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제도
1. 의의
사업자의 장부기장을 저해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절세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표준소득의 제도를 폐지하여 기장 문화를 개선하고, 증빙에 관한 근거과세의 풍토를 정착하기 위하여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였다.
다만,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는 영세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표준소득율제도를 개선한 단순경비율제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별지 제10-7호 서식] (96.12.31. 신설) (앞쪽)
사업연도
...
~
...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명세서
법인명
(성명)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당해사업연도 실제배당금액
② 5년간 배당간주금액의 합계 - 기과세실제배당금액의 합계
③ 당해 사업연도 익금불산입액 (②≥①)
중간법인
으로부터
받은 실제
배당금액
의 익금불
산입
④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