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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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서(2면). ( 1Pages )

제6조 【근저당물건의 처분】 ① 근저당물건은 반드시 경매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적 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채권자가 임의처분하고 그 취득금으로부터 제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법정순서에 불구하고 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 없겠으며 잔존 채무가 있는 경우는 곧 변제하겠음. ②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설정자를 대위하여 근저당물건을 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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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근로계약서(11조항) ( 2Pages )

연봉근로계약서 사용자 (甲) 성명 사업의 종류 사업체명 소재지 근로자 (乙)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제1조(고용계약) 근로자 (乙)은 사용자(甲)의○○ 업무에 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사용자(甲)는 이에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근로자의 성실의무) 근로자는 사용자의 명령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에 종사한다. 제3조(임금) 총 계약 연봉 금액 :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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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허가신청서 ( 2Pages )

〔별지 제2호서식〕 귀화허가신청서 (앞면) 성명 한국명 (한자) 성별 □남 □여 외국명 생년월일 ... 출생지 현국적 가족 국적 부( )모( ) 배우자( ) 직업 주소 전화 주소지 직장 본적예정지 대한민국 거주기간 ... 부터 현재까지 (총년 개월) 귀화하고자 하는 사유 사진 4cm × 5cm 1. 국적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화허가를 신청합니다. 2. 위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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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조세범처벌법위반 ( 2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 김○○(), 회사 대표 이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위와 같은곳 검사○○○ 변호사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시○○구○○동○○번지 ○○운송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년 ○월 ○일부터 그해 ○월 ○일까지의 사업년도에 위 회사 노임으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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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 3Pages )

민법상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연구 1. 관련 법규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2. 감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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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이전으로 인한 근로관계승계시 채무 관계의 귀속 및 책임관계 ( 3Pages )

노동관계법상 사업이전으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시 채무관계의 귀속 및 책임관계 1. 사업이전의 효과로서 계약인수와 동일한 법정효과 설정 사업이전이 있게 되면, 기존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로 승계된다. 이러한 당연승계를 입법화 할 경우 사업이전의 효과로써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가 법률효과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사업이전에 따른 법률효과를 통일적으로 규율할 경우 그 법률효과는 합병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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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근로고용계약서(11조항)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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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 2Pages )

동 의 자 남편의 부 기명날인 출생 년월일 남편의 모 기명날인 출생 년월일 처의부 기명날인 출생 년월일 처의모 기명날인 출생 년월일 신고인 남편 기명날인 전화 처 기명날인 전화 인구동태사항 실제결혼년월일 서기 년월 일부터 동거 성혼과정 자유(연애) 중매절충 혼인장소 자택 예식장 종교시설 기타 직업 남편 처 교육정도 남편 불취학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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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 1Pages )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및 소유관계 소재지 동호 토지 지목 면적 ㎡ 건물 구조 용도 면적 ㎡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①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매대금 및 매수인의 대금 지불시기는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金 원정( ) 계약금 金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金 원정은 년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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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우리나라)과 국제기구의 사회복지비 지출통계 ( 2Pages )

한국(우리나라)과 국제기구의 사회복지비 지출통계 사회복지비는 사회복지급여와 서비스 제공에 사용하는 비용(지출)을 말한다. 이것은 연구자에 따라 사회보장재정, 사회보장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에 맞추어 사회복지재정을 제도 구성별로 볼 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공공정책과 고용주가 부담하는 법정퇴직금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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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 특징, 특성, 과제

전속중개의뢰계약서 ( 3Pages )

전속중개의뢰계약서 의뢰내용 중개의뢰인(갑)은이 계약서에 의하여 별표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상기 내용의 중개를 중개업자(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락한다. 1. 을의 의무사항 ① 을은 갑에게 문서로서 2 주일에 1회이상 업무처리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중개대상물을 부동산거래정보망등 각동의 홍보수단을 이용하여 전속중개계약 체결후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하며 중개대상물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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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비특허기술양도계약서 ( 3Pages )

비특허기술양도계약서 양도인 : 법정대표인 혹은 책임자 : 양수인 : 법정대표인 혹은 책임자 :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에 근거하여, 갑을 쌍방은 우호협상을 통해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프로젝트명칭 (略) 제2조 본 비특허기술의 성능, 공업화개발정도 (略) 제3조 본 계약의 성질 (주: 비특허기술양도계약 당사자는 특허실시허여계약에 근거하여 독점, 배타적 일반적 허가증의 형식을 택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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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속중개의뢰계약서 ( 3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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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보스탈제도(청소년비행 및 범죄) ( 2Pages )

영국의 보스탈제도(청소년비행 및 범죄) 1908년에 범죄방지법 (Prevention of Crime Act)으로 법원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특별치료를 맡게 되었으며, 국가의 처벌 프로그램의 일부인 보스탈제도(Borstal System)를 도입했다. 01912년의 아동법으로 청소년 법정과 보호관찰 서비스가 이루어졌을 때 보스탈제도를 도입한 시설 수가 늘어났고 교육방법, 직업소개와 직업훈련 등의 방법이 더 전문화되었다.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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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 특징, 특성, 과제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관련 검토 ( 2Pages )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 관련 검토 1. 신탁행위로서 양도담보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에 관하여는 종래 양도담보설정자와 양도담보권자의 관계는 신탁관계로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은 양도담보권자에게 귀속하나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설정자에 대하여 담보목적의 범위에서 그 소유권을 보유할 채무를 진다는 신탁적 양도설이 통설이었고, 소수설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은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유보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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