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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상실(호주승계)신고서 ( 1Pages )
[양식 제27호] <개정 2003.9.17> 국적상실(호주승계) 신고서 (년월일)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해당 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국적상실자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호 ②국적상실연월일 및 원인 년월일 ③취득한 외국 국적 ④기타사항 ⑤호주승계인 본적 성명 한글 한자 전호주와의 관계 신 ⑥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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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분양 계약서 ( 4Pages )
위 표시 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 00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매수인 (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빌라분양 계약서 입니다. ( )빌라 분양계약서 제1조 (분양대금 납부방법) ① “을”은 아래와 같이 해당금액을 납기일 내에 “갑”이 제2항에서 지정한 은행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분양대금 총액 계약금 (..) 1차 중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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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위약금, 소유권, 제세공과금
 단체교섭상의 성실 교섭의무에 대하여 논하라 ( 3Pages )
단체교섭상의 성실교섭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단체교섭권은 헌법 제33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에 인정된 권리이다. 이러한 단체교섭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위하여 현행 노조법에서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에게 성실교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30조 제1항). 즉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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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감사규정 ( 4Pages )
내부감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내부감사는 내부경영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회사의 경영목적에 입각하여 경리 및 업무활동의 조사를 하여 업무수행의 비능률성과 비합리적인 요소를 제거하며, 경영관리의 개선을 통해 경영능률의 증진 및 경영관리의 합리화를 증진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내부감사는 회사의 모든 조직단위와 이들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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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재단)법인경정등기신청서(신청의착오나유루의등기를경정하는경우) ( 1Pages )
사단(재단)법인경정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신청의 착오(유루)로 인한 경정등기 1. 등기의사유 20○○년 ○월 ○일 신청의 착오(유루)를 20○○년 ○월 ○일 발견하였으므로명칭(①사무소, ②○시 ○구 ○동 ○번지의 분사무소, ③목적, ④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 ⑤자산의 총액, ⑥출자의 방법, ⑦이사 ×××의 성명, ⑧이사×××의 퇴임일자 및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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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관련 프랜차이즈개념의 고용계약서 ( 4Pages )
계약서 제1조 [용어의정의] 1. 갑이라함은 상품 및 용역을 제공하는 (주)○○○을 칭한다. 2. 을이라함은 갑의 프랜차이즈 가맹신청서와 사원 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하여 서명 날인하고 프랜차이즈 가맹비(150만원)를 납입하여 갑과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맺고, 갑에 고용된 정식직원(계약직)을 칭한다. 3. 병이라 함은 을에의해 모집된 갑의 신규 프랜차이즈 가맹주(계약직사원)를 칭한다 제2조 [목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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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법적 검토 ( 7Pages )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이란 다수결에 의하여 합병이 결의된 경우 이에 반대한 주주가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가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비상장법인은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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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공사계약서 ( 3Pages )
시설공사계약서 (갑) 주소: 상호: 대표자 : (을) 주소: 상호: 대표자 : 상기의 양 당사자를 각각 “갑”, “을”이라고 칭하고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다음- 제1조 【공사명】 제2조 【공사금액】 제3조 【공사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일 까지 제4조 【대금지불 조건】 계약금( %): 일금 만원(₩) 중도금( %): 일금 만원(₩) 잔금( %): 일금 만원(₩) 제5조 【이행보증】 “을”은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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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협정서 ( 2Pages )
운송협정서 이하 하주(Shipper)라 칭하는 (갑)과 이하 운송업자라 칭하는 Far East Riverplate Brazil Conference의 가입회원(구성회사)간의 협정은 다음과 같다. 1. 하주는 그 자신이나 그 대리인 혹은 관련회사모회사 등에 의하여 직접간접으로 체결된 극동으로부터 아르헨티나우루과이브라질 국내항으로의 모든 적하를 운송업자의 선박에 의하여 운송할 것에 동의한다. 2. 운송업자는 Far Ea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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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경매신청 ( 1Pages )
선박경매신청 채권자○○○ ○○시○○구○○동○○번지 채무자겸 ○○○ 소유자 ○○시○○구○○동○○번지 청구금액(피담보채권) 1. 금○○○ 원정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대부원금 변제기 20○○년 ○월 ○일 1. 금○○○ 원정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금○○○○ 원정 선박표시 별지와 같다. 선박 소재장소(정박항) ○도 ○군 ○면 ○리○○항 정박 선장 성명 현재지 △△△위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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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도급계약서-2 ( 4Pages )
공사도급계약서 ═══ 1. 공사명: 2. 도급금액 : 일금 원정(단, 부가세 별도) 3. 공사기간 : 착공 : 준공 : 위 공사도급에 관하여 도급인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인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 조항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공사의 내용】공사의 내용은 별첨 공사설명서, 시방서 및 설계도면 등과 같다. 제2조【계약보증금】①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을은 계약이행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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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회복신고서 ( 1Pages )
[양식 제 26호] 〈개정9863〉 국적회복신고서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①국적회복자 국적회복전에 가졌던 국적 부 성명 국적 모 성명 국적 배우자 성명 국적 본적 호주및 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성명 한글 본 성별 주민등록번호 한자 한국국적상실연월일및원인 년월일 ② 신분에 관한사항 ③국적회복허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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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통일축구대회와관련세부사항통보 ( 1Pages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BUSAN REGIONAL COUNCIL 부산광역시 강남구 삼성동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2층 /전화(02)522-1111 /전송(02)522-2222 문서번호 민주부산(통일) 제10-13호 시행일자 2004. 10. 18. 수신 2004 통일축구대회 참가노조 대표 참조담당자 제목 2004 통일축구대회와 관련 세부사항 통보 1.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통일조국으로 전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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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학년 형사소송법 기말고사 문제와 정답1 ( 3Pages )
2004학년 형사소송법 기말고사 문제와 정답 담당 교수님 : 이 기 호 교수님 1. 별건 구속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수사기관이 본래 수사하고자 하는 본건에 대하여는 구속의 요건이 구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 객관적 혐의에 의한 증거 불충분) 본건의 수사에 이용할 목적으로 구속의 요건이 구비된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영장주의에 반하고 구속사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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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무원
 SW개발 도급계약서 ( 4Pages )
도급계약서 도급인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인 (이하 을이라 한다)는 업무의 효율적 완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갑은 을에 대하여 아래의 업무처리를 주문하고, 을은 이를 도급하여 완성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도급내용) 1. 도급업무의 명칭 : SW의 개발 2. 이행장소 : 3. 계약금액 : 공급금액 (₩) 부가가치세 (₩) 4. 계약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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