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과세체계
-비사업용 토지-
Ⅰ. 비사업용토지 과세체계
1. 제도 도입 취지
2007년 1월 1일부터 개인 또는 법인이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으로 중과세 하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위 규정의 도입취지는 토지에 대한 무분별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기로 인한 소득은 무거운세금으로 환수하여 부동산..
【별지 제10 호 서식】〈개정 97. 3. 21〉
어획물운반업 폐지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상호(법인)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⑤허가번호
년 어획물운반업 허가 제호
⑥폐업의 일자
⑦폐업의 사유
어획물운반업 허가에 관한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획물 운반업을 폐지하였으므로 이를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어..
[별지 제79호 서식]<개정 90. 7. 14>
상여금지급청구서
처리기간
5일
①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구분
②통보
③체포
④압류
⑤통보체포
또는압류일자
...
⑥통보기관
⑦내용
산림법 제96조 및 산림법시행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월일
성명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확정판결의 재판서 등본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39호 서식] (20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행정실실장○○○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국세심판원
문서번호:
수신:
제목: 담당국세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통지
1. 청구인이 제출하신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그
있다고 승인
사유가 이유 보아 이를 합니다.
없다고 기각
2.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
[별지 제40호 서식(을)]
사업
연도
...
~
...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①구분
②외화종류
③외화금액
④장부가액
⑦평가금액
⑩평가손익
⑤적용환율
⑥원화금액
⑧적용환율
⑨원화금액
자산(⑨-⑥)
부채(⑥-⑨)
화
폐
성
외
화
자
산
합계
화
폐
성
외
..
[별지 제30호서식][전문개정 94.02.01]
토지사용 (출입) 통지서
귀하
출입구역 또는 사용면적
번지
㎡
출입또는사용기간
부터
까지( 간)
제거 또는 변경을 요하는
장애물의 종류
목적
기타
도로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 소유(점유)의 토지에 출입(토지를 사용, 토지상의 장애물을 제거 변경)하게 됨을 통지합니다.
년월일
출입자 또는 사용자 (서명또는인)
7805-1-19A 210mm × 297mm
6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