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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3,588개 중 5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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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관련 판례 검토
1. 처분사유 추가 ․ 변경의 요건, 객관적 요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1) 긍정한 사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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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6호 서식]
사업연도
...
～
...
비과세소득명세서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비과세이자 소득금액
①월일
②적요
③금액(원본)
④이율
⑤기간
⑥수입이자또는소 득금액
비고
계
2.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 소득금액
구분
⑦근거법
조항
⑧금액
⑨최저한세적용
비과세배제금 액
차감비
과세금액
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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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8호서식(병)] (앞쪽)
사업연도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병)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1. 비과세등 (조세특례제한법)
①구분
②근거법조항
코드
③금액
비과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 비과세
법 제13조
0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의 출자에 따른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법 제14조
0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법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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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6호 서식]
(앞쪽)
조정계산서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
⑤업태
⑥종목
⑦표준소득률코드
⑧개업일
⑨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⑩직전과세기간 소득금액
소득종류
구분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
⑪결산서상당기순이익
소득조정
금액
⑫총수입금액산입 및
필요경비불산입
⑬필요경비산입 및
총수입금액불산입
⑭차가감소득(⑪+⑫-⑬)
⑮지정기부금한도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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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9호 서식] (95.5.3. 개정) (앞쪽)
유보소득조정명세서
①과세
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②상호
③성명
④ 과목또는사항
⑤ 기초잔액
당기중증감
⑧기말잔액
⑨비고
⑥감소
⑦증가
계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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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선납신청 승인관리대장 서식입니다.
1. 신청연월일
2. 신청인
법인명, 대표, 사업자번호
3. 승인 또는 거부 연월일
4. 승인번호
5. 과세문서명
6. 통당세액
7. 선납할 세액
8. 결재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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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표 서식입니다.
1. 청서명： (단위：백만원)
2. 구분
3. 양도소득 금액
4. 양도소득 기본공제
5. 산출세액
6. 외국납부 세액공제
7. 기납부세액
8. 차감고지 세액
9. 과세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비상장 주식, 상장주식 등
생략
10. 과세미달
토지, 비상장주식,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생략
본표는 신고자와 무신고자를 합산한 표로서 결정(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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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신고수정신고집계표입니다.
작성요령: 1. 분기별 수정신고 실적보고서 1기, 2기 기간분을 구분하여 각각 작성한다.
2. ①∼ 란은 각사업장 신고분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 란은 징수기준으로 실지납부세액을 기재한다.
출력구분:
부가가치세( ) 신고( ) 수정신고집계표
청명:
세무서명:
과코드:
출력일자: //
계코드:
페이지:
담당자:
단위: (천원)
구분
과세유형
매출
매입
추가납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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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세현금납부신고서입니다.
인지세 현금납부 신고서
□선납 □후납( 년월 작성분)
처리기간
즉시
근거: 국세청 고시 제2002?19호(2002.4.27.)
신고인
①성명 (대표자)
②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 (법인명)
④ 현금납부승인번호
⑤ 사업장(본점) 또는 주소지
⑥ 업태 / 종목
⑦ 전화번호
⑧법3조1항 과세문서 호별 구분
⑨과세문서명
⑩통당세액
⑪ 과세문서 통수
⑫산출세액
가산세
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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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의2서식 부표 1] (앞면)
주류출고명세서(소규모맥주제조자용)
[년월 신고분( 월 출고분)] (단위 : 수량 ℓ, 금액 원)
※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법인명)
관리번호
-
제조부문
판매부문
①
상품명
②
알콜
도수
③
ℓ당출고
가격
④
출고
수량
⑤
기준도수
환산량
⑥
출고금액
(③×④)
주세
교육세
ℓ당
판매
가격
판매
수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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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6호서식】
기관명
세무조사결과통지서
①통지번호
②통지일자
납세자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상호(법인명)
⑥사업자등록번호
⑦주소(사업장)
(전화 :)
1. 조사대상 (세목 : 연도 : 기분 )
조사경위 및
조사내용
2. 결정할내용(예상 총고지세액 : 천원) (단위 : 천원)
구분
⑧신고과세표준
⑨결정과세표준
⑩산출내역
⑪예상고지액
법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 증여세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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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 아파트 등의 명의 변경 자료 등에 대한 원시자료 수집 상황 보고서 서식입니다.
1. 자료종류별
2. 택지명의변경자료
3. 아파트 등의 명의 변경 자료
4. 청산금 지급자료
5. 분양권 명의변경자료
6. 기타 양도자료
※ 작성요령 :
1. 과세자료제출법 규정에 의한 수집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한 수집자료는 각란 상단에 내서로 작성함.
2. “①∼③”란은 대금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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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7호서식]
과세기간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상호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총수입금액산입(필요경비불산입)
필요경비산입(총수입금액불산입)
①과목
※②
과목
코드
③금액
④과목
※⑤
과목
코드
⑥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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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6호서식] (99.5.24. 개정) (앞쪽)
사업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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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소득명세서
법인명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비과세이자 소득금액
①월일
②적요
③금액(원본)
④이율
⑤기간
⑥수입이자또는소 득금액
비고
계
2. 최저한세적용대상 비과세 소득금액
구분
⑦근거법
조항
⑧금액
⑨최저한세적용
비과세배제금 액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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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평가 심의회 심의대장 서식입니다.
1. 접수일자
2. 재평가 기업
3. 관할세무서
4. 주소지
5. 상호
6. 성명
7. 업종
8. 사업연도
9. 재평가일
10. 심의회의결
11. 일자
12. 재평가액
13. 재평가 차액
14. 과세표준
15. 세액
16. 통보
17. 심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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