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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인사관리 전략 전반의 변화
1. 들어가며
비정규직보호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으로서 기간제와 단시간, 그리고 파견근로자를 그 보호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법적인 개념이 아니고 사회일반에서 정규직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노동법이라는 단행법률이 없음에도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를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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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촉진 정책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매월 근로일수가 산정일 현재 15일 이상인 근로자)인 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적용을 받는다(건설업체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공사금액 이상인 사업주). 이에 다음에서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니 상시근로자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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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채용시 고용사항을 기재하는 고용계약서 서식입니다.
1. 근로자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성명, 현주소, 생년월일
2. 고용기간
3. 취업내용
4. 업무내용
5. 취업시간
6. 휴일
7. 임금지급
8. 승급
9. 기타
년월일
고용자인
근로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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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체결과 진실고지의무
Ⅰ. 들어가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때 일반적으로 계약체결 교섭의 사실적인 개시와 더불어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각 상대방에 대해 신의칙상 배려, 고지, 주의 등 행태사의 의무를 진다고 본다. 이때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 질에 관해 구체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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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 근로에 대한 보호에 대하여
I. 들어가며
노동관계법상 단시간 근로자라 함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최근에 들어 이러한 단시간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단시간근로자에 “근로시간이 짧다”라는 이유로 하는 합리적인 차별이 아닌 불합리한 차별를 방지함으로써 단시간근로자의 생존권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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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처리기간
10일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사업장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 :)
대규모기업
□ 해당 □ 비해당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액
훈련비용
지원한도액
③훈련
방법
④훈련대상
⑤훈련인원(명)
⑥지원금신청액(원)
자체
위탁
자체
위탁
집체훈련
재직근로자
훈련기관에
지불한 비용
전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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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계약 및 신원인수계약서(공증)
제1조 근로자 ○○○는○○년○월○일 사용자 ○○○가 경영하는 상업에 관하여 근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본 건의 고용기간은 정하지 않는다.
제3조 근로자는 사용자가 규정한 취업규칙 및 당사자 사이에 정한 고용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한다.
제4조 보수는 월 급료 금○○원으로 정하여 매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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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쓰는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
상기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자 는 사용자 의에 관한 근로에 종사할 것을 약속하고 사용자 는 이에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2.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성실, 근면을 주지로 하여 사용자의 근무에 종사한다.
3.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을 지켜야 한다.
4.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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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의 정당사유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해고의 개념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내지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임의퇴직과 다르며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에 의한 합의퇴직과도 다르다.
2. 해고의 기능
사용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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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노사정합의의 문제점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노사정합의의 문제점
서론
본론
1.비정규직 노동자의 종류
1)기간제고용 노동자
2)간접고용 노동자
3)특수고용 노동자
4)영세사업장 노동자
2. 비정규직의 문제점
1)일상적 구조조정, 안정된 일자리의 파괴
2)파견법에 의해 합법화된 주기적 해고와 중간착취
3)노동의 빈곤화,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양산
4)기본근로시간,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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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및 단체협약의 종료 관련 판례 검토
1.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1) 인적 효력확장 (사업장 단위 일반적 구속력) 의 요건 중 상시사용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반수 이상이라는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로서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 또는 근로계약상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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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체 근로자 의식구조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양식 입니다.
산업체 근로자 의식구조 조사
- 한국노동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당면정책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근로자 의식구조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고 응답하신 내용은 컴퓨터에 의해 통계처리 되기 때문에 회사와 여러분의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본 조사와 관련하여 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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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취업규칙의 변경이란 취업규칙의 내용을 새로이 바꾸거나 첨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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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차금상쇄의 금지
Ⅰ. 서
1. 의의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반 계약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등한 거래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계약체결의 자유는 오히려 근로자들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따라서 근기법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보호를 위해 전차금상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전차금 상쇄의 금지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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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동료근로자나 사업주가 아닌 제3자의 과실이나 고의로 부상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당한경우 산재보상인정기준, 처리절차, 구상권행사대상 판단기준, 구상절차, 합의시 유의사항, 관련서식, 입증자료, 첨부서류 등 업무메뉴얼
제3자 가해행위 사고기준 및 신청방법
1. 제3자 가해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 개요
2. 제3자 가해행위에 의한 업무사고의 업무상 인정기준
3.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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