협상하는 약정 등을 제시하였다. 폭스(Fox, 1993)는 계약의 요소들로 문제 규정, 목표들의 명시, 수행되어야 할 일들의 제시, 대안들의 고려, 업무의 세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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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설정계약서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 금○○만원정을 오늘 틀림없이 받고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위하여 내 소유인 다음의 부동산에 순위 제○○번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조항을 약정한다.
- 부동산의 표시
제1조
부동산의 표시 중 ○층○○㎡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세권자는 이 부동산을 사무실 이외의 목적으로 쓰지 못한다.
제3조
전세금의 반환기는 20○○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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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이 "을"에게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가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조와 같이 약정한다는 내용의 스톡옵션표준계약서 입니다.
스톡옵션 표준계약서
00주식회사(이하 "갑" 이라 한다)와 000(이하 "을" 이라 한다)는 0000년 0월 0일자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가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선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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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채권매매업무규정 시행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조건부채권매매업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매신청 등)
①조건부 채권매매를 함에 있어서는 매매신청서를 징구한다.
②조건부 채권매도거래에 있어 매도채권을 당사가 보관하는 경우에는 매도상대방에게 조건부 채권매매통장을 교부한다.
제3조(약정일수의 계산) 채권의 환매 또는 전매가격 산출에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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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해고협의 및 동의조항의 성격 검토
Ⅰ. 들어가며
해고협의․동의조항이라 함은 사용자가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친다는 단체협약상의 조항을 말한다. 동 조항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나, 그 해고에 관하여 동 조항을 위반한 경우이다.
이하에서는 동 조항의 단체협약상의 성격과 동 조항 위반의 효력에 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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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에 관한 판례 법리 연구
1. 의의
전직에 대한 판례 법리는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으로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문언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즉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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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3대 보호장치
주택세입자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호장치로서 다음과 같은 3가지 를 제공하고 있다.
생략
이 세가지는 각각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중 두가지나 세가지를 동시에 갖출 수도
생략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입주와 주민등록이라는 두가지 대항요건을 구비해야 하며,
생략
2.약정기간이 없는 전세권이거나 3.경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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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체결시 금지되는 근로계약에 관한 근기법상 검토
Ⅰ. 서설
1. 의의
금지되는 근로조건이란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규정되어서는 아니되는 근로조건을 말한다.
2. 종류
근기법은 금지되는 근로계약으로서, 위약예정의 금지, 전차금상계의 금지, 강제저축의금지 등의 세 가지 형태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취지
실질적 대등한 거래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근로계약관계에서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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