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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완신고서 ( 1Pages )
[양식 제33호] <개정 2003.9.17> 추완신고서 (년월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사건본인 본적 본적 호주성명 호주성명 성명 한글 성명 한글 한자 한자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②원신고 신고일자 및 신고사건명 신고인 접수번호 ③추완사항 ④기타사항 신 ⑤고 인 성명 (서명 또는 무인) 주민등록번호 -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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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특허청구범위 ( 5Pages )
특허청구범위(特許請求範圍) I. 意義 (1) 특허청구범위란 특허권으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기재하는 명세서의 필수기재란 또는 그 기재를 말한다. (2) 특허청구범위는 등록 후 특허원부를 구성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기준(§97)이 된다. 그래서 법은 출원 단계에서부터 이에 상응하는 기재요건 등을 부여하고 위반시 거절이유로, 간과하여 등록되더라도 특허이의신청이유 및 무효사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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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에 관한 서열목록제출서 ( 4Pages )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에 관한 서열목록제출서 서식입니다. 1. 서류명 2. 수신처 3. 제출인 4. 대리인 5. 사건의표시 6. 제출원인 7. 취지 특허청고시(제2004-1호) 제4조 제3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8. 기재요령 1) 서류명 【서류명】란에는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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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산염기, 아미노산, 서열, 목록, 제출서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할 내용 ( 2Pages )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할 내용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하여야 하는 법적인 사항은 크게 다음과 같다. 1.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의 범위 사용자가 명시할 근로조건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기숙사규칙에 정한 사항이다. 또한 판례에 의하면 시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시용계약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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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1) ( 1Pages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Ⅰ) 대상물의 표시건물 소재지 건축년도 면적 ㎡ 구조 용도 방향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 지역 지구또는 구역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령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설명합니5다. 200 년월일 중개업자 :성명: (인) 사무소명칭 : 소재지: 임대인매도자: (인) 임차인매수자: (인) 귀하 등기부기재사항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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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관리권)회복신고서 ( 2Pages )
(양식 제11호) <개정 94. 10. 17> 친권(관리권)회복신고서 년월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미성년자 본적 호주및관계 의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② 권리 회복 자 본적 호주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③ 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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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관리권)회복신고서 ( 2Pages )
(양식 제11호) <개정 94. 10. 17> 친권(관리권)회복신고서 년월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미성년자 본적 호주및관계 의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② 권리 회복 자 본적 호주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③ 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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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상담소(소재지·명칭·상담소장)변경신고서 ( 2Pages )
〔별지 제3호서식〕 (앞면) 성폭력상담소(소재지․명칭․상담소장)변경신고서 ※ 해당되는 사항기재합니다. 처리기간 5일 신청인 법인명 대표자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명 소장성명 변경연월일 변경 사항 구분 소재지 상담소명칭 상담소장 현재 변경후 재산활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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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양도신고반송사유서 ( 1Pages )
부동산양도신고반송사유서입니다. 부동산양도신고 반송사유서 귀하 1.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한 부동산양도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미제 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의 미기재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행할 수 없으니 아래의 사항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을 요하는 사항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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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 신고, 반송, 사유서
 단위사업장지정 폐쇄통보서 ( 1Pages )
단위사업장 지정 폐쇄 통보서 사업장기호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우편번호 :-) 사용자 성명 전화번호 ()- (FAX :) 단위사업장 지정폐쇄 사항 단위사업장기호 단위사업장명 소재지 인원 지정일 폐쇄일 비고 특이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단위사업장의 지정폐쇄 사항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20 ... 사용자(기관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주) 1.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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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부재)선고취소신고서 ( 1Pages )
[양식 제20호] <개정 2003.9.17> (실종 부재) 선고취소신고서 (년월일)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 실종자 (잔류자) 본적 호주및관계 의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호 - ④재판확정일자 년월일 법원명 ⑤기타사항 ⑥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무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이메일 작성방법 *이 신고는 실종(부재)선고취소의 재판(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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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국적취득확인서 ( 1Pages )
외국국적 취득 확인서 1. 본적: 2. 주소: 3. 성명: (한자 :) 4. 성별: 5. 취득국적 : 6. 취득연월일 : 7. 취득사유 : 8. 시민권 등록번호 :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함. 년월일 주 대사관 (부) 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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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기준적합확인서 ( 1Pages )
외국국적 취득 확인서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함. 년월일 주 대사관 (부) 영사 1. 본적: 2. 주소: 3. 성명: (한자 :) 4. 성별: 5. 취득국적 : 6. 취득연월일 : 7. 취득사유 : 8. 시민권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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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사건 집행문부여 신청서 ( 1Pages )
신청서(*해당사항기재하고 해당번호란에 ‘O’표) 사건번호 2000가단 1234호 ( 8단독 2000. 1. 5. 선고, 기타)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집행문부여인지액 500원 송달증명인지액 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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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단독사건 제증명 신청서 ( 1Pages )
신청서(*해당사항기재하고 해당번호란에 ‘O’표) 사건번호 2000가단 1234호 ( 8단독 2000. 1. 5. 선고, 기타)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집행문부여인지액 500원 송달증명인지액 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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