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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77호의5서식](99.12.31.개정)
기관명
우) 주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___시장 발신
제목 주행세 특별징수내역 통보( 년 월분)
지방세법 제196조의 18 및 같은 법시행령 제146조의 15의 규정에 의하여 20 년 월분
주행세 특별징수내역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주소(납세지)
상호
법인
등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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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천징수제도 ▣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받는자의 조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원천징수제도에 의하여 조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하며, 원천징수를 당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원천납세의무자라고 한다.
원천징수제도는 징세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국고수업의 평균화, 징세비의 절약, 조세수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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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 서식]
381mm×279mm(전자계산기용기록지 70g/㎡)
( )년 귀속 소득합산표( 표)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배우자성명
4배우자
주민등록번호
5신고서
관리번호
6관리부
일련번호
7
주소
8
전화번호
9 주된소득
발생관서
10
신고유형
11
여권번호
12
소득
종류
13
지급자또는사업자
(주민)등록번호
소득자료발생내역
21 자산소득
합산여부
(배우자주민등록번호)
22
신고
유형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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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증여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
관리번호
-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상속인(증여
자)과의 관계
신고인
①
②
③
④
피상속인
(증여자)
연월일
⑤
⑥
⑦
상속개시
(증여)
연월일
⑧
상속
원인
⑨
피상속인
직업
(증여자)
전화
번호
상속
(증여)
재산
소재지
종류
수량(면적 : m2)
단가
금액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상속 (증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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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2호서식(2)]
소득금액변동통지서(2)
(소득자통지용)
수령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1. 소득발생법인
④법인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
－
⑥소재지
⑦대표자
2. 소득금액 변동내용
⑧소득종류
⑨사업연도
⑩ 소득귀속연도
⑪소득금액
비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 변동사항을 통지합니다.
년월일
장
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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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납세제도의 의의
1.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란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관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연결납세제도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법인만을 과세단위로 하는 개별납세제도(Separate tax Return)와 상반되는 것으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의 세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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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절차
반면에, 수출 물품에 대한 제조․ 생산이 완료되면 수출 통관 절차를 밟기 전에 수출검사를 받게 된다.
수출 통관 및 절차
수입 절차라 함은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동계약서 또는 물품 매도 확약서에 의하여 수입허가(승인)를 받고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후(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입의 경우) 수입 화물과 선적서류가 도래하면 수입화물을 통관하는 일련의 법적, 행정적인 절차를 의미한다.
수입은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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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수입, 물품, 화물, 신용장, 경우, 받다, 상, 서류, 승인, 운송, 보다, 절차, 은행, 신고, 대금, 관세, 개설, 통관,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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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2호서식(2)] (02.4.13. 개정)
소득금액변동통지서(2)
(소득자통지용)
수령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1. 소득발생법인
④법인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
－
⑥소재지
⑦대표자
2. 소득금액 변동내용
⑧소득종류
⑨사업연도
⑩ 소득귀속연도
⑪소득금액
비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 변동사항을 통지합니다.
년월일
┌──┐
세무서│ 장│
└──┘
※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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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리 관련 서식(224)
( )세대사표
가불증
가지급금지불요청서
가지급금지불청구서
감가상각비등명세서
갑종근로(퇴직)소득세월별원천징수대사표
갑종근로소득세계산서
갑종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납세필증명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거래처별외상매출금회수표
결손금처리계산서
경리과일보
경비명세표
경영분석비율표
계약상외상입금표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공제감면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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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등의 항목으로 신고(당초)와 결정(경정) 등을 기입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결정(경정)결의서 양식입니다.
(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결의서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납부토지초과이득세
필요경비
양도차익
장 기 보 유
특 별 공 제
3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양도소득금액(당해자산)
합산대상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누계액(조정후)
양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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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8호 서식]
증여세 가산세 검토조서
가. 신고불성실가산세(법 제78조 제1항)
나. 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78조 제2항)
다. 공익법인보고서제출 불성실가산세(법 제78조 제3항)
라. 공익법인주식보유 한도초과가산세(법 제78조 제4항)
마. 공익법인무기장 등 가산세(법 제78조 제5항)
①
산출세액
②
결정
과세표준
③
신고과세표준
(과다신고분 제외)
④
평가차이로 인한
미달신고금액
⑤가산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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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96호서식] (82.3.25.개정)
도축세액결정(경정)통지서
①성명
②주소
년도 월분 도축세에 대하여 납입신고가 없으므로(부당하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경정)하였기 통보합니다.
1. 결정 또는 경정내용
구분
③과세
표준액
④세율
⑤세액
⑥ 과세종별
⑦ 합계세액
⑧상호
⑨ 영업장
⑩ 신고(A)
⑪ 결정(B)
⑫ (B－A)
미달
(차인)
2.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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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9호의 2 서식]
폐업수시부과신청서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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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
⑤주소
☎
⑥사업장소재지
☎
소득세법 제82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수시부과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1.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1부.
2. 관련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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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9호의2서식] (99.5.7. 신설)
폐업수시부과신청서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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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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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주소
☎
⑥사업장소재지
☎
소득세법 제82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수시부과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1.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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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포탈죄 구성요건 성립상의 문제점
1. 구성요건행위의 구체화
조세포탈죄는 조세범죄의 핵심으로서 그 처벌예가 가장 많은 범죄유형이다. 따라서 조세포탈행위로서 처벌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포괄하는 한편,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구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는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실행행위를 일본의 입법례와 유사하게 사기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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