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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9,670개 중 5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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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보는단체의승인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지서 입니다
법인으로보는단체의승인취소통지서
①단체의명칭
②고유번호
③주사무소소재지
대표자또는관리인
④성명
⑤주소또는거소
사업
⑥고유사업
⑦수익사업
⑧승인취소사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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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 서식] (2000.3.27 개정)
납세보증서
납세보증인
①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민등록번호
④ 전화번호
⑤주소
⑥본적
납세자
⑦성명
⑨ 사업자 등록 번호
⑧ 주민 등록 번호
⑩ 주소 또는 영업소
⑪ 전화번호
⑫ 보증한 총금액
납세보증에 관련된 국세의 내용
⑬세목
⑭연도기분
⑮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계
위 납세자가 년월 일까지 위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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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를 일괄납부하지 않고 변경하려고 할 때 사용되는 신청서와 그 신청을 승인하는 서, 승인을 통보하는 통보서로 구성된 증권거래세 일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서, 서, 통보서) 입니다.
1. 신청인
법인명, 대표자, 본점소재지, 업태 및 종목 등
생략
2. 당초승인
3. 변경신청내용
4. 구분
법인명변경, 본점이전 등
5. 변경후 납세지
6. 관할세무서
7. 신청사유
증권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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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행정심판법 제20조에 의거한 청구변경신청 양식입니다.
청구변경신청
처리기간
① 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④ 변경하고자하는 부분
□ 청구취지
□ 청구이유
⑤변경내용
⑥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0조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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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는 국세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납세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양도담보권자이므로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오니 별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한국은행, 가까운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납부통지서 양식입니다
납부통지서
제2차납세의무자또는양도담보권자
성명(법인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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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채권조사서 서식입니다.
1. 체납자 인적사항
2. 매각물건
3. 매각예정가격
4. 배분우선순위컴토
5. 배분예상액 검토
매각예정가액, 배분예상액, 잔여금 등
(주): 우선채권 결정기준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 등에 의하고, “채권자” 란의 금융기관 경우는 지점 표시, 개인은 주소를 명기
※ 우선채권 결정기준일(국세기본법 제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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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 서식] (00.3.27. 개정) (앞면)
징수유예신청서
처리기간
7일
납
세
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또는거소
⑤전화번호
⑥ 사업장소재지
⑦ 상호또는명칭
⑧ 사업의 종류
업
⑨종목
납부할국세체납액의내용
징수유예를받
고자하는금액
⑩세목
⑪연도기분
⑫납부기한
(독촉기한)
⑬국세
⑭가산금
⑮계
국세
가산금
징수유예를받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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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복청구처리표서식입니다.
1. 근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2. 청구인 인적사항
3. 불복청구서 및 심리자료 송부내용
4. 전산입력
입력내용, 일시,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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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국세청)에 과세자료의 오류를 정정 신청한 결과를 통지받을 때 사용되는 오류자료정정결과통지서 서식입니다.
귀하
귀하께서(귀서·귀청에서) 년월 일자로 신청하신 세무서(국세청) 과세자료의 오류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정정내역
2. 정정할 항목
3. 당초내용
4. 정정내용
5. 정정사유
년월일
○○세무서장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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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의8서식] (01.3.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 국세심사위원회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참가요구
①문서번호
②심사 (심판)
청구번호
제호
③청구인
④처분청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
위 사건의 심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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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의11서식] (01.3.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 국세심사위원회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서면심리 통지
①문서번호
② 심판(심사)청구번호
제호
③ 신청인
④신청취지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2항
귀하의 위건 구술심리신청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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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신청서 양식입니다.
의견진술신청서
처리기간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또는 영업소
④전화번호
⑤상호
⑥ 신청또는청구일자
년월일시
⑦ 진술하고자 하는 요지
국세기본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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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을 위한 세입금 이체
수입신청 호( 년 월 일)의 건 ,위와 같이 세무서장에게 이체하도록 명령하였음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세금이체명령통지서 양식입니다
세입금이체명령통지서
이체금액
①금 원정
￦___
②연도
③소관
이체금액내역
구분
통지사항
④이체할세무서
⑤이체할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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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 서식] (92.12.31. 개정)
납세담보제공서
처리기간
제
공
인
①성명
② 사업자 등록 번호
③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사업장소재지
⑤상호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내용
⑥세목
⑦ 연도기분
⑧국세
⑨ 가산금
⑩ 체납처분비
⑪계
⑫ 담보제공사유
⑬ 담보의 명세
국세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에 대한 납세담보로 제공합니다.
20 년월일
제공인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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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하명
1. 하명의 개념
하명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작위‧부작위‧급부‧수인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하며, 금지는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하명이라고 할 수 있다.
2. 하명의 성질
가. 부담적 행정행위
하명은 기본적으로 부담적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지닌다.
나. 기속행위
종래의 효과재량설에 따라 볼 때 기속행위적 성질을 지닌다. 예컨대,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반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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