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3호서식] (03.3.24. 개정)
과세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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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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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및인력개발비발생명세서
신청인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당해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발생명세
구분 및 비목
계정과목
⑥⑦⑧⑨
계
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발생액의 계산
직전4년간
발생합계액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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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 임금지급의무
1.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
1) 무노동 무임금 원칙
쟁의행위 시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문제의 소재
이때 공제되는 임금범위, 임금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3) 학설
① 임금이분설
이는 임금에 생활보장적 부분과 교환적부분이 있으며 이중 쟁의로 공제부분은 교환적 부분에 한정된다는 견해이다.
② 임금일원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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