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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교환계약서
제1조 갑과 을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갑 부동산의 표시
을 부동산의 표시
제2조위 부동산의 교환에 있어 을은 을표시 부동산을 갑에게 교부하기로 하고 교환가치 부족 금액을 아래와 같이 보충하여 지불하기로 한다.
지불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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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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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내정에 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채용내정이란 정식채용(본채용)의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2. 논점
채용내정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활용되며 내정자는 졸업 전에 직장을 미리 확보해 두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채용을 지연하거나 뒤늦게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경우 내정자는 다른 회사에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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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상 규율-(쟁의행위의 보호․제한, 금지 법규)
Ⅰ. 서설
1. 쟁의행위의 헌법상 보장
쟁의행위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쟁의행위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에 보장됨으로써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를 행한다면 민·형사 면책이 인정된다.
2. 쟁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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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통지 / 1page
제목
해상 운송 사고 통지
요약
해상으로 운송된 화물에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무역사에서 선박회사로 사고를 통지하는 내용입니다.
내용
안녕하십니까
○○무역사의 ○○○입니다.
당사는 지난 ○○월○○일, 귀사에 의뢰하여 △△항부터 ▲▲항까지 ○○피트 컨테이너를 선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월○○일▲▲항에 도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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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구조금지급신청서
20 ...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귀중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해자와의 관계
아래와 같이 유족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처리기간
30 일
범
죄
피
해
①발생일시
년월일 오전오후 시경
②발생장소
③피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근무처)
명칭소재지
사망일자
④ 피해의발생상황
⑤관할검찰청
⑥제1순위유족
성명
피해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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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계약서
다음 약정에 의하여 1998. 12. 1.부터 1999. 11. 30.까지 귀사와 상품수송계약을 체결한다.
제１.(수송업무의 실행) 배달상품의 수송업무는 담당계원의 지시에 따라 귀사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신속, 정확하게 실행한다.
제２.(상품의 배달) 배달상품은 귀사에서 출하시에 납품서 사본 또는 이와 유사한 전표에 당사계원이 날인한 뒤 배달한다. 또한 상품영수증을 귀사계원에게 교부할 때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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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1) 문제제기
1945년 2차대전이 끝나고 50 여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이런 시간의 흐름속에서 36년간 우리민족에게 행하였던 만행으로 다시는 화해할수 없을 것만 같았던 한.일 두 피해국과 가해국도 어느새 다시 국교를 맺고 화합과 공존,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다시 두 국가에게 날카로운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신대문제이다. 일본정부적 배상차원이 아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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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유지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비밀유지 계약서
제1조 【목적】
본 계약서는(이하 “갑”이라 한다)이 수임받아 컨설팅 서비스를 공급하는 대상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와의 업무 진행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제공, 입수, 활용하는데 있어서 상호간에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조건을 합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이다.
제2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갑” 또는 “을”에서 제공하는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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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주차계약서
OO주차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OOO을 을로 하여 양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아래 표시의 자동차를 다음의 주차장에 주차시키기로 한다.
1. 주차장명 : 주차장
2. 소재지:시구 1가 번지 호
제2조[주차장 이용시간] 주차계약에서의 공용시간은 하루 24시간으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주차계약의 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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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1) 문제제기
1945년 2차대전이 끝나고 50 여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이런 시간의 흐름속에서 36년간 우리민족에게 행하였던 만행으로 다시는 화해할수 없을 것만 같았던 한.일 두 피해국과 가해국도 어느새 다시 국교를 맺고 화합과 공존,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다시 두 국가에게 날카로운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신대문제이다. 일본정부적 배상차원이 아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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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법률요건
제 1절 의의 및 종류
제 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 3절 행정법상의 행위
제 4절 사인의 공법행위
법률사실→법률요건→법률효과
생성요건, 규격요건, 효력발생(도달주의)
제 1절 의의 및 종류
1.의의
2.법률사실의 종류
⑴행정법상의 사건 →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는 행정법상의 법률사실 ≠ 기한
①자연적 사실
②사실행위 → 물건의 점유․소유, 행정지도, 거주, 행정강제 행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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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1) 문제제기
1945년 2차대전이 끝나고 50 여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이런 시간의 흐름속에서 36년간 우리민족에게 행하였던 만행으로 다시는 화해할수 없을 것만 같았던 한.일 두 피해국과 가해국도 어느새 다시 국교를 맺고 화합과 공존,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다시 두 국가에게 날카로운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신대문제이다. 일본정부적 배상차원이 아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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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갑으로 하고, 를 을로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아래 표시의 기계를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하였다.
제2조[매매대금] 매매대금은 총액 금 만원으로 하고,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하도록 한다.
1. 금일 계약금으로 금 만원을 지급하고,
2. 년월 일까지 아래 표시의 기계를 을의 본사 공장에 설치, 인도함과 동시에 금 만원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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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상품의 품질불량에 대한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과 매수인의 입증책임 에 관하여
1.분쟁의 경위
네덜란드의 A상사는 한국산 장갑을 수입하기 위하여 국내의 오퍼상 J와 상담을 벌여 거래조건에 대체적인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J는 무역등록업자가 아니었으므로 국내의 무역등록업자인 B상사에 장갑 3,000타(US$10,800)를 수출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1973.10.8일자로 체결하였다.
이계약에 따라 A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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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6서류송달중 분실 또는 오송에 대한 책임
선적서류의 송달중 분실, 지연․훼손 신용장 통일규칙에 따르면, 선적서류의 송달중 분실․지연, 전문의 송달중 지
연․훼손․오류에 의한 결과에 대하여 은행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U.C.P.
500 제16조). 또한 전문의 번역 및 해석상 오류에 대하여도 전혀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에는 매입은행인 D은행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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