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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 서식 (1)] (2000.3.31. 신설)
수입금액명세서(변호사용)
(년기)
①상호
②성명
③사업자
등록번호
공급가액
④합계
⑤ 소송사건
⑥ 법률고문
⑦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소송사건 명세서(⑤번 소송사건 수입내용을 기재)
⑧일련번호
소송의뢰인
사건내용
당해과세기간
공급가액
⑨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사건
구분
사건번호
(접수일)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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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항소장
○년 ○월 ○일 ○시 ○분수리
○○구치소장
○○지방법원 항소부 귀하
○○구치소 재감인 △△△ (25)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년 ○월의 판결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이에
항소함.
년월일
위 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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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과 분기별로 정리하는 계류, 완결 사건명세 서식입니다.
1. 세목
2. 근거: 소송사무처리규정
3. 사건번호
4. 원고
5. 피고
6. 사건명
7. 소가
8. 소송진행상황
9. 주요쟁점
10. 작성요령
* 세목별, 계류.완결사건 각각 별지작성 외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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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 서식 (1)] (2000.3.31. 신설)
수입금액명세서(변호사용)
(년기)
①상호
②성명
③사업자
등록번호
공급가액
④합계
⑤ 소송사건
⑥ 법률고문
⑦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소송사건 명세서(⑤번 소송사건 수입내용을 기재)
⑧일련번호
소송의뢰인
사건내용
당해과세기간
공급가액
⑨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사건
구분
사건번호
(접수일)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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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문제
Ⅰ. 들어가며
1. 의의
당사자의 결석, 즉 기일의 해태라 함은 당사자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필요적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여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간단히 말해, 기일의해태는 불출석 또는 출석․무변론이다.
2. 취지
판결은 구술변론을 거쳐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제134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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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의 실행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연구
1. 수사의 개념
수사(搜査, Ermittlung)란 「①수사기관이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를 위하여 ②범인과 증거를 발견, 수집, 보전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수사기관이란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기관, 즉 검사 및 그 보조기관인 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
이러한 수사는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를 준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①수사는 공소의 제기 이전에 행하여지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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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접수인
소장
제소일 20○○.○.○.
사건명 약속어음금청구의 소
원고△△△
피고□□□
20○○.○.○.○○:○○
변론기일소환장 1통
위 서류를 영수함
20○○.○.○
원고△△△ (인)
소가
○,○○○,○○○원
첩용인지
송달료
(인지첨부란)
위 금액 송달료로 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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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위법성 판단의 기준
Ⅰ. 들어가며
처분 등이 행하여진 후에 당해 처분 등의 근거가 된 법령이 개폐되거나, 사실상태가 변동된 경우에 법원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는 처분시설과 판결시설이 대립하고 있다.
Ⅱ.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서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1. 견해의 대립
1) 처분시설
가)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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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경찰에 갑과 을을 간통죄로 고소하면서 감정 의뢰 회보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검사는 갑과 을의 간통죄 사건에서 A로부터 제출받은 감정 의뢰회 보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갑녀는 A와 불륜 관계에 있는데, A는 갑의 동의를 얻어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피고인 갑은 항소심에서 사진에 대한 증거 동의를 철회하였다.
독수의 과실이론이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위법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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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사건, 피고인, 사진, 촬영, 위, 동의, 갑, 침해, 되어다, 의하다, 증거능력, 기관, 제출, 사실, 형사, 경우, 사생활, 대한,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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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의 관할에 대하여
Ⅰ. 관할(관할권)의 의의
우리나라 법원 사이의 재판권행사의 분담을 정하는 것을 관할이라 한다. 즉 다양한 사건을 1개의 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전국에 걸쳐 다종다수의 법원을 설치하고 사건의 처리를 분담시키기 위하여 인정되는 원칙이다. 이것을 각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각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판권의 범위를 의미하므로 이를 관할권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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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집행정지의 결정
1. 집행정지 결정의 의의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에 관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무효등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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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관련 판례 검토
1.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공권과 법률상 이익
“[1]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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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Ⅰ 서설
1 개념
1) 원처분주의
원처분과 재결에 대하여 모두 소를 제기할수 있으나, 항고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원처분이고 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일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원처분의 위법이 아닌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 재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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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에서 구두로 증인의 성명, 지위, 구체적 입증취지를 밝힐때 쓰는 증인신청서
증인신청서
사건 : 20 가
증인의 표시
200 ...
○고 소송대리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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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구속 검토
1. 구속과 영장주의
현행 형사소송법상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②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③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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