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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합필 등기에 대한 법적 검토 ( 2Pages )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합필등기 I. 들어가며 1.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지적법상 합병 이라고 한다. 갑지를 을지에 합병하여 을지로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에 따라 을지의 등기부 기재를 변경하고, 갑지의 등기부를 폐쇄하는 것을 토지의 합필등기라고 한다. 2. 합병의 제한 (1) 등기법상의 제한 (법 제90조의 3)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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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대위촉탁신청 ( 2Pages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대위촉탁신청서 사건 200○○$$○○○호 사해행위취소 등기권리자 △△△ (5111-111) ○○시○○구○○동○○ 등기의무자 □□□ (321111-222) 부동산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음 등기원인 : 20 ... 사해행위(증여)취소소송의 승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명령 대위등기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651111-111) ○○시○○구○○동○○ 대위원인 : 대여금 채권의 보전 1. (대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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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부동산물권의변동 ( 8Pages )
부동산물권의 변동 Ⅰ. 부동산등기 1. 등기의 의의 국가기관인 국가공무원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예를 들면 소유권이전되었다든지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든지 하는 것등)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것. 2. 등기의 종류 권리관계를 적는가에 따라 사실의 등기(표제부의 등기), 권리의 등기(갑구란, 을구란의 등기)로 나뉘고, 처음 행해졌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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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이사변경등기신청 ( 6Pages )
주식회사 이사변경등기 신청서 예입니다. 회사설립후 잦은 이사변경등으로 매번 법무사를 통한 등기신청을 시간 및 비용절약 차원으로 직접 주식회사 법인 이사 변경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총의사록 및 사임서,취임서등 양식을 다운받아 개인 업무테이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임원변경등기 신청서 첨부서류 1) 정관 1통 2)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통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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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변경등기(이사, 감사, 대표이사)
 무능력자의영업소이전등기신청서(영업소이전의 경우) ( 1Pages )
무능력자의 영업소이전등기신청서 1. 무능력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시 ○구 ○동 ○번지 1. 영업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무능력자의 영업소이전등기 (1) 관내이전의 경우나 타관이전시 구소재지에서의 경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영업소를 이전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년 ○월 ○일 영업소이전 영업소 ○시 ○구 ○동 ○번지 (2) 타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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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으로인한합명회사해산등기신청 ( 1Pages )
합병으로 인한 합명회사해산등기신청서 1. 상호××합명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합병으로 인한 합명회사 해산등기 (1) 흡수합병으로 인한 해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총사원의 동의로 ○시 ○구 ○동 ○번지 ○○합명회사에 흡수합병하여 해산할 것을 결의하고 공고와 최고의 절차를 밟아 ○년 ○월 ○일 합병절차를 종료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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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재단)법인분사무소페지등기신청 ( 1Pages )
분사무소폐지의등기 사단(재단)법인분사무소페지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분사무소폐지의 등기 1. 등기의사유 20○○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분사무소폐지 및 정관 변경 결의를 하고 20○○년 ○월 ○일 주무관청의허가를 받아 20○○년 ○월 ○일 ○시 ○구 ○동 ○번지의 분사무소를 폐지하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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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으로인한주식회사해산등기신청 ( 1Pages )
합병으로 인한 주식회사해산등기신청서 1. 상호××주식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합병으로 인한 주식회사 해산등기 (1) 흡수합병으로 인한 해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주주총회에서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에 흡수합병 하여 해산할 것을 결의하고 공고와 최고의 절차를 밟아 ○년 ○월 ○일 합병절차를 종료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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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1Pages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신청인(임차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 가능한 전화(FAX 또는 호출)번호 : 피신청인(임대인) 성명 : 주소 : 신청취지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래 1. 임대차계약일자 : 20 ... 2. 임차보증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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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 ( 1Pages )
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명칭변경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명칭변경 및 정관변경결의 를 하고 ○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 다음과 같이 변경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허가서도착연월일 ○년 ○월 ○일 도착 1.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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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 ( 1Pages )
존립시기변경등기 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존립시기변경등기 1. 등기의사유 20○○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목적변경 및 존립시기변경 및 정관변경결의를 하고 20○○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20○○년 ○월 ○일 다음과 같이 변경 존립시기 법인성립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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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존립시기변경등기 ( 1Pages )
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존립시기변경등기 1. 등기의사유 20○○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목적변경 및 존립시기변경 및 정관변경결의를 하고 20○○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20○○년 ○월 ○일 다음과 같이 변경 존립시기 법인성립일로부터 만 20년 1.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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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재단)법인청산인변경등기신청 ( 1Pages )
대표청산인변경등기 사단(재단)법인청산인변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대표청산인변경등기 (1) 청산인 사임 또는 사망하고 보선의 경우 1. 등기의사유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 ○○○은 20○○년 ○월 ○일 사임(사망)하고 동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다음 사람이 선임되어 같은 날 취임하고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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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지점이전등기신청서(총사원동의서) ( 1Pages )
유한회사지점설치등기신청서 1. 상호○○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유한회사지점설치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 이사과반수의 결의로(또는 ○년 ○월 ○일 총사원의 서면동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년 ○월 ○일 이사과반수의 결의로) ○년 ○월 ○일○○지점을 설치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지점 ○시 ○구 ○동 ○번지(○○지점) 설치연월일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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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인의영업소이전등기(영업주가개인상인인경우의타관할로의이전시신영업소소재지에서 ( 2Pages )
양식 제16-2호 지배인의영업소이전등기(영업주가 개인상인인 경우의 타관할로의 이전시 신영업소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지배인의 영업소이전 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지배인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기번호 영업주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기의목적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지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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