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의 싵태와 원인 해결책-
1. 청소년 성범죄의 실태.
미성년자(청소년)의 성범죄가 국가의 법률제정이나 제도 등으로 근절에 앞장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증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성 매매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을 교묘히 이용 매매행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 또한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정도가 높고 건전한 놀..
특약점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이하 을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부속품의 계속적인 매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매목적 및 지역) 갑은 본계약에 따라 ○○○자동차주식회사(이하 병이라고 한다.)의 제품에 사용할 ○○○부속품 및그 용품(이하 단순히 부속품이라고 한다.)을 계속적으로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갑의 판매지역인 ○○시에서 판매할 목적으
자동차 양도 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거래용) 작성 서식입니다.
본인은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인과 직접거래로 소유자동차를 양도하고 그사실을
증명하기위하여 자동차 등록규칙 제3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양도증명서를 교부합니다.
< 세부 내역 >
1. 양도인
2. 차종 및 차명
3. 매매일자
4. 매매금액 등 포함
농산물 위탁매매 계약서
위탁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위탁매매인(수탁자)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매매) 갑은 다음의 농산물을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그의 이름으로 이를 판매한다.
제2조(거래방법) 이 계약서를 기본으로 하여 발생하는 개별적 거래는 품목, 수량, 품질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서에 의한다.
제3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
성(性)매매로서의 매매춘과 인권
- Ⅰ.서 론
최근 군산의 한 매매춘업소 화재참사로 드러난 매매춘 여성의 인권 유린 실태는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어떠한 권리도 누리지 못하는 성노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쳐지면서 우리사회에 만연한 매매춘의 실태를 돌아다보게끔 하였다.
매매춘은 단순히 우리 눈에 드러나는 문제에서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간성 발현으..
매매계약서
이 계약은 [1992. 3. 1] [ABC] 사(이하 매수인: 미합중국 뉴욕주 뉴욕 웨스트 51가 140 소재)와 [한국상사(주)] (이하 매도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 소재)간에 체결되었다.
매수인과 매도인은 향후 [5] 년간 [500] 만대의 [T.V] 를 매매하고자 희망하므로 여기에 기재된 약속을 약인으로 하여 당사자들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조(상품매매)
매수인과 매도인이 계약에..
결제이행보증업무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한다)가 채권자기매매업자간중개회사(이하 “중개회사”라 한다)를 통한 장외시장에서의 채권매매거래(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하 “매매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결제이행보증(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있어서는 환매일의 결제이행보증을 위한 담보관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 “보
특수자동차조건부매매 및 사용대차계약서
(A) 소유권유보 방식
매도인 ○○주식회사를 갑, 매수인 ○○○을 을로 각 약칭하여 ○○년 ○월 ○일자 사서증서에 인한 하기 물건의 조건부매매 및 사용대차에 관하여 하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본계약의 목적인 특수자동차(이하 특자라 칭함)는 하기와 같다.
차명
년도 및 형식
수량
대
원동기번호
차량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소유권자
사용자 주소 성명
제2
특약점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이하 을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부속품의 계속적인 매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매목적 및 지역) 갑은 본계약에 따라 ○○○자동차주식회사(이하 병이라고 한다.)의 제품에 사용할 ○○○부속품 및그 용품(이하 단순히 부속품이라고 한다.)을 계속적으로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갑의 판매지역인 ○○시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증권거래에서 과세 전반의 검토
1. 과세대상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1) 주권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으로서 이에는 주권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도 포함한다
2) 지분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지분을 말한다.
2. 양도시기
증권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