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장기보증지원 축소 ………3
Ⅱ. 중소기업의 유동성위기 ………4
Ⅲ. 선별적인 지원기준 필요 ………5
Ⅳ. 창업에만 지원 확대 ………6
Ⅴ. 한정된 재원의 분배 문제 ………6
Ⅰ. 장기보증지원 축소
섬유 수출업체 D사는 지난해부터 보증 지원이 끊기면서 진행 중이던 신규 사업을 접을 위기에 처했다. 지난 15년간 9억원 상당의 보증 지원을 받아온 이 업체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장기 거래업
【별지 제40호서식】
처리기한
5일
보증보험금지급사유발생확인신청서
지급
신청인
①성명
②주소
개업
지도사
③ 성명(대표자)
④주소
⑤ 사무소 명칭
⑥ 등록번호
⑦ 사무소소재지
⑧ 보험회사명
⑨ 손해배상금액
원
⑩ 지급사유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7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6조의9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별지서식 보 제24-2
무사고증명 (원)
당사(신청인)가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아래 계약에 대하여 현재까지 계약불이행, 하자발생, 기타 의무불이행 등의 사고가 없음을 확인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 보증종류 :
2. 계약명:
3. 계약금액 :
4. 계약일:
5. 착공일:
6. 계약이행기일 :
7. 보증금액 또는 예납(예치)금액 :
용도: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서발급용
20 년월일
..
보증서
다음 공탁물을 출급(또는 회수)함에 있어서 공탁자(또는 피공탁자)가 공탁서(또는 공탁통지서)를 분실하였으므로(또는 어떠 어떠한 사유로 그 첨부가 불가능하므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나 그가 이를 작성하여 주지 아니하므로, 이를 첨부치 않고 출급(또는 회수)하고자 하오며, 이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보증인 등이 연대하여 배상할 것을 보증합니다.
..
( 제4호 서식 )
향교의 제3자를 위한 채무보증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1. 향교명
2. 소재지
신청인
또는
채무자
3. 성명
4. 직책
5. 주민등록
번호
6. 주소
7. 전화번호
채
권
자
8. 성명
9. 주민등록
번호
10. 주소
11. 보증채무액
원
12. 보증서류
13. 이자율
14. 상환방법
15. 용도
16. 보증서류
향교재산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호에 의하여 제3자를 위한 ..
공탁서(영업보증)
(제1-3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용역경비업법 제14조 2항
공탁금액
공탁자
성명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월간 용역경비도급액 6억원의 용역경비업을 경영하고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기 위한 전제로서 동 사업에 따르는 손..
[별지 제11호 서식] (2000.3.27 개정)
납세보증서
납세보증인
①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민등록번호
④ 전화번호
⑤주소
⑥본적
납세자
⑦성명
⑨ 사업자 등록 번호
⑧ 주민 등록 번호
⑩ 주소 또는 영업소
⑪ 전화번호
⑫ 보증한 총금액
납세보증에 관련된 국세의 내용
⑬세목
⑭연도기분
⑮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계
위 납세자가 년월 일까지 위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아..
보증인 변경 계약서
제1조
주식회사 은행(이하 “갑”)은 아래 표시의 계약서(이하 ‘원계약서’라 한다)에 근거한 주식회사(이하 “을”)가 “갑”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는 소비대차에 관계되는 채무금 만원 및 이에 부수된 일체의 채무에 관한 보증인 중의 보증채무를 면제한다.
제2조
....
[ 목 차 ]
1. L/G 의 개념 및 활용
2. L/G 양식 및 내용
3. L/G의 실무상 유의사항
4. L/G 사기 사례
5. 출처
1. Letter of Guarantee (L/G) 의 개념 및 활용
○ 보증장이란 무역거래 시 계약불이행 등에 의한 손해를 방지 또는 배상함을 은행에서
보증하는 서류로서 수입품은 도착했는데 선적서류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때, 또는
선적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등 계약 내용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