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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 도입시 연봉액의 지급방법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임금지급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임금지급의 원칙으로서 직접불전액불통화불 및 매월 1회 이상의 정기불을 규정하고 있다.
1. 직접불의 원칙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직접지급의 원칙은 제삼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가로채는 일 없이 근로자가 확실하게 임금을 수령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친권자나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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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4호의6서식] (앞쪽)
고용보험 년 월고용유지지원금(인력재배치)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②명칭
③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④소재지
(전화 : 담당자 :)
신청
내용
⑤인력재배치 계획신고일 현재 피보험자수
⑥인력재배치 완료일
년월일
⑦인력재배치된 피보험자수
명
⑧재배치된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임금액
원
⑨지원율
2/3, 1/2
⑩지원금 신청액
[⑧×⑨]
원
⑪계좌번호
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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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사용대차계약서
■ 목적물의 표시 및 관리비, 사용대차 기간 :
임대 점포 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면적합계
㎡㎡㎡
관리비
금원(￦)
사용대차 기간
년월일~년월일( 개월)
위 표시 목적물을 사용대차 함에 있어 건물주인 ○○○를 “갑”이라 칭하고, 사용인 ○○○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무상으로 일시 사용을 위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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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의2서식(4)] (제1쪽)
합계표준대차대조표
(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법인등록번호
■ 자산항목
차변합계
계정과목
코드
대변합계
Ⅰ.현금 및 예치금
01
1.현금과예금
02
2.예치금
03
3.기타
04
Ⅱ.상품 유가증권
05
1.주식
06
2.국공채, 회사채
07
3.수익증권
08
4.기타
09
Ⅲ.투자유가증권
10
1.주식
11
2.국공채, 회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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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3호서식] (앞쪽)
고용보험이주비청구서
처리기간
5일
청구인
(수급자격자)
①이름
②주민등록번호
③이주전주소
④이주후주소
(전화번호: )
취직사업장
(직업훈련기관)
⑤명칭
⑥소재지
(전화번호: )
⑦취업일(수강개시일)
⑧근로계약기간(훈련수강기간)
⑨사업주로부터지급받은금액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확인자(사업주) (인)
⑩이주한일자
⑫
이주시
동반한
가족
관계
성명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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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綜合金融會社業務方法書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업무방법서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따라 대한종합금융주식회사 (이하 본 회사라 한다)가 영위하는 업무의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회사는 업무수행에 있어 법령이나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가 따로 승인 또는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업무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업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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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
기관명
기관기호
개설자
주민등록번호
-
(우편번호)
소재지
(-)
전화번호
변경사항 (1)
구분
변경전
변경후
□ 명칭 또는 법인인 경우의 개설자(대표자)
□ 소재지
□의료인력, 의료기사 등
*총인원수만 기재하고, 변경내역은 변경사항(2)에 기재
□ 주요 의료장비
□ 병실수 및 병상수
□요양급여비용지급계좌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기타(교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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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규정시행세칙
제정 1977. 8. 31
개정 1978. 3. 23 1985. 2. 18 1988. 2. 3 1990. 4. 30 1994. 11. 17 1997. 6. 16
1978. 9. 29 1985. 6. 25 1988. 2. 19 1990. 7. 3 1994. 12. 10 1997. 6. 30
1979. 6. 30 1985. 7. 18 1988. 3. 11 1990. 8. 17 1994. 12. 26 1997. 7. 9
1980. 11. 21 1985. 9. 21 1988. 4. 9 1990. 10. 23 1995. 3. 14 1997. 8. 30
1980. 12. 9 1985. 10. 17 1988. 6. 7 19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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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쪽)
외국사업자거래내역 및 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법인명
②법인등록번호
③소재지
④사업자등록번호
⑤환급신청
기간
년월일～년월일
⑥환급신청
금액
환급금수령방법
은행이체( )
우편송금( )
⑦계좌번호
⑩받는사람
⑧예금주명
⑪받는사람
주소
⑨은행명
거래내역
⑫일련
번호
⑬거래
일자
⑭거래
품목
⑮거래사유
부가가치
세액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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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0호서식] (앞쪽)
고용보험상병급여청구서
처리기간
5일
수급자격자
①이름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대리인
④이름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
⑦수급자격자와의 관계
⑧대리사유
상병상태
⑨상병명
초진일
진료예상기간
...～...
상병으로 미취업한 기간
...～...
상병급여청구기간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상받은 내용
보상명
금액
보상기간
...～...
자신의근로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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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제3호
표준자산보관위탁계약서(안)
자산보관위탁자인 ○○증권투자회사(이하갑이라 한다)와 자산보관수탁자인 ○○은행(이하을이라 한다)는갑의 자산(이하위탁자산이라 한다)을 “을”에 보관관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자산보관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목적) 이 계약서는을이갑의 자산의 보관 및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적용원칙) “갑”의 자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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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거래와 관련한 미국의 법적 대응
1. 들어가며
법제도면에서 볼 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이미 전자자금이체에 관하여는 미국 ｢UCC 제4A편｣에 규정된 전자통신수단에 의한 거액자금의 이체(wholesale wire transfer)에 관한 규정이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UCC 4A편은 거액의 자금을 전기․전자적 수단(electronic and telecommunications media)으로 이체하는 경우 은행과 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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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4호서식] (제1쪽)
고용보험 년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②명칭
③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④소재지
(전화 : 담당자 :)
휴업
현황
⑤월말일현재피보험자수
명
⑥전월까지의 휴업
일수의합계
일
⑦소정근로연일수
일
⑧휴업연일수
일
⑨휴업규모율
[(⑧/⑦)×100]
%
⑩당월의휴업일수
일
신청
내용
⑪휴업수당 총액
원
⑫지원율
2/3, 1/2
⑬지원금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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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채권매매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 제147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환매 또는 전매조건으로 매매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업무규정(이하 “금감위 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000.4.1 본조개정)
제3조(매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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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3호서식(1)] (제1쪽)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내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관리번호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국
거주자국코드
징수
의무자
(1)법인명(상호)
(2)대표자(성명)
(3)사업자등록번호
-
-
(4)주민(법인)등록번호
(5)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6)성명
(7)주민(사업자)등록번호
(7)-1생년월일
(8)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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