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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계약서 해설
가. 표준계약서
그림 2.8에서 보이는 에너지절약 성과배분 표준계약서의 우측 상단에 있는 계약번호 및 계약일자는, 민간부문에서 사용할 때에는 변경 없이 사용하면 되겠으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약일자를 공고번호로 대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에너지절약성과배분 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호
공고번호 제호
또한, 표준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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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임대차계약서
제1조 임대인 갑은 을 소유인 하기 건물을 공장(점포·병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후 이하의 약정으로 임차인 을에게 임대하여 이를 사용·수익시키기로 하고 을은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기
○○시○○구○○동○○번지
1. 목조와즙 2층건 공장 1동
건평 평합
외 2층평 평합
제2조 차임은 월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으로 정하고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지참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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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과 은행대출금채권의 우선변제 순위 (판례평석 리포트)
- 부산진방법원 97가합29373 추심금 등 청구소송 1998.10.22 선고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성창물산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동 사업장이 1997.6.29 폐쇄함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4억5,304만4,935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①1997.6.24에 피고 한국상업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소외 성창물산의 대표이사인 황승하의 예금 1억4,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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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임대차계약서
갑:
을:
상기 당사자간에 중기를 임대 계약함에 있어 본사 중기부를 “갑” , 중기 사용자를 “을” 로 하여 아래 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중기명 : 규격 : 등록번호 :
제2조: 작업장소 : 작업내용 :
제3조: 작업기간 :자년월일
지년월일(간)
제4조: 사용료
1. 사용료는 (당) 일금 () 원정으로 한다.
2. 사용료 계산은 일당 기준 가동시간을 10 시간, 월당 기준 일수는 25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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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계약서
매도인 ○○○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 ○○○을 을로 각 약칭하여 갑을간에 ○○년 ○월 ○일상거래에 관한 계약을 하기의 조항으로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 영업부류에 속하는 식료품 기타 잡화류를 반복 계속해서 을에게 판매하고, 을은 이에 대해 대금을 지급한다.
제2조본 계약에 의한 거래의 채권최고액을 금 OOOO원으로 한다. 상기 거래최고액이라 함은 금일까지 갑을간의 거래에 의해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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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보험론 발표 과제
Ⅰ. 선박보험의 의의 및 구성
선박보험이란 선박소유자의 소유선박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대상으로 한 보험이다. 선박보험은 ILU가 제정한 ITC(Institute Time Clause: 협회기간약관)를 기본으로 하여 각종 특별약관을 첨부하여 선박을 이용하여 해상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부의 우연한 사고의 결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선체의 물적, 비용손해에 대해 담보하고 있으나 그 밖의 제3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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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판매기 매매 표준 계약서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매도인(이하 갑)이위 계약서에 표기된 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라 합니다)를 매수인(이하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에 의한 갑과 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명시설명의무)
갑은 계약 체결 시이 약관을 을에게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1. 자판기의 종류 및 인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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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약판매점계약서
삼삼컴퓨터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함)와 채시랑(이하 '을'이라 함) 및 연대보증인 마동탁(이하 '병'이라 함)은 '갑'이 제조하는 컴퓨터 ,그 주변기기 및그 소모품 (이하 단순히 제품이라 함)의 특약판매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１.(계약의 목적) '갑'은 그의 제품을 '을'에게 판매하며, '을'은 '갑'의 특약판 매점으로서 '갑'의 영업방침을 준수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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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기업용)
표준약관 제10005호
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은행 (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거래처 (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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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사무처리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아파트 관리규약 제 ○조에 의거하여 관리상 수반되는 제 계약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하여 ○○○아파트 관리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미리 작성비치하여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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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예정의 금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는 위약금예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부당하게 불리한 근로를 강제 당할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장선택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민법상의 일반거래관계에서는 계약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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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실임대차계약서
년월일 임대인 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를 을로 하여 갑·을 합의하여 하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물건소재지 번지층제 호실
주택 조 건의 일부 간단, 공작물 포함
차임 월금원
(단 계약기간중 물가가 등귀 또는 하락하였을 때에는 쌍방 협의하에 차임을 변경할 수 있다.)
2. 임대차의 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가지 향후 년간으로 한다. 단 기간만료시에는 갑·을 합의하여 재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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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부재자) OOO의 재산관리인으로 청구인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부재자 OOO의 장남으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부재자는 청구인의 부친인 소외 망 OOO과 년월일 혼인신고를 필한 법적부부로서 슬하에 청구인과 청구외 OOO, 동 OOO의 3남매를 출산하고 혼인생활하던 중년월 초순경 가정불화로 부부지간에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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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회사의 채권 중 부득이한 사유로 그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를 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아래와 같은 회사의 국내판매 관련 채권에 대하여만 적용하며, 기타의 채권은 발생부서가 회계부서와 협의한 후 지출승인규정상 전결권자와 회계부서와 자금부서장의 재가를 받아 대손처리할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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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회사의 채권 중 부득이한 사유로 그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를 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아래와 같은 회사의 국내판매 관련 채권에 대하여만 적용하며, 기타의 채권은 발생부서가 회계부서와 협의한 후 지출승인규정상 전결권자와 회계부서와 자금부서장의 재가를 받아 대손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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