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상 국세부과 원칙
I. 들어가며
조세법상 국세부과 원칙이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말하며 이 원칙은 과세관청과 납세자 쌍방에 요구된다.
아울러 이 원칙은 실질과세원칙, 신의성실원칙, 근거과세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로 구성된다.
Ⅱ. 실질과세 원칙
1. 의의
실질과세 원칙이란 법적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세법해석하고, 과세요건 사..
국세기본법상 과세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
1. 수정신고
‘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소(또는 이미 신고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과대)한 경우 또는 이미 신고한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이를 정정하는 신고를 말한다. 이는 납세의무자 스스로의 자기보정에 의해 정당한 세액을 신고․납부하게 함으로써, 과세관청은 행정력을 절감하고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을 위한 세입금을 위와 같이 이체할 것을 명령한다는 내용의 명령서입니다
세입금 이체 명령서
분류기호:
20 년월일
수신: 세무서장
이체금엑
①금원정
￦___
②연도
③소관
이체금액내역
구분
명령사항
④이체할세무서
⑤이체할세목
:
: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세금에 대해 불복하여 심사청구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다.
심사청구서
청구인
성명
상호
주소또는 사업장소재지
처분청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날):년월일
:
불복의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
---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별지 제34호 서식] (00.3.27. 개정)
결정서
제호
신청인
행정처분청
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신청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었으므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유
년월일
세무서장
(인)
지방국세청장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
[별지 제11호서식]
납세보증서
납세보증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생년월일
④주소
⑤ 전화번호
납
세
자
⑥성명
⑦ 주민등록
번호
⑧사업자
등록번호
⑨ 주소또는영업소
⑩ 전화번호
⑪보증한총금액
납세보증에 관련된 국세의 내용
⑫세목
⑬연도기분
⑭국세
⑮가산금
체납처분비
계
위 납세자가 년월 일까지 위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인 책임하..
국세 기본법에 의한 물적 납세의무에 대한 안내말씀 작성 서식입니다.
물적 납세의무에 대한 안내말씀
가등기권자
주소
성명
귀하는 아래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권자로서 만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하게 되면 국세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물적납세의무를 지정당할 수 있으며 또한 귀하가 물적납세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그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국세징..
행정상 강제징수
Ⅰ. 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행정상 강제징수란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행정상 강제징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국세징수와 그 밖에 각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Ⅱ. 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1. 독촉
....
[별지 제13호 서식] (2001.3.31. 개정)
○○세무서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납부기한변경고지서
납
세
자
성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소 또는 거소
납기 전에 징수할 국세의 내용
세목
연도
기분
계
내국세
교육(방위)세
농어촌특별세
당초납부기한
납부기한 변경사유
국세징수법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